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グループ会長「韓日版シェンゲン協定導入時には付加価値3兆ウォン」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6.01.19 06:49
大韓商工会議所会長兼SKグループ会長の崔泰源（チェ・テウォン）氏が、韓国経済の低成長局面を打開する突破口として、日本との協力拡大を提示した。韓日を一つの経済圏として結ぶパラダイムシフトによって、相当な成長効果を生み出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主張だ。
崔会長は18日、KBS（韓国放送公社）の時事対談番組『日曜診断』に出演し、「韓日両国が欧州連合（EU）のシェンゲン協定のような単一ビザ体系を導入するだけでも、約3兆ウォン（約3210億円）の付加価値が創出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し、「両国を一つの経済共同体として見る必要がある」と述べた。シェンゲン協定は、EU加盟国間でパスポートの検査なしに自由に国境移動ができるようにした協定だ。1995年に発効し、昨年末時点で27カ国が加盟している。
崔会長は、二国間の協力が外交懸案をこえて経済構造をアップグレードする契機になり得ると強調した。例えば、両国を結んで第三国を対象とした「韓日同時訪問観光商品」の提案が可能であり、人的交流の拡大を通じてサービス・コンテンツ産業の波及効果を大きくできるという説明だ。協力範囲は、製造業や半導体・人工知能（AI）などの先端産業まで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
崔会長が率いる大韓商工会議所は、日本商工会議所と共に、▷パスポートなしの入出国許可 ▷脱・レアアース（希土類）プログラム ▷エネルギーの共同調達 ▷医療システムの共有－－など、30余りの分野で協力策を議論している。両団体は、少子高齢化や地方の衰退といった、互いに補完・協力が可能な分野から先に実行型の協議体を構成しようと提案した。
崔会長は「成長が止まった経済は、ブレーキがかかった自転車と同じで、再出発するのがはるかに難しい」とし、「韓国の成長率は5年ごとに約1．2ポイントずつ下落しており、現在の潜在成長率は1．9％水準まで低下した」と診断した。続けて「経済成長は、青年世代にとって『この国でずっと生きていてもいいのだろうか』という問いに直結する」とし、「成長が止まれば人材と資本が流出する悪循環が深刻化しかねない」と懸念を示した。
企業環境に関しては、成長するほど規制の負担が大きくなる「制度の壁」を問題に挙げた。崔会長は「いわゆる階段式の規制が、企業の成長意欲を削いでいる」とし、「成長を通じて得られる果実よりも規制やリスクの方が大きければ、企業は投資ではなく現状維持を選択することになる」と述べた。経済刑罰については「企業が計算できないリスクだ」とし、制度改善が必要だと声を上げた。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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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前からEUの様に相互パスポート無し、経済協力は言っていたが、今回の発言は先日のシャトル外交で、日本との協力関係が進展すると見込んでの意気ごみだろうな。
おもてなしが効き過ぎたか？w
＞「成長が止まった経済は、ブレーキがかかった自転車と同じで、再出発するのがはるかに難しい」とし、
＞「韓国の成長率は5年ごとに約1．2ポイントずつ下落しており、現在の潜在成長率は1．9％水準まで低下した」と診断した。
＞続けて「経済成長は、青年世代にとって『この国でずっと生きていてもいいのだろうか』という問いに直結する」とし、
＞「成長が止まれば人材と資本が流出する悪循環が深刻化しかねない」と懸念を示した。
中々正直でよろしい。だが
＞▷パスポートなしの入出国許可
＞▷脱・レアアース（希土類）プログラム
＞▷エネルギーの共同調達
＞▷医療システムの共有－－など
というのは韓国のメリットであり、日本のメリットではない。
パスポート無しのメリットは韓国からの日本への資本投資・販路拡大であり、日本企業の韓国拡大にはならない。
今ですら韓国への資本投入は魅力が無いとして撤退すら行われているのだから。
また民族の憤激による反日・BOYCOTT JAPANをされたら敵わん。その時は韓国の大きくなった影響力で日本経済を人質にするだろうな。今の中国と似た発想だ。
レアアースは南鳥島試掘を保険カードにしようとする意図だろう。エネルギーは第7工区への共同開発を日本に認めさせる意図もあるだろうな。
そして韓国は今、石油化学産業が上手く行っていないからな。日本の汎用品からハイエンド製品への転換成功のノウハウも欲しいのだろうね。
未来志向・緊密な協力というのをたてに「日本は誠意を見せねばならない」と要求圧力を掛けられるとでも思っているのかもしれん。
医療システムというのも韓国は医療電子分野に進出したがっているから、そのノウハウが欲しいのだろうな。
また厚生保健医療も行き詰りそうなので、そのノウハウも欲しいのだろう。
つまり日本が韓国との協力で感じられるメリットが、素人目でも想像できないのだが？
お題目の項目でこれなら、残りの30余りの項目など日本にとっては些末に過ぎないのだろうな。
最後の
＞企業環境に関しては、成長するほど規制の負担が大きくなる「制度の壁」を問題に挙げた。
＞崔会長は「いわゆる階段式の規制が、企業の成長意欲を削いでいる」とし、
＞「成長を通じて得られる果実よりも規制やリスクの方が大きければ、企業は投資ではなく現状維持を選択することになる」
というのは本音が出た物だろうが、これは韓国の問題であり、日本市場をそれの突破口にされては困る。
要するに、これは盛大な「用日」に過ぎないという事だ。
SK그룹 회장 「한일판 솅겐 협정 도입시에는 부가가치 3조원」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6.01.19 06:49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겸SK그룹 회장의 최태원(최·테워) 씨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는 돌파구로서 일본과의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해서 묶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한 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8일, KBS(한국방송공사)의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일 진단」에 출연해, 「한일 양국이 유럽연합(EU)의 솅겐 협정과 같은 단일 비자 체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약 3조원( 약 3210억엔)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양국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솅겐 협정은, EU가맹국간에 패스포트의 검사없이 자유롭게 국경 이동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한 협정이다.1995년에 발효해, 작년말 시점에서 27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최 회장은, 2국간의 협력이 외교 현안을 넘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예를 들면, 양국을 묶고 제3국을 대상으로 한 「한일 동시 방문 관광 상품」의 제안이 가능하고,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서비스·컨텐츠 산업의 파급효과를 크고？`나 온다고 하는 설명이다.협력 범위는, 제조업이나 반도체·인공지능(AI)등의 첨단 산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
최 회장이 인솔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 상공회의소와 함께, 패스포트 없음의 입출 고향가탈·희토류 원소(희토류) 프로그램 에너지의 공동 조달 의료 시스템의 공유 등, 30남짓의 분야에서 협력책을 논의하고 있다.양단체는, 소자 고령화나 지방의 쇠퇴라고 한, 서로 보완·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부터 먼저 실행형의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고, 재출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해,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잠재 성장률은 1.9%수준까지 저하했다」라고 진단했다.계속해 「경제성장은, 청년 세대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쭉 살아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직결한다」라고 해, 「성장이 멈추면 인재와 자본이 유출하는 악순환이 심각화할 수도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기업 환경에 관해서는, 성장하는 만큼 규제의 부담이 커지는 「제도의 벽」을 문제에 거론했다.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의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없애고 있다」라고 해,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보다 규제나 리스크가 크면, 기업은 투자는 아니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경제 형벌에 대해서는 「기업을 계산할 수 없는 리스크다」라고 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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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EU와 같이 상호 패스포트 없음, 경제협력은 말했지만 , 이번 발언은 요전날의 셔틀 외교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진전한다고 전망한 패기일 것이다.
대접이 너무 효과가 있었어?w
＞「성장이 멈춘 경제는, 브레이크가 걸린 자전거와 같고, 재출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해,
＞「한국의 성장률은 5년마다 약 1.2포인트씩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잠재 성장률은 1.9%수준까지 저하했다」라고 진단했다.
＞계속해 「경제성장은, 청년 세대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쭉 살아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에 직결한다」로 해,
꽤 정직하고 좋다.하지만
＞패스포트 없음의 입출 고향가
＞탈·희토류 원소(희토류) 프로그램
＞에너지의 공동 조달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메리트이며, 일본의 메리트는 아니다.
패스포트 없음의 메리트는 한국으로부터의 일본에의 자본 투자·판로 확대이며, 일본 기업의 한국 확대는 되지 않는다.
금으로조차 한국에의 자본 투입은 매력이 없다고 하고 철퇴조차 행해지고 있으니까.
또 민족의 분격에 의한 반일·BOYCOTT JAPAN를 하시면 당해 내지 않아.그 때는 한국이 커진 영향력으로 일본 경제를 인질로 할 것이다.지금의 중국과 닮은 발상이다.
희토류 원소는 마나미토리시마 시굴을 보험 카드로 하려고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에너지는 제7공구에의 공동 개발을 일본으로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능숙하게 가서 않기 때문에.일본의 범용품으로부터 고급 지향 제품에의 전환 성공의 노하우도 갖고 싶겠지.
미래 지향·긴밀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에 「일본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요구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않아.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은 의료 전자 분야에 진출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고 싶은？`후일 것이다.
또 후생 보건의료도 막힐 것 같아서, 그 노하우도 갖고 싶겠지.
즉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느껴지는 메리트가, 아마추어의 눈에서도 상상할 수 없지만?
주장의 항목으로 이것이라면, 나머지의 30남짓의 항목 등 일본에 있어서는 너무 사소한 있어 것일 것이다.
마지막
＞기업 환경에 관해서는, 성장하는 만큼 규제의 부담이 커지는 「제도의 벽」을 문제에 거론했다.
＞최 회장은 「이른바 계단식의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욕을 없애고 있다」라고 해,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실보다 규제나 리스크가 크면, 기업은 투자는 아니고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본심이 나온 것이겠지만, 이것은 한국의 문제이며, 일본 시장을 그것의 돌파구로 되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