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より気持ちを優先する韓国、国民感情に流され尹前大統領にﾀﾋ刑を求刑
韓国メディア「特検、尹錫悦にﾀﾋ刑を求刑」
特検、尹錫悦にﾀﾋ刑を求刑
内乱特別検察官（特検）チームは13日、ソウル中央地裁刑事25部（チ・グィヨン部長）の審理で開かれた尹前大統領の内乱首謀などの容疑に対する公判でﾀﾋ刑を求刑した。内乱首謀容疑の法定刑であるﾀﾋ刑、無期懲役、無期禁固の中で最も重い刑だ。特検チームは、内乱重要任務従事などの容疑で起訴されたキム・ヨンヒョン元国防部長官に対しては無期懲役を求刑した。
パク・ギョンス特検補は尹前大統領にﾀﾋ刑を求刑する際、「公職エリートが行った憲法秩序破壊行為に対し、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盧泰愚（ノ・テウ）に対する断罪よりも厳しく断罪することで、大韓民国が自ら憲政秩序を守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結審公判が開かれた417号大法廷は、全斗煥、盧泰愚、李明博（イ・ミョンバク）、朴槿恵（パク・クネ）などの大統領が裁判を受けたところだ。検察は30年前の1996年、この法廷で12・12軍事反乱と5・18光州民主化抗争関連内乱首魁などの疑惑で裁判に付された全元大統領にﾀﾋ刑を求刑している。
特検チームは尹前大統領が一昨年の12月3日、憲法上の戒厳宣言要件である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の状況ではないにも関わらず非常戒厳を宣言し、憲法を破壊しようとしたと見た。尹前大統領側は、非常戒厳の根拠として当時の野党の政府関係者の弾劾や予算削減などを挙げたが、特検チームは、尹前大統領が就任7ヵ月後の2023年10月以前から側近らと共に長期間にわたって非常戒厳を計画していたと結論付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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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기분을 우선하는 한국, 국민 감정에 흘러가 윤전대통령에게 타히형을 구형
한국 미디어 「특검, 윤 주석기쁨에 타히형을 구형」
특검, 윤 주석기쁨에 타히형을 구형
내란 특별 검찰관(특검) 팀은 13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25부(치·그욘 부장)의 심리로 열린 윤전대통령의 내란 수모등의 용의에 대한 공판으로 타히형을 구형했다.내란 수모 용의의 법정형인 타히형, 무기 징역, 무기 금고 중(안)에서 가장 무거운 형이다.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의 용의로 기소된 김·욘홀 모토쿠니방부장관에 대해서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
박·골스특검보는 윤전대통령에게 타히형을 구형할 때, 「공직 엘리트가 간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전두환(정·두판), 노태우(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어렵게 단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결심 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몰바크), 박근혜(박·쿠네)등의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참이다.검찰은 30년전의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괴등의 의혹으로 재판에 첨부 된 전 전 대통령에 타히형을 구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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