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部分の人間は価値中立を立てにくいし
自分の Biasに硬度されやすい
しかし法学を倦まず弛まず勉強すれば
価値中立的な人間になることができる
判事はどの一方の情緒に埋沒されてはいけない
裁判というリングの上で養子の意見を皆取り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だから政治中立も要求される
この間韓徳洙の裁判を担当した二陣官という 者が涙を見せて, 被告に対して
偏見を持って価値(政治)中立を毀損するようなジェスチャーを見せたことは
判事として失格に近いと言える
법서를 연마하면 가치중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인간은 가치중립을 세우기 어렵고
자신의 Bias에 경도되기 쉽다
하지만 법학을 꾸준히 공부하면
가치중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
판사는 어느 한쪽의 정서에 매몰되면 안된다
재판이라는 링 위에서 양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 중립도 요구되는
얼마전 한덕수의 재판을 담당한 이진관이라는 者가 눈물을 보이며, 피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가치(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인 것은
판사로서 실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