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ジェミョン大統領「人を最低賃金で雇ってはいけない」……なに言い出してんだ、こいつは
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が6日「韓国は労働者の間で賃金格差があまりにも激しい」として対策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また、法定最低賃金を上げることより各事業場で適正賃金を受け取ることに重きを置く立場も見えた。 （中略）
李大統領は「下請け系列会社の非正規職は（大企業の正規職の）40%しか受け取れず、女性は賃金がさらに少ない」とし「同じ仕事をすれば安定性が落ちる（非正規職に）報酬を多く与えるのが公平だが、韓国は正規職が非正規職より多く受け取ることを当然と考える」と指摘した （中略）
イ大統領は最低賃金引き上げの主張に対して「最低賃金を上げたからといって解決できるのか。 必ずしもそうではない」とし、「最低賃金を上げることは抵抗が大きいだけでなく、雇い主の負担があまりにも大きく、社会的に深刻な問題になる」と指摘した。 hbrbr イ大統領は最低賃金の代わりに適正賃金に言及し「韓国はある瞬間から最低賃金だけ与えれば良いと考える。 これは誤ったこと」とし、「政府も皆最低賃金で雇用をしているが、今後は政府は雇用する時に適正賃金を与えるよう方針を決める」と話した。 また「このように話をすればどこで『お金が余っているのか』と悪口を言うだろうが、それでもやるべきことは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付け加えた。
民間部門に対しては「政府が制度的に(適正賃金支給を)強制する方法はない」とし、「実際に効果を出せる方法はまさに労働運動を熱心にすること」と話した。 それと共に「労働者が団結し憲法が付与した権利を行使してこそ正当な賃金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る」とし、「私は過去のように労働者を不当に弾圧することはしない」と話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が「最低賃金で人を雇ってはいけない」と言い出した、とのニュース。
……こいつバカでしょ。
おっと、いかん。
普通の感想が漏れてしまった。
えーっと……。
「貧しい少年工として青春時代を過ごしたイ・ジェミョンならではの提言ですね」くらいでいいですか？
これからの政府雇用では最低賃金を適用せずに、「適正賃金」で雇用するのだそうですよ。
……適正賃金とは。
こいつ（ｒｙ
大統領が言い出したからには政府だけでなく、自治体の公的雇用も「適正賃金」が適用されることになるのでしょう。
「適正賃金っていくらなんだよって」って腹の探り合いがはじまるでしょうね。
韓国での大統領の権限っていうのはそれくらい強い。
法律なんて飛び越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
それでも最低賃金を上げようとしないのは意味不明ですけどね。
政府からいわれて高齢者をしぶしぶ雇用している自治体にはかなりの負担。
やっていることって必要のない交通整理とか、庁舎周辺の掃除とかですよ。それも週1とかのレベルで。
逆にいえば、高齢者にはボーナスになるんでしょうが。
雀の涙が二粒になったり、ちょっと増量されたりしたところで大きな意味はないだろうなぁ。
이·제몰 대통령 「사람을 최저 임금으로 고용해 안 된다」……뭐 말하기 시작하는거야, 진한 개는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이 6일 「한국은 노동자의 사이에 임금 격차가 너무 격렬하다」로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또, 법정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각 사업장에서 적정 임금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입장도 보였다. (중략)
이 대통령은 「하청 계열회사의 비정규직은(대기업의 정규직의)40% 밖에 받아 들이지 않고, 여성은 임금이 한층 더 적다」라고 해 「같은 일을 하면 안정성이 떨어지는(비정규직에) 보수를 많이 주는 것이 공평하지만, 한국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는 것을 당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중략)
이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의 주장에 대해서 「최저 임금을 올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해,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저항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hbrbr 이 대통령은 최저 임금 대신에 적정 임금에 언급해 「한국은 있다 순간부터 최저 임금만 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해, 「정부도 모두 최저 임금으로 고용을 하고 있지만, 향후는 정부는 고용할 때에 적정 임금을 주도록(듯이) 방침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돈이 남아 있는 것인가」와 욕을 하겠지만, 그런데도 해야 할 (일)것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도적으로(적정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노동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것과 함께 「노동자가 단결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야만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 「 나는 과거와 같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인용 여기까지)
……진한 개바보겠지.
어, 안돼.
보통 감상이 새어 버렸다.
네-와…….
「궁핍한 소년공으로서 청춘 시대를 보낸 이·제몰만이 가능한 제언이군요」 정도로 좋습니까?
앞으로의 정부 고용에서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 「적정 임금」으로 고용한다 해요.
……적정 임금이란.
진한 개(ry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한 이상 정부 뿐만이 아니라, 자치체의 공적 고용도 「적정 임금」이 적용되게 되겠지요.
「적정 임금은 얼마야는」은 배의 탐색합겉껍데기는 글자 마치 짊어지는군.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강하다.
법률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말해져 고령자를 마지못해 고용하고 있는 자치체에는 상당한 부담.
하고 있는 것이라는 필요가 없는 교통 정리라든지, 청사 주변의 청소라든지예요.그것도 주 1이라든지의 레벨로.
반대로 말하면, 고령자에게는 보너스가 되겠지요가.
새발의 피가 2알갱이가 되거나 조금 증량 되거나 했더니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