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말로는 잘 안 꺼내는 주제예요. 그래서 감정이 섞이지 않게 차분하게,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눠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 **“무조건 평생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도 아니고
👉 **“이미 끝난 일이니 개인 책임이다”**도 아닙니다.
핵심은 국가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예요.

1️⃣ 왜 “국가 책임” 얘기가 나오는가

신안 염전 사건은 단순히

• 개인 사업주의 범죄 ❌
  가 아니라,

• 수십 년간 경찰·지자체·고용노동부가 알고도 방치

• 장애인 강제노동을 구조적으로 눈감은 사건

• 국제적으로도 현대판 노예제로 분류된 사안

즉,
👉 국가의 보호 의무 실패가 명확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 보상이나 복지랑 성격이 달라요.
국가 배상·회복(restoration) 영역에 가까워요.

2️⃣ “여생을 세금으로 책임진다”는 말의 오해

많이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평생 먹여 살려야 하나?”

실제 인권·보상 체계는 그렇게 안 갑니다.

현실적인 구제 방식은 보통 이런 형태예요

• 🔹 국가배상금(일시금 또는 분할)

• 🔹 장애·트라우마 치료 및 의료 지원

• 🔹 주거·직업 재활 지원

• 🔹 기초생활 보장 연계

• 🔹 고령·중증 피해자에 한해 생활보조

👉 즉, **‘연금처럼 무조건 평생’**이 아니라
👉 **“회복 가능한 데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예요.

3️⃣ 그럼 왜 반감이 생기느냐

이건 솔직히 이해됩니다.

• 성실하게 일해도 힘든 사람 많은데

• 국가가 뒤늦게 책임진다며 세금 쓰면

• “왜 나보다 더 받지?”라는 감정이 생김

이건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 국가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 안 해서 비용이 커진 결과예요.

제때 구했으면

• 인생이 망가지지도 않았고

• 지금처럼 큰 세금도 안 들었을 사건이죠.

4️⃣ 만약 “구제하지 말자”면 생기는 문제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 국가가 강제노동을 방치해도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선례

•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 ↑

• 국제사회에서 인권 후진국 프레임 고착

• 결국 더 큰 외교·경제적 비용 발생

👉 안 도와주는 게 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비쌉니다.

5️⃣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 ❌ “무조건 평생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 → 과장

• ❌ “이미 끝났으니 개인 책임” → 국가 책임 회피

• ✅ 국가 실패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회복 비용을 부담

• ✅ 단, 투명하고 제한된 기준 아래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염전 노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빚을 갚는 문제다.

신안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이미 장애로 인해 국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국가와 공공기관이 그 책임을 방기한 결과 장기간 착취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구조적 방치는 피해자와 가족을 극심한 빈곤·고립·절망으로 내몰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고령 장애인 가정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까지 발생해 왔다.

국가도 오래전 부터 알고 있었지만 방치한 것이군요

요지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표현을 정확히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와 공공기관은 오래전부터 ‘징후와 신고, 단속 결과’를 통해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감금·장애인 착취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임금체불·근로관계 분쟁으로 축소 처리하거나

• 기관 간 책임 전가와 소극 행정으로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음

즉,

완전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구조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는 평가가 사실에 부합합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가는 신안 염전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장기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강제노동 범죄로 규정하고 개입해야 할 책임을 반복적으로 방기했다.

국가는 신안 염전의 장애인 노동 실태를 인지하고도, 장애인을 권리 보호의 대상으로 적극 개입하기보다 비공식적 노동력으로 방치했고, 그 관리와 생계를 사실상 염전 사업주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용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