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韓国がデジタル規制すれば通商法３０１条調査」と警告 米メディア報道
米国のトランプ政権が韓国との通商協議の過程で、韓国がネットワーク使用料や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など、米国の巨大ＩＴ企業に不利な市場環境をつくる場合には報復もあり得るという立場を示したと、政治専門メディア「ポリティコ」が１９日（現地時間）、報じた。
今月１４日に発表された韓米両国の通商協議に関する「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合同説明資料）」にも、韓国のデジタルサービス関連法・政策で米企業が差別されないよう保障する内容が盛り込まれた。トランプ政権の圧力が協議結果に反映されたものとみられる。
ポリティコによると、米通商代表部（ＵＳＴＲ）のグリア代表および当局者らは、韓国がデジタル規制に関する合意を履行しない場合、「通商法３０１条」調査を開始し得ると繰り返し警告した。
通商法３０１条は、米国の貿易を制限したり負担を与えたりする外国政府の不当・不合理・差別的政策や慣行に対し、行政に対抗措置の権限を付与するものだ。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を活用し、中国船舶に対して米国入港手数料を賦課したことがある。今年９月には、欧州連合（ＥＵ）がオンライン広告市場での支配力乱用を理由にグーグルに制裁金を科した際、通商法３０１条調査の可能性を警告した。
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は、韓国との協議で通商法３０１条が言及されたことを認めつつも、米国がまだ強圧的なアプローチを検討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ポリティコに語った。同関係者は「関税が我々の持つムチであることを韓国側は理解している」と述べた。
金聖模 mo@donga.com
出た！懐かしい「スーパー３０１条」
これ、ほとんど米国市場から締め出される究極の刑罰！
1980年代の日本もこれを落とされて一挙に経済が停滞したんだよ。チョンは知らないだろ？
미국 「한국에 징벌!301조조사한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의 통상 협의의 과정에서, 한국이 네트워크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불리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경우에는 보복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 티코」가 19일(현지시간), 알렸다.
이번 달 14일에 발표된 한미 양국의 통상 협의에 관한 「조인트·팩트 시트(합동 설명 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법·정책으로 미 기업이 차별되지 않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트럼프 정권의 압력이 협의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폴리 티코에 의하면,미 통상 대표부(USTR)의 글리어 대표 및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법 301조」조사를 개시 할 수 있으면 반복 경고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행정에 대항 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활용해,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 했던 것이 있다.금년 9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굿 한패에 제재금을 과했을 때, 통상법 301조조사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라는 협의에서 통상법 301조가 언급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아직 강압적인 어프로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면 폴리 티코에 말했다.동관계자는 「관세가 우리의 가지는 채찍인 것을 한국측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
미국 「한국이 디지털 규제하면 통상법 301조조사」라고 경고 미국의 미디어 보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의 통상 협의의 과정에서, 한국이 네트워크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불리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경우에는 보복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 티코」가 19일(현지시간), 알렸다.
이번 달 14일에 발표된 한미 양국의 통상 협의에 관한 「조인트·팩트 시트(합동 설명 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법·정책으로 미 기업이 차별되지 않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트럼프 정권의 압력이 협의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폴리 티코에 의하면,미 통상 대표부(USTR)의 글리어 대표 및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법 301조」조사를 개시 할 수 있으면 반복 경고했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행정에 대항 조치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활용해, 중국 선박에 대해서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 했던 것이 있다.금년 9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굿 한패에 제재금을 과했을 때, 통상법 301조조사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라는 협의에서 통상법 301조가 언급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아직 강압적인 어프로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면 폴리 티코에 말했다.동관계자는 「관세가 우리의 가지는 채찍인 것을 한국측은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모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