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피해는 국민에게

박수연 기자입력 2022.09.15 07:52

"대법관 구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가 6년 만에 최저치인 3000건대로 떨어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미제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정적인 대법관 구성을 꼽았다. 지난해 5월과 9월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전임자에 이어 새로 취임한 것 외에 최근 수년간 대법관 공석 없이 안정적으로 상고심이 운영된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한 자리라도 공석이 생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하나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전원합의체를 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에 열렸지만, 아직까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 후보자의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을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신문이 해당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근거의 방점은 `800원`이 아니라 회사의 기사에 대한 신뢰, 노사합의에 기한 단체협약에서 버스요금 횡령 시 바로 해고하도록 한 점과 노사합의서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노사 양측이 단돈 10원이라도 요금을 횡령한 기사가 있으면 그를 해고하는 데 합의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2심 판결이 나왔다. 2019년 네덜란드 KLM 항공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식품부 남성 직원이 기내를 정리하면서 승객이 남기고 간 생수 1병을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간 것을 다른 직원이 신고해 절취행위로 KLM에서 강제 해고된 사건이었다. 해당 직원은 네덜란드 법원에 제소했지만 1,2심 모두 사측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남성은 생수 한 병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될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사측은 승객을 위한 음식과 음료를 훔치는 것에 무관용 정책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근 법원의 사건 적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 모처럼 나온 상고심 미제사건 감소 추세가 다시 도루묵이 될 우려가 크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이미 10여 일이 지났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623

주류 법조계가 `800원 판결`을 옹호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 그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법률신문 칼럼이 언급한 논거들을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1. 네덜란드 KLM `생수 한 병` 사례의 함정

칼럼은 네덜란드 법원도 생수 한 병 훔친 직원의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치명적인 생략이 있습니다.

• 직무의 성격: 항공기 승무원이나 보안 관련 직종은 `기내 물품 관리` 자체가 핵심 직무이며, 테러나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무관용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교묘한 일반화: 버스 기사가 잔돈을 챙긴 것과 항공기 직원의 절취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직업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소액이면 다 똑같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 유럽의 안전망: 결정적으로 네덜란드는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탄탄합니다. 한국에서 60대 버스 기사가 `횡령`으로 해고되는 것은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적 사형선고`**에 가깝습니다. 법의 결과가 삶에 미치는 파괴력을 무시한 비교입니다.

2.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짓말

칼럼은 노사 합의(단체협약)가 "단돈 10원이라도 횡령하면 해고한다"고 되어 있어 판사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건 판사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비겁한 논리입니다.

• 사회통념상의 정당성: 우리 대법원 판례는 "단체협약에 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형평을 잃어 가혹한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로 무효가 된다"고 수없이 판시해 왔습니다.

• 판사의 선택: 즉, 오석준 판사는 "규정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 규정은 정당하며, 800원과 해고는 맞바꿀 만하다"**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법률신문은 이 `선택`을 `불가피한 수용`으로 둔갑시킨 셈입니다.

3. 가장 치명적인 `향응 검사`와의 비교 (체리 피킹)

법조계가 800원 판결을 옹호할 때 절대 같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85만 원 향응 검사 판결입니다.

• 법조계의 침묵: 주류 법조계는 800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강변하면서도, 왜 똑같은 잣대를 검사에게는 들이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합니다.

• 진짜 비판의 핵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800원이라는 액수 그 자체보다, 잣대가 사람에 따라 고무줄처럼 변하는 사법부의 불공정함입니다. 법률신문은 이 `불공정함`이라는 본질은 빼놓고 `절차적 정당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그들이 `사건 적체`를 강조하는 이유

법조계가 자꾸 "대법관 공석으로 재판이 늦어져 국민이 피해 본다"는 타이틀을 내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로 밀리니까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판사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얘 안 뽑으면 너네 재판 3년 더 걸려. 그래도 반대할 거야?"라고 묻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인사 실패와 편향적 판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불편함으로 전가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적 수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를 보니 어떠신가요? 사법부가 말하는 `국민을 위한 효율성`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더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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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gemini에도 간단하게 논파된다.

↓ 법학의 숭고한 가치를 지킬려는 참된 법조인을 리갈 마운드 운운하면서 까는게 한국 법학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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