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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高官「関税で揺らいだ米韓関係が安保にまで影響を及ぼしつつある。危機だ」とコメント……「ディール」を捨て去ろうとしたらそりゃそうもなるわな


アメリカによる関税25%への原状回復、韓米安保合意へも影響(毎日経済・朝鮮語)

政府高官が4日「韓米交渉で関税という片方の軸が崩れ落ち、もう一方(安保)にも影響を及ぼしはじめた状況だ。 非常に深刻だ」と述べた。

この関係者はこの日、毎日経済との通話で「関税・安保合意という二つの軸が韓米関係を支えてきた」とし、このように明らかにした。 続けて「韓米関係全般を調べれば現在の状況は尋常ではない」と強い憂慮を示した。

米政府はひとまず自分たちのスケジュール通りに韓国に対して関税を25%に復元する官報掲載の手続きを始めている。

米国が「関税率25%復元」を官報に載せる手続きに乗り出すと、韓国政府は4日、外交通商ラインを総動員するなど緊迫した動きを見せた。 特に関税葛藤が原子力潜水艦・原子力協定 ・戦時作戦統制権など安保合意事項に及ぼす影響を憂慮し、水面下で米国政府を説得していると伝えられた。

この日、政府は関税葛藤が容易に解決されないため、状況管理に乗り出した。 金正官(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と呂漢久(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米政府の説得に乗り出したが、事実上官報掲載を阻止することは難しくなる状況とみられる。 (中略)

ある外交消息筋は「政府は関税問題だけを別に切り離したがるが、安保合意やクーパン事態など全て韓米共同説明資料(JFS·ジョイントファクトシート)に縛られているのが現実」と話した。 (中略)

呂本部長は今回の訪問で、米貿易代表部(USTR)副代表と話し合った。 カウンターパートであるグリアUSTRのジェイミソン代表とはトランプ大統領のSNS投稿後に電話通話をし、前日会うことにしたが、米国の対インド関税引き下げ発表で日程が狂ったという。
(引用ここまで)





 まだまだ続くトランプ関税問題。
 産業通商部長官(経産相に相当)、産業通商部本部長、外交部長官(外相に相当)と立て続けに訪米。
 現在のところ、目に見える成果をひとつも上げられずにいます。
 産業通商部本部長に至ってはカウンターパートであるUSTRの代表と会うことができずにすごすごと帰ってきた模様。

米国USTR代表、韓国の通商代表と会わず・・面談できずまた「手ぶら帰国」(シンシアリーのブログ)

 もう25%への復帰は決定事項っぽいなぁ……。
 官報掲載は止められない。
 もしかしたら、トランプが最後の最後でサインしないなんてこともあり得るかもしれないけど。
 まあ、微妙かな。

 韓国としては「関税が(一時的に)上げられたとしても、安保関連に波及することは避けたい」ってところかな。
 どこで食い止めるのか、ってところが注目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どう見ても今回の動きは「約束したものを反故にするなら許さない」「問題がある国に対しては即座に関税を上げる」って宣言ですね。
 とにかく韓国のやりようがだいぶまずかった。

 「国会に法案提出時点で関税引き下げをしてほしい」って言って、提出後に棚上げ。
 閣僚、韓銀総裁が「200億ドルの対米投資? しないしない」ってコメント。
 トランプが好んでいる「ディール」を一方的に破るような真似でしたからね。
 それに加えてあんだけTACOTACO言われてて鬱憤もたまっているでしょうよ。

 「外交における武器としての関税」の威力を減じたくないって考えるでしょうから。
 今回の韓国への関税引き上げは渡りに船ってところじゃないでしょうか。
 「韓国の国会で法案可決まで関税引き上げたまま」ってのは落としどころとして分かりやすく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



합의를 찢으려고 한 한국, 영향이 위험 수역에

한국 정부 고관 「관세로 요동한 한미 관계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있다.위기다」라고 코멘트……「거래」를 버리고 가려고 하면 그렇다면 그렇게도 되어요


미국에 의한 관세25%에의 원상회복, 한미 안보 합의에도 영향(매일 경제·조선어)
정부 고관이 4일 「한미 교섭으로 관세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축이 붕괴되어 이제(벌써) 한편(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상황이다.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날, 매일 경제와의 통화로 「관세·안보 합의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한미 관계를 지지해 왔다」라고 해, 이와 같이 분명히 했다. 계속해 「한미 관계 전반을 조사하면 현재의 상황은 심상하지 않다」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 정부는 일단 스스로의 스케줄 대로에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25%에 복원하는 관보 게재의 수속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25% 복원」을 관보에 싣는 수속에 나서면, 한국 정부는 4일, 외교 통상 라인을 총동원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관세 갈등이 원자력 잠수함·원자력 협정 ·전시 작전 통제권 등 안보 합의 사항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수면 아래에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 날, 정부는 관세 갈등이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관리에 나섰다. 김 마사히로(김·젼그) 상교도리상부장관과 려한구(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이 미 정부의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상 관보 게재를 저지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중략)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정부는 관세 문제만을 별로 분리 하고 싶어하지만, 안보 합의나 크판 사태 등 모두 한미 공동 설명 자료(JFS· 조인트 팩트 시트)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중략)

려본부장은 이번 방문으로, 미 무역 대표부(USTR) 부대표라고 서로 이야기했다. 카운터 파트인 글리어 USTR의 제이미손 대표란 트럼프 대통령의 SNS 투고 후에 전화 통화를 해, 전날 만나기로 했지만,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로 일정이 미쳤다고 한다.
(인용 여기까지)



 아직도 계속 되는 트럼프 관세 문제.
 상교도리상부장관(경산부 장관에 상당), 상교도리상부 본부장, 외교부장관(외상에 상당)과 연달아 방미.
 현재로서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교도리상부 본부장에 이르고는 카운터 파트인 USTR의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 맥없이돌아온 모양.

미국 USTR 대표, 한국의 통상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면담하지 못하고 또 「맨손 귀국」(신시아 리의 브로그)

 이제(벌써)25%에의 복귀는 결정 사항 같다…….
 관보 게재는 멈출 수 없다.
 혹시, 트럼프가 마지막 최후로 싸인하지 않는다니 것도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 미묘한가.

 한국으로서는 「관세가(일시적으로) 올려졌다고 해도, 안보 관련에 파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라는 곳일까.
 어디서 막는지, 라는 곳이 주목 포인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봐도 이번 움직임은 「약속한 것을 휴지로 한다면 허락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 나라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관세를 올린다」라는 선언이군요.
 어쨌든 한국나름이 많이 맛이 없었다.
 「국회에 법안 제출 시점에서 관세 인하를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제출 후에 보류.
 각료, 한은 총재가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하지 않고 않다」는 코멘트.
 트럼프가 기꺼이 있는 「거래」를 일방적으로 찢는 흉내였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그 만큼 TACOTACO 말해지고 있어 울분도 쌓여 있는 것이겠죠.

 「외교에 있어서의 무기로서의 관세」의 위력을 줄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한국에의 관세 인상은 마침 운 좋게라는 곳이 아닐까요.
 「한국의 국회에서 법안 가결까지 관세 인상한 채로」라고 하는 것은 흘리기 어디로서 알기 쉽고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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