トランプ大統領が対韓関税引き上げ、日本は3月に対米投資計画第一弾を発表
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からの投資に遅れが出ていると判断か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26日、SNS(交流サイト)上で突然韓国を名指しし「関税を合意以前の水準に引き上げる」と発表した。正確な背景は明らかになっていないが、日本や欧州連合(EU)など主要国に比べて韓国では進捗(しんちょく)が遅れていると判断したようだ。ただし鄭仁教(チョン·インギョ)元通商交渉本部長は「(関税引き上げに)具体的な実行計画はなく、合意の実行に向け韓国に圧力をかける戦略的な狙いがある可能性が高い」との見方を示した。実際に何らかの意図があって関税を戻すというよりも、実利を手にすれば後は関心を向けないトランプ大統領特有の「ディール戦略」ということだ。実際にトランプ大統領による今回の発表に関税がいつから上がるかなど、具体的な日時への言及は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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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スピードに不満か」
米シンクタンクのアトランティック・カウンシルで国際経済部門を率いるジョシュ・リプスキー氏は同日、ガーディアンの取材に「(トランプ大統領の発表は)韓国のスピードへの不満表明だ」と説明した。韓国の国会で「対米投資特別法」の審議が遅れており、また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も16日のロイター通信とのインタビューで「現在の外国為替市場の現状を考えると、少なくとも今年中に巨額の投資を実行に移すのは難しい」と述べた。これについて通商問題に詳しいある専門家は「為替を口実に韓国政府は11月の米中間選挙まで先送りする狙いがあると映ったのでは」と指摘した。韓国のあいまいな態度に早く結果を出したいトランプ大統領が不満を抱いたとの見方だ。
これとは対照的に昨年7月に関税交渉を妥結した日本は米国と順調に交渉を進め、総額5500億ドル(約84兆円)の対米投資計画を着実に実行に移している。今年3月に米ワシントンで予定されている米日首脳会談で投資プロジェクトの第一弾を発表するとの見方もある。最大で250億ドル(約3兆8000億円)規模のデータセンター建設プロジェクトなど、その具体的な内容も伝わっている。日本は韓国とは異なり新たな法律の制定や批准、また政府機関の設立も必要ない。日本国際協力銀行(JBIC)が発行するドル建て債券、約1兆3500億ドル(約206兆円)規模の外貨準備高の一部転換など、従来の法律や制度の範囲内で資金を調達する計画だ。
日本で対米投資に責任を持つ赤沢亮正経済産業大臣は21日、スイスのダボス・フォーラム会場で米国のラトニック商務長官、米エネルギー省のライト長官らと会談し、対米投資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意見交換した。ラトニック商務長官は自らのX(旧ツイッター)に赤沢大臣との写真を掲載し「われわれは米国内の発電施設拡充に力を入れており、両国の貿易関係は過去のいかなる時よりも強固だ」と投稿した。
欧州連合(EU)も昨年7月にスコットランドのターンベリーで妥結した貿易合意の承認を控えており、欧州議会は26-27日の採決で合意を最終承認する見通しだった。ところがトランプ大統領がデンマーク自治領のグリーンランド領有の考えを取り下げないことから手続きは先送りされている。ただし米国と欧州はグリーンランドを巡る交渉を今後も進めることで合意したため、近く採決の日程が改めて公表されそうだ。その一方で今回の合意先送りにより、トランプ大統領は他国にも早期の合意実行を促すため圧力が必要と認識したとの見方も浮上している。
■関税に対する違憲判決が影響する可能性も
トランプ大統領は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などを根拠に相互関税を課しているが、これが違憲かどうかを判断する米連邦最高裁判所の判決が近づいている。そのためトランプ大統領は判決に先立ち韓国に対して投資の実行にくぎを刺そうとしたとの見方もある。西江大学の許允(ホ・ユン)教授は「最高裁判所の判決で相互関税の効力が失われる前に、韓国に対して投資を正式決定させたい焦りがあったのだろう」との見方を示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判決を前に「関税は国の安全保障と経済にプラスになっている」とのメッセージを何度も出し続けている。
米ブルームバーグはトランプ大統領の発言について「同盟国に圧力を加え緊張を高める典型的な手法」と分析している。アジア・ソサエティー政策研究所のウェンディー・カトラー副所長は「韓国政府が(国会での手続きを経ず)行政府の承認だけで可能な貿易合意の一部を実行に移せば、今の圧力緩和に大きくプラスになるだろう」とアドバイスした。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관세 인상해 일본은 3월에 대미 투자 계획 제일탄을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에 늦어가 나와 있다고 판단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SNS(교류 사이트) 상에서 돌연 한국을 지명해 「관세를 합의 이전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라고 발표했다.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지만,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진척(진척)이 늦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다만 정인교(정·인교) 전 통상 교섭 본부장은 「(관세 인상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고, 합의의 실행을 향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실제로 어떠한 의도가 있고 관세를 되돌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리를 손에 넣으면 다음은 관심을 향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이번 발표에 관세가 언제부터 오를까 등, 구체적인 일시에의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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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피드에 불만인가」
미 씽크탱크의 아틀랜틱·위원회에서 국제 경제부문을 인솔하는 죠슈·리프스키씨는 같은 날, 가디안의 취재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한국의 스피드에의 불만 표명이다」라고 설명했다.한국의 국회에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심의가 늦어 또 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도 16일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로 「현재의 외환 시장의 현상을 생각하면, 적어도 금년중에 거액의 투자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했다.이것에 대해 통상 문제를 잘 아는 있다 전문가는 「환율을 구실에 한국 정부는 11월의 미 중 간선거까지 재고하는 목적이 있다와 비친 것은」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 애매한 태도에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품었다는 견해다.
유럽연합(EU)도 작년 7월에 스코틀랜드의 탄베리로 타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앞에 두고 내려 유럽 의회는 2627일의 채결에 합의를 최종 승인할 전망이었다.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의 그린 랜드 영유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수속은 재고되고 있다.다만 미국과 유럽은 그린 랜드를 돌아 다니는 교섭을 향후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근처 채결의 일정이 재차 공표될 것 같다.그 한편으로 이번 합의 재고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에도 조기의 합의 실행을 재촉하기 위해 압력이 필요라고 인식했다는 견해도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IEEPA)등을 근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것이 위헌인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미 연방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가까워지고 있다.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앞서 한국에 대해서 투자의 실행에 못을 박으려고 했다는 견해도 있다.서강대학의 허윤(호·윤) 교수는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상호 관세의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정식 결정시키고 싶은 초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앞에 두고 「관세는 나라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고의 메세지를 계속 몇번이나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