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南米国々(アルゼンチン, チリ, ボリビアなど)は過去 90年代新自由主義波の中で首都, 前期, 鉄道, 年金など核心 **社会間接資本(SOC)**をアメリカなど西欧資産運用社と企業らに民営化しながら売却しました. その結果, 公共財価格高騰とサービス質低下によって庶民たちが経験するようになった悲劇は筆舌で終えることができない位です.


当時と現在まで南米民衆たちが現場でこぼし出す血なまぐさい叫びと苦痛


1. 水民営化の悲劇 (ボリビアコチァバムバなど)

”空で降りる雨水を受けることさえ不法だって, これから神さまがくださった水もアメリカ会社の物か?”


”首都料金が私の月給の半分を越したが, 子供達にご飯を食べ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水を飲む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


”水が切られてから三日間だ. 私たちは物乞いするように泥水をギルオだ沸かして飲む.”


”蛇口を振れば空気音だけするのに煮こまれては毎月きちんと飛んで来る.”


”民営化された水はきれいでもない. うちの子供達は今水因性疾病で死んで行っている.”


”会社はパイプを直すつもりはなくて料金をあげるつもりばかりする.”


”政府は私たちを守ってくれると思ったが, アメリカ企業のチォングザブイになって私たちに催涙弾をうつ.”


”水は商品ではない. 生命だ. どんなに生命を外国資本に売り飛ばすことができるか?”


”料金が出す事ができなく首都が切られた家大門に赤いかさぶたが付く度に胸が張り裂ける.”


”私たちは水を取り戻すために銃刀の前に立った. 血をこぼしても飲む水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2. 電気及びエネルギー料金暴騰 (アルゼンチン, チリ)

”日が暮れれば全町内が暗黒だ. 電気はこれから分限者だけ享受する奢侈品になった.”


”冷蔵庫を回すお金がなくて食べ物がすべて腐った. 私たちは今日夕方を飢える.”


”冬寒さに震えてできなかった年寄りが蝋燭をともして火が起こってたまらなかった. これが民営化の結果か?”


”工場は電気料金を手におえなくて門を閉めたし, 私は一瞬に路頭で追い出された.”


”アメリカ投資者たちのお腹をふやかすためにうちの家族は蝋燭の下で震えている.”


”電気計量器が帰る速度を見る度に私の心臓搏動も止めるようだ.”


”料金引き上げ煮こまれては私たちに死刑宣告に違いない.”


”停電が日常になったが復旧はハセワルだ. 外国会社は利益だけもらって去る準備をする.”


”患者が酸素呼吸器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電気料金のため電源を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だ.”


”光さえお金がなければ持つことができない世の中, 私たちは地下監獄に閉じこめられた気持ちだ.”


3. 鉄道及び交通網崩壊

”鉄道が民営化された後, 我が村に来た汽車は永久に消えた. 私たちは孤立した.”


”収益が出ないという理由でレールを取り除けるなんて, この村はもう幽霊都市になるでしょう.”


”古い汽車はいつ脱線するかも知れなくて命をかけて乗らなければならない.”


”料金はロンドン水準なのにサービスは家畜輸送よりできない.”


”汽車駅が閉鎖されながら農産物を売る道が混んだ. 私たちは座って飢え死にしなさいということか?”


”出勤途中地下鉄引き延ばしに切られた仲間が一人二人ではない.”


”民間資本は維持補修には関心がない. ただ株主たちに与える配当金だけ計算するだけだ.”


”私たちの税金で建てた鉄道をどうして外国資本が独占して私たちを搾取するか?”


”高速道路トールゲート費用が高過ぎてトラック運転手たちは眠りも寝る事ができなくて国道に帰る.”


”道を歩くことさえお金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世の中, 移動の自由は消えた.”


4. 年金民営化の苦痛 (チリの社会保障制も)

“40年を働いて受けた年金が最低賃金の半島だめだ. 死になさいという音だ.”


”私の老後資金はアメリカインベストメントバンクの賭博版で消えてしまった.”


”官吏は彼らがして, 損害はひたすら私が手にお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構造が正義か?”


”引退した掻教授がゴミ箱を探して食事を済ます光景を見ろ.”


”史蹟年金会社は派手な建物に座って私たちの血みたいなお金で成果給宴をする.”


”年金受益率がマイナスなのに手数料はきちんとテオガンダ. 強盗が別にない.”


”私は死ぬまで仕事を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 年金では薬代さえ出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だ.”


”青年たちはこれから未来を信じない. 年を取って捨てられることを分かるからだ.”


”私たちの老後を担保でウォールストリートがパーティーをしている.”


”国家が責任を民間に押し付けた瞬間, 庶民たちの老後は地獄に変わった.”


5. 保健及び医療の崩壊

”病院はもうホテルだ. お金がない人は廊下で死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


”手術費が家一軒値段だ. 私たちは病気を直すのではなく貧乏を買う.”


”救急車を呼んだがクレジットカード限度から問い合わせする意思の目つきが身の毛がよだつ.”


”医療民営化以後, 公共保健所は略図消毒薬もない凶家になった.”


”資産運用社は病院を売買して収益が出ない小児科と応急室から閉鎖した.”


”簡単な治療なら暮すことができた私の子供がお金がなくて私の身幅で死んだ.”


”保険料は毎月上がるがいざ痛い時は恩恵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条項だけ一杯だ.”


”アメリカ係病院資本は私たちの苦痛を数字にだけ計算する.”


”貧しい者等に死は一番チープな治療法になってしまった.”


”医療は人権ではなくショッピングになってしまった奈良, こちらに未来はない.”


6. 資源収奪と環境破壊

”彼らが鉱山を暴いて去った席には毒性物質がまじた川水だけ残った.”


”うちの先祖代代に住んだ地がアメリカヘッジファンドの質になってしまった.”


”森は消えて巨大な砂漠が立ち入った. 外国企業は木を切ってお金を作って逃げだした.”


”鉱山周辺子供達の血液で重金属が検出されても企業は償わない.”


”政府は外国資本を誘致すると私たちの環境規制を皆解いてくれた.”


”資源は彼らの物で, 汚染は私たちの分け前だ.”


”石油が溢れ出るのに私たち村人々は燈油肉お金がなくてぶるぶると震える.”


”祖国の心臓を抉ってニューヨーク証券取引所に売り飛ばした売国奴たちはだれか?”


”地が死んだら家畜も死んで人も去る. 故郷は廃墟になった.”


”彼らが言う “開発”は私たちに “絶滅”と違いない.”


7. 教育機会の剥奪

”大学登録料が私の一生所得より多い. 勉強は分限者ばかりする特権か?”


”学校建物が思慕ファンドに売れた後, 運動場には商業建物が立ち入った.”


”学生たちは知識ではなくもたらす先に学ぶ.”


”貧しい家天才は靴を磨いて, 金持ち馬鹿は外国留学を行く不平等の固着化.”


”先生たちは月給が滞ってストライキの中で, 子供達は距離(通り)で缶を拾う.”


”図書館諸本は古くて別れたが教科書価格は天井不知で湧く.”


”希望を夢見なければならない教室が絶望を確認する場所になった.”


”教育民営化は貧乏を親譲りする一番確かな道具だ.”


”アメリカ資本の立てた私学は私たちの文化を消して彼らの奴隷を養成する.”


”学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青年たちは麻薬カルテルのチォングザブイになるしか残らなかった.”


8. 治安と社会安全網の不在

”警察は金持ち町内だけ守って, 我が町内は無法天下になった.”


”民間保安業社にお金を出すことができない商店は毎日奪われる.”


”国家は税金だけゴッオがで安全は各各分かって倒生しなさいと言う.”


”刑務所まで民営化されて罪囚たちは強制労動に苦しんで企業はお金を儲ける.”


”距離(通り)のごみは何週目放置されて悪臭が震動する.”


”火事が起こったが消防車より保険会社職員が先に来て契約書から確認する.”


”正義はお金で買う商品になったし, 公正さは失踪された.”


”子供達が遊び場で銃声に震えていても国家の保護はない.”


”公共サービスの崩壊は共同体の崩壊につながった.”


”私たちは国家中に住むのではなく巨大な社説監獄の中に閉じこめられている.”


9. 国家主権の喪失と屈辱

”大統領はチァルではなくアメリカ資産運用社の営業社員のように行動する.”


”私たち国法よりウォールストリートの投資契約書がもっと力が強い.”


”政府が政策を変えようと思えば ISD 訴訟で国家予算をトッオガンダ.”


”私たちは投票をしかし, 実際統治は見えない手(資本)がする.”


”国家負債を返すために山と海を売り飛ばす屈辱的な現実.”


“IMFと世銀の指示は私たちに聖書よりもっと恐ろしい絶対命令だ.”


”外国資本に属した経済は酸素呼吸器に寄り掛かった患者のようだ.”


”私たちの運命がニューヨークの事務室の中で決まるという事実が残酷だ.”


”独立記念日が来ると私たちは何を祝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 私たちは相変らず植民地だ.”


”自尊心は捨ててから以前だ. ただ明日食べるパン一切れが心配なだけだ.”


10. 民衆の怒りと最後の叫び

”これ以上奪われることもない. これから残ったことは私たちの命だけだ.”


”平和的なデモは終わった. 飢えた滲む対話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


”私たちが距離(通り)で溢れ出た理由は買うのために書誌政治をするためではない.”


”催涙弾延期の中で私たちはデモクラシーではなく生存を叫ぶ.”


”民営化の終りは破滅だ. 私たちはその終りを毎日見ている.”


”子供達の涙を見ろ. これがあなたたちが言った先進化の対価か?”


”分限者はこの頃同じな邸宅でパーティーを開いて, 私たちは燃える距離(通り)で悲鳴を上げる.”


”歴史は憶えるでしょう. 資本がどのようにした大陸の魂を破壊したのか.”


”私たちはけだものではない. 私たちにも人臭く肉権利がある!”


”奪われたすべてのものを取り戻すまで, この地の苦痛は止めないだろう.”


分析: 南米の事例は **”公共財の私有化”**が統制されなかった時いくら無惨な社会的費用をもたらすのか見せてくれる半面先生です. 特にブルレックロックを含んだアメリカの巨大資産運用社たちは直接経営よりは債券保有や持分投資を通じて国家政策に圧力をかけてこのような民営化基調を維持するとか収益を回収する方式を取って来ました.


このような苦痛は 2000年代以後南米の **”ピンクタイド(左派集権)”**わ資源国有化運動の決定的な口火になりました.


남미 국가들 좌파국가 親러시아, 親중국 된 이유

남미 국가들(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은 과거 90년대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수도, 전기, 철도, 연금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미국 등 서구 자산운용사와 기업들에 민영화하며 매각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재 가격 폭등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해 서민들이 겪게 된 비극은 필설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와 현재까지 남미 민중들이 현장에서 쏟아내는 참혹한 절규와 고통


1. 물 민영화의 비극 (볼리비아 코차밤바 등)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는 것조차 불법이라니, 이제 신이 주신 물도 미국 회사의 것인가?"


"수도 요금이 내 월급의 절반을 넘었는데,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하나 물을 마시게 해야 하나."


"물이 끊긴 지 사흘째다. 우리는 구걸하듯 흙탕물을 길어다 끓여 마신다."


"수도꼭지를 틀면 공기 소리만 나는데 고지서는 매달 꼬박꼬박 날아온다."


"민영화된 물은 깨끗하지도 않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인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회사는 파이프를 고칠 생각은 없고 요금을 올릴 생각만 한다."


"정부는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미국 기업의 총잡이가 되어 우리에게 최루탄을 쏜다."


"물은 상품이 아니다. 생명이다. 어떻게 생명을 외국 자본에 팔아치울 수 있는가?"


"요금을 못 내 수도가 끊긴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우리는 물을 되찾기 위해 총칼 앞에 섰다. 피를 흘려서라도 마실 물을 구해야 하니까."


2. 전기 및 에너지 요금 폭등 (아르헨티나, 칠레)

"해가 지면 온 동네가 암흑이다. 전기는 이제 부자들만 누리는 사치품이 되었다."


"냉장고를 돌릴 돈이 없어 음식이 다 썩었다. 우리는 오늘 저녁을 굶는다."


"겨울 추위에 떨다 못한 노인이 촛불을 켜다 불이 나 죽었다. 이게 민영화의 결과인가?"


"공장은 전기료를 감당 못 해 문을 닫았고, 나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다."


"미국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우리 가족은 촛불 아래서 떨고 있다."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는 속도를 볼 때마다 내 심장 박동도 멈추는 것 같다."


"요금 인상 고지서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정전이 일상이 되었는데 복구는 하세월이다. 외국 회사는 이익만 챙겨 떠날 준비를 한다."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써야 하는데 전기료 때문에 전원을 꺼야 할 처지다."


"빛조차 돈 없으면 가질 수 없는 세상, 우리는 지하 감옥에 갇힌 기분이다."


3. 철도 및 교통망 붕괴

"철도가 민영화된 후, 우리 마을로 오던 기차는 영영 사라졌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철길을 걷어내다니, 이 마을은 이제 유령 도시가 될 것이다."


"낡은 기차는 언제 탈선할지 몰라 목숨을 걸고 타야 한다."


"요금은 런던 수준인데 서비스는 가축 수송보다 못하다."


"기차역이 폐쇄되면서 농산물을 내다 팔 길이 막혔다. 우리는 앉아서 굶어 죽으라는 건가?"


"출근길 지하철 지연으로 잘린 동료가 한둘이 아니다."


"민간 자본은 유지 보수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주주들에게 줄 배당금만 계산할 뿐이다."


"우리의 세금으로 지은 철도를 왜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우리를 착취하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이 너무 비싸 트럭 운전사들은 잠도 못 자고 국도로 돌아간다."


"길을 걷는 것조차 돈을 내야 하는 세상, 이동의 자유는 사라졌다."


4. 연금 민영화의 고통 (칠레의 사회보장제도)

"40년을 일하고 받은 연금이 최저임금의 반도 안 된다. 죽으라는 소리다."


"내 노후 자금은 미국 투자은행의 도박판에서 사라져 버렸다."


"관리는 그들이 하고, 손해는 오로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구조가 정의인가?"


"은퇴한 노교수가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때우는 광경을 보라."


"사적 연금 회사는 화려한 건물에 앉아 우리의 피 같은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한다."


"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어간다. 강도가 따로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 연금으로는 약값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이제 미래를 믿지 않는다. 나이 들어 버려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노후를 담보로 월스트리트가 파티를 벌이고 있다."


"국가가 책임을 민간에 떠넘긴 순간, 서민들의 노후는 지옥으로 변했다."


5. 보건 및 의료의 붕괴

"병원은 이제 호텔이다. 돈 없는 사람은 복도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


"수술비가 집 한 채 값이다.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가난을 산다."


"응급차를 불렀는데 신용카드 한도부터 조회하는 의사의 눈빛이 소름 끼친다."


"의료 민영화 이후, 공공 보건소는 약도 소독약도 없는 흉가가 되었다."


"자산운용사는 병원을 사고 팔며 수익이 안 나는 소아과와 응급실부터 폐쇄했다."


"간단한 치료면 살 수 있었던 내 아이가 돈이 없어 내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보험료는 매달 오르지만 정작 아플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항만 가득하다."


"미국계 병원 자본은 우리의 고통을 숫자로만 계산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죽음은 가장 저렴한 치료법이 되어버렸다."


"의료는 인권이 아니라 쇼핑이 되어버린 나라, 이곳에 미래는 없다."


6. 자원 수탈과 환경 파괴

"그들이 광산을 파헤치고 떠난 자리엔 독성 물질이 섞인 강물만 남았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미국 헤지펀드의 담보물이 되어버렸다."


"숲은 사라지고 거대한 사막이 들어섰다. 외국 기업은 나무를 베어 돈을 만들고 도망갔다."


"광산 주변 아이들의 혈액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도 기업은 보상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며 우리의 환경 규제를 모두 풀어주었다."


"자원은 그들의 것이고, 오염은 우리의 몫이다."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등유 살 돈이 없어 벌벌 떤다."


"조국의 심장을 도려내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팔아치운 매국노들은 누구인가?"


"땅이 죽으니 가축도 죽고 사람도 떠난다. 고향은 폐허가 되었다."


"그들이 말하는 "개발"은 우리에게 "멸종"과 다름없다."


7. 교육 기회의 박탈

"대학 등록금이 내 평생 소득보다 많다. 공부는 부자들만 하는 특권인가?"


"학교 건물이 사모펀드에 팔린 후, 운동장에는 상업 건물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지식이 아니라 빚을 먼저 배운다."


"가난한 집 천재는 구두를 닦고, 부잣집 바보는 외국 유학을 가는 불평등의 고착화."


"선생님들은 월급이 밀려 파업 중이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깡통을 줍는다."


"도서관 책들은 낡아 헤어졌는데 교과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는다."


"희망을 꿈꿔야 할 교실이 절망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었다."


"교육 민영화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다."


"미국 자본이 세운 사립학교는 우리 문화를 지우고 그들의 노예를 양성한다."


"배우지 못한 청년들은 마약 카르텔의 총잡이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8. 치안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

"경찰은 부자 동네만 지키고, 우리 동네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민간 보안업체에 돈을 낼 수 없는 상점은 매일같이 약탈당한다."


"국가는 세금만 걷어가고 안전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라고 한다."


"교도소까지 민영화되어 죄수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기업은 돈을 번다."


"거리의 쓰레기는 몇 주째 방치되어 악취가 진동한다."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보다 보험사 직원이 먼저 와서 계약서부터 확인한다."


"정의는 돈으로 사는 상품이 되었고, 공정함은 실종되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총소리에 떨고 있어도 국가의 보호는 없다."


"공공 서비스의 붕괴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졌다."


"우리는 국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설 감옥 안에 갇혀 있다."


9. 국가 주권의 상실과 굴욕

"대통령은 차르가 아니라 미국 자산운용사의 영업사원처럼 행동한다."


"우리 국법보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계약서가 더 힘이 세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려 하면 ISD 소송으로 국가 예산을 뜯어간다."


"우리는 투표를 하지만, 실제 통치는 보이지 않는 손(자본)이 한다."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산과 바다를 팔아치우는 굴욕적인 현실."


"IMF와 세계은행의 지시는 우리에게 성경보다 더 무서운 절대 명령이다."


"외국 자본에 종속된 경제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환자와 같다."


"우리의 운명이 뉴욕의 사무실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 참혹하다."


"독립기념일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다."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다. 그저 내일 먹을 빵 한 조각이 걱정일 뿐이다."


10. 민중의 분노와 최후의 절규

"더 이상 뺏길 것도 없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목숨뿐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끝났다. 굶주린 배는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살기 위해서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생존을 외친다."


"민영화의 끝은 파멸이다. 우리는 그 끝을 매일 보고 있다."


"아이들의 눈물을 보라.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선진화의 대가인가?"


"부자들은 요새 같은 저택에서 파티를 열고, 우리는 불타는 거리에서 비명을 지른다."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자본이 어떻게 한 대륙의 영혼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때까지, 이 땅의 고통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분석: 남미의 사례는 **"공공재의 사유화"**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특히 블랙록을 포함한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들은 직접 경영보다는 채권 보유나 지분 투자를 통해 국가 정책에 압력을 넣어 이러한 민영화 기조를 유지하거나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2000년대 이후 남미의 **"핑크 타이드(좌파 집권)"**와 자원 국유화 운동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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