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対米投資確定」で韓国も対米協議に拍車…実務交渉団を派遣
「商業的合理性」、国内企業の参加が鍵
米国と日本の両政府が関税交渉の結果に基づく初の対米投資事業を発表したことで、日本と同様の立場にある韓国への圧力が高まっている。パク・ジョンソン産業通商資源部次官補を団長とする実務交渉団が18日に米国へ出発するなど、韓国政府もさらなる協議に拍車をかけている。
産業通商資源部によると、パク次官補ら実務交渉団は米国を訪問し、商務省関係者らと対米投資プロジェクトの候補事業と商業的妥当性、推進手続きなどを集中的に協議するという。今回の実務団の訪米は、対米投資特別法の国会通過後、迅速に事業の履行に着手するための事前作業に力を注ぐという趣旨だ。
これに先立ち、韓国政府は対米投資特別法案の可決前から事業を積極的に検討する姿勢を示すために「戦略的投資業務協約履行委員会」を設置。キム・ジョングァン産業通商部長官が委員長を務める履行委員会には産業部、財政経済部、企画予算処など関連省庁と、韓国産業銀行、韓国輸出入銀行など国策金融機関が参加している。
米国は昨年、日本から5500億ドル（約84兆6000億円）の投資の約束を取り付けた後、韓国政府からも3500億ドル（造船業分野1500億ドルを含む）の投資を引き出した。前例のない規模と方法の投資において日本と米国が先に具体案を示したことで、「次の順番」とみなされていた韓国の負担が大きくなった。先立ってトランプ大統領は、対米投資特別法の成立が遅れているとの理由で、現在15%の韓国商品に対する関税率を25%に引き上げると発表している。
韓国国会は対米投資特別法案を来月初めに可決することを目指し、特別委員会を立ち上げた。しかし、12日の初回の全体会議から司法改革案の議決をめぐり混乱が生じた。与党「共に民主党」のハン・ビョンド院内代表は18日、「いくら与野党が対立し衝突しているといっても、国益を人質に取る政党が存在しうるのか」と野党「国民の力」を批判した。特委の委員長を務めるキム・サンフン議員（国民の力）は、活動期限（3月9日）前に法案を議決するという意向を再確認していたが、司法改革案の本会議での議決をめぐり特委が再び混乱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状況だ。
政府内外から韓国の対米投資も電力とエネルギー分野に重点が置かれるとの見方が出ている中、年間200億ドルを上限に行われる投資は、覚書に明記された「商業的合理性」と韓国企業の参加の幅も重要なポイントとなる見通しだ。日本の高市早苗首相は「日本企業は関連設備や機器の供給などで売上が増加し、事業も拡大するだろう」と述べた。
일본의 「대미 투자 확정」으로 한국도 대미 협의에 박차…실무 교섭단을 파견
「상업적 합리성」, 국내 기업의 참가가 열쇠
미국과 일본의 양정부가 관세 교섭의 결과에 근거하는 첫 대미 투자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일본과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에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박·존슨 상교도리상자원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 교섭단이 18일에 미국에 출발하는 등, 한국 정부도 새로운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교도리상자원부에 의하면, 박 차관보등 실무 교섭단은 미국을 방문해, 상무성 관계자등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수속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한다고 한다.이번 실무단의 방미는,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 후, 신속히 사업의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힘을 쏟는다고 하는 취지다.
미국은 작년, 일본으로부터 5500억 달러( 약 84조 6000억엔)의 투자의 약속을 얻어 낸 후, 한국 정부로부터도 3500억 달러(조선업 분야 1500억 달러를 포함한다)의 투자를 끌어 냈다.전례가 없는 규모와 방법의 투자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먼저 구체안을 제시한 것으로, 「다음의 차례」라고 보이고 있던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성립이 늦는다라는 이유로, 현재15%의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25%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부내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도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이 놓여진다라는 견해가 나와 있는 중,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에 행해지는 투자는, 각서에 명기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한국 기업의 참가의 폭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은 「일본 기업은 관련 설비나 기기의 공급등에서 매상이 증가해, 사업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