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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城工業団地の操業中止から10年 韓国「自害行為だった」と早期再開へ意欲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統一部は10日、南北経済協力事業の北朝鮮・開城工業団地の操業を中止してから10年になることを受け、同工業団地の操業停止は「自害行為」だったとして、早期の正常化を目指す方針を示す声明を出した。

2016年2月、開城工業団地から南北出入事務所に入る車両=(聯合ニュース)

2016年2月、開城工業団地から南北出入事務所に入る車両=(聯合ニュース)



 声明は同工業団地について、「南北の緊張と対決を緩和する朝鮮半島の平和の安全弁として、南北接境(境界)地域の経済発展はもちろん、南北共同成長のための代表的な実践空間であり、最も模範的な『統一の実験場』だった」と説明。南北が2013年の実務会談で朝鮮半島情勢と関係なく同工業団地の正常な運営を保障するとの合意書を韓国側の要請で締結したことを取り上げ、「2016年2月にわれわれが一方的に工業団地の(操業を)中止したのは南北の相互信頼と共同成長の土台を自ら傷つける自害行為だった」と当時の決定を批判した。

 また、2019年1月に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国務委員長(朝鮮労働党総書記)が「いかなる条件や見返りなしに開城工業団地を再開する用意がある」と表明したが、韓国側が対応措置を取らず、再開の決定的な機会を逃したとして、「深い遺憾の意」を表した。

 そのうえで、「政府は開城工業団地の早期の正常化を望む」としつつ、「長期にわたり断絶された南北の連絡チャンネルを再開し、開城工業団地の再稼働問題や崩れた南北の信頼を回復するための多角的な意思疎通や対話が再開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と呼びかけた。

 また、「操業中止の長期化により精神的・物質的に苦しんでいる企業に対して重い責任を持ったうえで、関係官庁との協議を通じて企業の経営安定などのための多角的な方策を講じていく」との方針を示した。

 同工業団地は2000年、韓国の現代峨山と北朝鮮の朝鮮アジア太平洋平和委員会が北朝鮮側の工業地区の開発で合意し、2004年に操業を開始した。一時は約120社が入居し、北朝鮮の労働者約5万5000人が働くほど活気を帯びたが、朴槿恵(パク・クネ)政権が2016年、北朝鮮の4度目の核実験や相次ぐ長距離弾道ミサイル発射への対抗措置として、操業を停止した。北朝鮮は2020年、工業団地内にある南北共同連絡事務所を爆破した。



북쪽에 조공 하고 싶어서 감등 없는 한국

개성 공업단지의 조업 중지로부터 10년 한국 「자해 행위였다」라고 조기 재개에 의욕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통일부는 10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북한·개성 공업단지의 조업을 중지하고 나서 10년이 되는 것을 받아 동공업단지의 조업정지는 「자해 행위」였다고 하고, 조기의 정상화를 목표로 할 방침을 나타내는 성명을 냈다.

2016년 2월, 개성 공업단지로부터 남북 출입 사무소에 들어가는 차량=(연합 뉴스)

2016년 2월, 개성 공업단지로부터 남북 출입 사무소에 들어가는 차량=(연합 뉴스)



 성명은 동코우교단치에 도착하고, 「남북의 긴장과 대결을 완화하는 한반도의 평화의 안전밸브로서 남북접경(경계) 지역의 경제발전은 물론, 남북 공동 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실천 공간이며, 가장 모범적인 「통일의 실험장」이었다」라고 설명.남북이 2013년의 실무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동공업단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라는 합의서를 한국측의 요청으로 체결한 것을 채택해 「2016년 2월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업단지의(조업을) 중지한 것은 남북의 상호 신뢰와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자해 행위였다」라고 당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2019년 1월에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서기)이 「어떠한 조건이나 담보없이 개성 공업단지를 재개할 준비가 있다」라고 표명했지만, 한국측이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개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게다가, 「정부는 개성 공업단지의 조기의 정상화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장기에 걸쳐 단절된 남북의 연락 채널을 재개해, 개성 공업단지의 재가동 문제나 무너진 남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조업 중지의 장기화에 의해 정신적·물질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무거울 책임을 가진 데다가, 관계 관청이라는 협의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 안정등을 (위해)때문에의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해 간다」라고의 방침을 나타냈다.

 동공업단지는 2000년, 한국의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 위원회가 북한측의 공업 지구의 개발에 합의해, 2004년에 조업을 개시했다.한때는 약 120사가 입주해, 북한의 노동자 약 5만 5000명이 일하는 만큼 활기를 띠었지만, 박근혜(박·쿠네) 정권이 2016년, 북한의 4번째의 핵실험이나 잇따르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의 대항 조치로서 조업을 정지했다.북한은 2020년, 공업단지내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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