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イス1個万引きした小学生（8）の写真を掲示、無人店舗経営者に罰金刑 ／仁川
【写真】小学生の顔写真入りの張り紙
仁川地方裁判所は1日、児童虐待と名誉毀損（きそん）容疑で起訴された40代の無人店舗経営者に無罪を宣告した一審判決を破棄し、罰金200万ウォン（約21万円）を言い渡した。
裁判長は判決理由の中で「被害者の児童が受けた精神的衝撃と名誉毀損の程度を勘案すれば、経営者の責任は軽くない」と指摘する一方で「モザイク処理した点などを考慮し量刑を決めた」と説明した。
40代の経営者は2023年4月、仁川市内のある無人店舗で当時8歳の小学生がアイスクリーム1個の代金を支払わず持ち去ったとして、その顔を半透明に処理した監視カメラ映像の写真4枚を店内に貼り付けたとして起訴された。
警察は未成年者の児童を送検しない決定を下したが、経営者はその後の同年7月から9月まで繰り返し店に写真を貼り付けたという。
아이스 1개 도둑한 초등 학생(8)의 사진을 게시, 무인 점포 경영자에게 벌금형 /인천
아이스크림 1개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돌아갔다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 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붙인 무인 점포의 경영자에게 공소심으로 유죄가 선고받았다.
【사진】초등 학생의 얼굴 사진들이의 벽보
인천 지방재판소는 1일, 아동학대와 명예 훼손(귀향) 용의로 기소된 40대의 무인 점포 경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해, 벌금 200만원( 약 21만엔)을 명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속에서 「피해자의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명예 훼손의 정도를 감안하면, 경영자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할 뿐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점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40대의 경영자는 2023년 4월, 인천 시내가 있는 무인 점포에서 당시 8세의 초등 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고 사라졌다고 해서, 그 얼굴을 반투명에 처리한 감시 카메라 영상의 사진 4매를 점내에 붙였다고 해서 기소되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아동을 송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지만, 경영자는 그 후의 동년 7월부터 9월까지 반복해 가게에 사진을 붙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