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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関税引き上げ通知したトランプ大統領…インドには50%から18%に大幅引き下げ

トランプ米大統領は2日、インドがロシア産原油購入を中断することにしたとしてインドに対する相互関税を既存の25%から18%に下げると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この日、自身の交流サイト(SNS)に関税引き下げの背景と関連してインドのモディ首相の要請により

「ただちに効力を発揮する米国とインド間の貿易協定を締結することにした」として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これまでインドに対し25%の相互関税のほかロシア産原油輸入にともなう制裁性関税25%を追加で課してきた。

ホワイトハウス関係者は相互関税だけでなくロシア産原油輸入にともなう関税も撤回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

これによりインドに対する関税は現在の50%から18%に大幅に引き下げられることにな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関税引き下げ発表に先立ち、この日午前にモディ首相と電話で会談し、貿易をはじめ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問題など多様な内容を話し合ったと明らかにした。

モディ首相は関税引き下げ措置を勝ち取るためロシアの代わりに米国産原油をはじめ米国が事実上占有しているベネズエラ産原油の輸入を約束したとみられる。

これと関連しトランプ大統領は「モディ首相はロシア産原油購入を中断し、米国と、潜在的にはベネズエラからはるかに多く(原油を)購入することに同意した」と説明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続けて「インドは米国に対する関税と非関税障壁をゼロに下げるために努力するだろう。モディ首相は5000億ドル以上の米国産エネルギー、技術、農産物、石炭とその他製品購入に加え、はるかに高い水準の『バイ・アメリカン』を約束した」と明らかにした。


その上で「インドと米国のすばらしい関係は今後さらに強固になるだろう」と付け加えた。

トランプ大統領は昨年ロシア産エネルギーを購入しているという理由でインドに対する制裁性の超高率関税を一方的に施行してインドとの対立を招いた。

米国の圧迫に対しインドがむしろ中国と密着しようとする動きを見せ、米国内でも中国牽制に向け必要なインドとの協力関係が関税によって弱まるという批判が提起されてきた。

モディ首相はこの日、Xでトランプ大統領との電話会談の事実を公開しながら「インド製品に対する関税が18%に引き下げられてうれしい。14億インド国民を代表しこの立派な発表をしてくれたトランプ大統領に感謝する」と明らかにした。

モディ首相は続けて「トランプ大統領のリーダーシップは世界平和、安定、繁栄に必須。インドは彼の平和努力を全面的に支持する。両国関係を前例のない水準に引き上げるためにトランプ大統領と緊密に協力することを期待する」と付け加えた。

モディ首相はただ、ロシア産原油輸入中断や米国製品に対する関税引き下げ計画に対しては特に言及しなかった。

インドに対する関税引き下げ措置は先月28日に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国会が対米投資特別法処理を遅れさせているという理由で韓国に対する関税を突然15%から25%に上げると通知したのと対照的だ。


得に韓国は相互防衛条約に立脚した米国の正式同盟国で、インドはクアッドの一員として米国の対中牽制に協力してきたパートナー国だ。


対照的な今回の措置を
通じ同盟関係と関係なく貿易圧力を加えてきたトランプ大統領の交渉原則が執権2年目も続いているという事実が確認されたという分析が出ている。


한국에 관세 인상 통지한 트럼프 대통령…인도에는 50%에서 18%에 대폭 인하 2/3(화) 8:02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



한국에 관세 인상 통지한 트럼프 대통령…인도에는 50%에서 18%에 대폭 인하

트럼프 미 대통령은 2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서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8%에 내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날, 자신의 교류 사이트(SNS)에 관세 인하의 배경과 관련해 인도의 모디 수상의 요청에 의해「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미국과 인도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로서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도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외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르는 제재성 관세 25%를 추가로 부과해 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상호 관세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르는 관세도 철회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것에 의해 인도에 대한 관세는 현재의 50%에서 18%에 큰폭으로 인하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하 발표에 앞서, 이 날오전에 모디 수상과 전화로 회담해, 무역을 시작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분명히 했다.
모디 수상은 관세 인하 조치를 차지하기 위해 러시아 대신에 미국산 원유를 시작해 미국이 사실상 점유 하고 있는 베네주엘라산 원유의 수입을 약속했다고 보여진다.
이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디 수상은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중단해,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주엘라로부터 훨씬 많이(원유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 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인도는 미국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로에 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모디 수상은 5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과 그 외 제품 구입에 가세해 훨씬 높은 수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를 약속했다」라고 분명히 했다.

게다가로 「인도와 미국의 훌륭한 관계는 향후 한층 더 강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인도에 대한 제재성의 초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시행해 인도와의 대립을 불렀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 인도가 오히려 중국과 밀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 미국내에서도 중국 견제를 향해 필요한 인도와의 협력 관계가 관세에 의해서 약해진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모디 수상은 이 날, X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의 사실을 공개하면서 「인도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에 인하되어 기쁘다.14억 인도 국민을 대표해 이 훌륭한 발표를 해 준 트럼프 대통령에 감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모디 수상은 계속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쉽은 세계평화, 안정, 번영에 필수.인도는 그의 평화 노력을 전면적으로 지지한다.양국 관계를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모디 수상은 단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 달 2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를 늦게 한다고 하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돌연 15%에서 25%에 올린다고 통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득에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정식 동맹국에서, 인도는 쿠아드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 중국 견제에 협력해 온 파트너국이다.

대조적인 이번 조치를
통해동맹 관계와 관계없이 무역 압력을 더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교섭 원칙이 집권 2년째도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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