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経済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韓国、トランプに「関税を25%に引き上げる」と殴られて、ようやく棚上げにしていた対米投資法案の審議に本腰、いまだにメディアからは「国会に法案提出したら関税引き下げるって言ったのに」と恨み節……そういうとこだぞ?


「関税25%」が迫ってようやく…韓国与野党「対米投資法特別委を構成」(中央日報)

米国政府が「25%関税」の官報掲載手続きに突入した中、対米投資特別法の処理(与党「共に民主党」)と韓米関税合意の国会批准同意(野党「国民の力」)など、方法論を巡って平行線を辿っていた与野党が4日、遅まきながら接点を見出した。対米投資特別法の処理に向けた特別委員会を構成し、迅速に法案を処理することで合意したのだ。昨年11月26日の法案発議から70日目のことだ。 (中略)

与野党は特別委に立法権を付与し、特別委の活動期限である1カ月以内に関連案件を合意処理することに合意した。 (中略)

韓国政府も同日、国会に対して総力戦に乗り出した。米国側が交渉妥結から3カ月後に関税引き上げを試みた名目が「立法手続きの遅延」だったためだ。対米投資特別法は、昨年11月の発議以降、常任委員会に上程すらされないまま漂流してきた。具潤哲(ク・ユンチョル)経済副首相兼財政経済部長官は、国民の力の張東赫(チャン・ドンヒョク)代表の交渉団体代表演説の直後、林利子(イム・イジャ)財経委員長のもとを訪れ「対米投資特別法を迅速に処理してほしい」と要請し、宋院内代表を訪ねて面談した。(中略)青瓦台(チョンワデ、大統領府)の高官は「必ず立法を加速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
(引用ここまで・太字引用者)





 額に入れて飾りたい韓国の言葉。

この地獄にはルールも、約束も、信義もありません。
「韓国国会の未承認」を問題視するのは、所詮は言っても無駄ですが、明らかな協定違反です。
関税引き下げは法案提出の代価であって、法案の可決とセットではありません。
(引用元・ハンギョレ

 「アメリカが地獄を作った」って設定なんですが。
 どこの誰が「国会への法案提出だけで関税引き下げ」を約束するのか。
 これが「投資関連法案を提出して、審議して、可決するので、提出時点で『みなし可決扱い』してくれ」って話でなかったらなんなのか。
 ちなみに対米投資関連法案の現在地ですが、国会の委員会に法案を提出した状態でしかなく、国会本会議への上程すらしていません。

 ちなみにここまでおバカではないのですが、アメリカの信義違反だって書いているところは他にもあります。
 ソウル経済は「両国間の信頼を傷つける」なんて書いていたりもしますね。
 しかも社説で。



[社説]韓米関税協議の難航、国益中心の戦略で突破口を見出すべきだ(ソウル新聞・朝鮮語)

もちろん韓国が昨年の韓米首脳会談で約束した対米投資の進行が日本・欧州に比べて遅い側面はある。

いくらなんでも、米国が長い協議の末に導き出した韓米通商合意を突然覆し、関税圧迫を露骨化することは、両国間の信頼を傷つける措置だ。
(引用ここまで)


 「(関税引き上げで韓国にプレッシャーを加えるのは)両国間の信頼を傷つける措置だ」ですって(笑)。
 どの口で言ってんだ。
 アメリカも散々、警告してきたって報道ありますけどね。



 そうした状態だったのに、嬉々として「ウォン安だから対米投資200億ドルとか無理です」なんて発言を閣僚、韓銀総裁が揃ってしていた。
 まあ、殴られて当然というか。
 できることならこのまま有耶無耶にしようとしていたのは間違いないよね。

 で、冒頭記事なんですが、トランプ大統領に「関税引き上げる」って殴られてようやく国会が動きはじめたってニュース。
 韓国から「取り組むので終わったと同じ扱いにしてくれ」って言われても信じる理由なんてないって話ですね。
 「約束」の意味が一般的な世界とは違うんですよ。



때리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한국에는 결과가 구할 수 있어 허들 오르는 w

한국, 트럼프에 「관세를25%로 끌어올린다」라고 맞고, 간신히 보류로 하고 있던 대미 투자 법안의 심의에 본격적인 자세, 아직껏 미디어에서는 「국회에 법안 제출하면 관세 인하한다고 했는데」라고 원한절……그러한 곳이다?


「관세 25%」가 다가와 간신히…한국 여야당 「대미 투자법특별위원회를 구성」(중앙 일보)
미국 정부가 「25%관세」의 관보 게재 수속에 돌입한 안, 대미 투자 특별법의 처리(여당 「 모두 민주당」)와 한미 관세 합의의 국회 비준 동의(야당 「국민 힘」) 등, 방법론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더듬고 있던 여야당이 4일, 뒤늦게나마 접점을 찾아냈다.대미 투자 특별법의 처리를 향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던 것이다.작년 11월 26일의 법안 발의로부터 70일째의 일이다. (중략)

여야당은 특별위원회에 입법권을 부여해,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인 1개월 이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는 것에 합의했다. (중략)

한국 정부도 같은 날, 국회에 대해서 총력전에 나섰다.미국측이 교섭 타결로부터 3개월 후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목이 「입법 수속의 지연」이었기 때문에다.대미 투자 특별법은, 작년 11월의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해 왔다.구윤철(쿠·윤쵸르) 경제 부수상겸재정 경제부장관은, 국민 힘의 장동혁(장·돈효크) 대표의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의 직후, 숲이자(임·이쟈) 재 경위원장의 아래를 방문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요청해, 송원내 대표를 방문해 면담했다.(중략) 청와대(톨와데, 대통령부)의 고관은 「반드시 입법을 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굵은 글씨 인용자)




 액수에 입금시켜 장식하고 싶은 한국의 말.

이 지옥에는 룰도, 약속도, 신의도 없습니다.
「한국 국회의 미승인」을 문제시하는 것은, 결국은 말해도 쓸데 없습니다만, 분명한 협정 위반입니다.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의 대가이며, 법안의 가결과 세트가 아닙니다.
(인용원·한겨레)

 「미국이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설정입니다만.
 어디의 누가 「국회에의 법안 제출만으로 관세 인하해」를 약속하는 것인가.
 이것이 「투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고, 가결하므로, 제출 시점에서 「간주 가결 취급」해 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무엇인가.
 덧붙여서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의 현재지입니다만, 국회의 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에 지나지 않고, 국회본회의에의 상정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여기까지 터무니없이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신의 위반도 쓰고 있는 곳은 그 밖에도 있어요.
 서울 경제는 「양국간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써 있거나도 하는군요.
 게다가 사설로.



[사설]한미 관세 협의의 난항, 국익 중심의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서울 신문·조선어)
물론 한국이 작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의 진행이 일본·유럽에 비해 늦은 측면은 있다.

아무리 뭐라해도, 미국이 긴 협의의 끝에 이끌어낸 한미 통상 합의를 돌연 뒤집어, 관세 압박을 노골화하는 것은, 양국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조치다.
(인용 여기까지)

 「(관세 인상으로 한국에 압력을 더하는 것은) 양국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조치다」라고 (웃음).
 어느 입으로 말하는거야.
 미국도 산들, 경고해 와도 보도 있어요지만.



 그러한 상태였는데, 희들로서 「원 약세이니까 대미 투자 200억 달러라든지 무리입니다」는 발언을 각료, 한은 총재가 모여 하고 있었다.
 뭐, 맞아 당연이라고 할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대로 애매하게 하려고 하고 있던 것은 틀림없지요.

 그리고, 모두 기사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인상한다」는 맞아 간신히 국회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뉴스.
 한국으로부터 「임하므로 끝났다와 동일 취급으로 해 주어」라고 말을 들어도 믿을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군요.
 「약속」의 의미가 일반적인 세계와는 다릅니다.




TOTAL: 2781527

番号 タイトル ライター 参照 推薦
3/31(水) パッチ内容案内させていただ… 관리자 2023-03-24 366594 19
2781447 ssd 設置失敗. (4) propertyOfJapan 02-05 66 0
2781446 イギリス総理 : アメリカと中国の間....... (1) bibimbap 02-05 77 0
2781445 下半身親日の意味 (3) propertyOfJapan 02-05 70 1
2781444 jap 半導体素材産業沒落させた韓国制 21Ca 02-05 65 0
2781443 三国志を読めば頭がよくなる (4) Prometheus 02-05 80 1
2781442 韓国人が自ら日本人だと騙らない ww (1) morort123 02-05 80 0
2781441 日本寿司 (4) Prometheus 02-05 111 0
2781440 日本女の sexual desireは凄い!w shinjohhyeopryeo 02-05 70 0
2781439 TSMC 沒落させる三星の夢の技術に 21Ca 02-05 83 0
2781438 英語ができない韓国人UN大使 avenger 02-05 93 0
2781437 私は下半身親日だ (10) Prometheus 02-05 122 0
2781436 jap デジタル赤字 > 観光収益に w (2) 21Ca 02-05 82 0
2781435 横山Mitsuteruのマンガ戦略三国志購入....... (3) Prometheus 02-05 62 0
2781434 韓国と japの 4週目友情が話題に (2) 21Ca 02-05 98 0
2781433 【LIVE】参政党 街頭演説 静岡県浜松....... SANSEITO 02-05 74 0
2781432 米国の謎のステルス機 、模型屋も欲....... (1) ben2 02-05 103 0
2781431 韓国人に本当の歴史を教えてやる (3) オパ 02-05 142 0
2781430 タカ理がほしがる武器 (2) Computertop6 02-05 91 0
2781429 日本人の発音を馬鹿にするのは韓国....... JAPAV57 02-05 89 0
2781428 韓国選手入国ミラノ 大 騷動に 21Ca 02-05 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