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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通商法301条」関税予告…韓国にとっても新たな脅威に


22日、京畿道の平沢港にコンテナが積まれている/聯合ニュース



 米国の連邦最高裁判所は相互関税を無効としたもの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直ちに反撃に出たことで、米国との貿易と交渉における不確実性は逆に増したとも指摘される。米国は主な貿易相手国を対象とした通商法301条にもとづく調査と関税の課税を予告しているため、韓国も新たな脅威にさらされる可能性がかなり高いと思われる。

 トランプ大統領は、連邦最高裁が国際緊急経済権限法(IEEPA)を理由とした相互関税を違法と判断したことを受け、直ちに通商法第122条を根拠として15%の「グローバル関税」を24日から発効すると発表した。韓国は相互関税率15%が適用されているため、新たな関税が適用されても税率は同じだ。自動車(15%)や鉄鋼(50%)など、通商拡大法232条を根拠とする品目別関税が適用されている品目は、今回の判決の対象ではない。

 判決直後の状況が対米輸出に与える影響は、一部の肯定的な面と否定的な面が混在している。韓国貿易協会は22日に公表した資料で、韓国は相互関税発効前の自由貿易協定(FTA)にもとづく関税率が実質的に0%であったため、他国と比較すると「価格競争力の優位を一部回復できる余地」があると述べた。日本や欧州連合(EU)などは、米国の既存の最恵国待遇(MFN)関税率(約3%)に15%を足した関税率が適用されると思われるが、韓国は15%だからだ。しかし、中国などに適用された「フェンタニル関税」も今回の判決で無効となったため、中国商品の価格競争力がやや向上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は否定的要因だ。韓国よりも相互関税率が高かった国々の関税率が下がることも同様だ。

 そのような中、トランプは150日を期限とする通商法122条にもとづく関税の導入を発表した際に、数カ月以内に「新たな関税」を課すことを表明したため、政府と輸出業界は緊張している。新たな手段としては、まず通商法301条があげられる。この条項にもとづく調査を行う米国通商代表部(USTR)が、関税交渉の妥結後にデジタル立法などの韓国の非関税分野に関して問題を提起してきたことが懸念される。これに先立ちジェイミソン・グリア通商代表は、韓国がデジタル分野で米国に不利な規制を導入すれば通商法301条にもとづく調査を行うと警告したと、米メディアが報道してもいる。

 トランプ政権が品目関税の根拠としている通商拡大法232条を拡大適用すると警告していることにも注目すべきだ。米国の安全保障への影響を名目として韓国製の自動車、鉄鋼、アルミニウムにも適用されている品目関税は、半導体についても安全保障影響調査が終了しているため、近く関税が課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予想される。また医薬品、風力発電のタービン、ロボットや産業機械など、調査が進められている7つの品目が、9月までに品目関税の対象とな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対外経済政策研究院のチャン・ヨンウク北米欧州チーム長は、「トランプ政権は品目関税の対象品目を増やす可能性があるし、既存の関税率を引き上げる可能性もある」との見通しを示した。チャン氏は、プライドを傷つけられたトランプが韓国に対して警告した自動車の関税率引き上げ(15→25%)を実行する可能性もあると予想する。

 貿易協会国際貿易通商研究院のチャン・サンシク院長は、通商法301条の適用に備えて「デジタル規制などの分野で韓国が透明性と公正性を維持していることを十分に説明」するとともに、「調査着手の名目を最小化すべきだ」と述べた。通商拡大法232条にもとづく品目別関税の拡大の可能性については、「自動車や半導体などの韓国の主力産業が米国の安全保障やサプライチェーンの再建に実質的に貢献していることを、積極的に説明すべきだ」と述べた。



한국에 절대 고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 w

미국, 「통상법 301조」관세 예고…한국에 있어서도 새로운 위협에


22일, 경기도의 히라사와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연합 뉴스



 미국의 연방 최고재판소는 상호 관세를 무효와 했지만,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반격을 한 것으로, 미국과의 무역과 교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반대로 늘어났다고도 지적된다.미국은 주된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는 조사와 관세의 과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새로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최고재판소가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IEEPA)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 즉시 통상법 제 122조를 근거로서 15%의 「글로벌 관세」를 24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한국은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되어도 세율은 같다.자동차(15%)나 철강(50%) 등, 통상 확대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이번 판결의 대상은 아니다.

 판결 직후의 상황이 대미 수출에게 주는 영향은, 일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하고 있다.한국 무역협회는 22일에 공표한 자료로, 한국은 상호 관세 발효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거하는 관세율이 실질적으로 0%였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의 기존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 약 3%)에 15%를 더한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은 15%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중국 등에 적용된 「펜타닐 관세」도 이번 판결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간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 (일)것은 부정적 요인이다.한국보다 상호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들의 관세율이 내리는 일도 같이다.

 그러한 안, 트럼프는 150일을 기한으로 하는 통상법 122조에 의거하는 관세의 도입을 발표했을 때에, 수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정부와 수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새로운 수단으로서는, 우선 통상법 301조를 들 수 있다.이 조항에 의거하는 조사를 실시하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관세 교섭의 타결 후에 디지털 입법등의 한국의 비관세 분야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 염려된다.이것에 앞서 제이미손·글리어 통상 대표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에 불리한 규제를 도입하면 통상법 301조에 의거하는 조사를 실시하면 경고했다고, 미국의 미디어가 보도해도 있다.

 트럼프 정권이 품목 관세의 근거로 하고 있는 통상 확대법 232조를 확대 적용한다고 경고하고 있게도 주목해야 한다.미국의 안전 보장에의 영향을 명목으로서 한국제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도 적용되고 있는 품목 관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안전 보장 영향 조사가 종료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로 예상된다.또 의약품, 풍력 발전의 터빈, 로봇이나 산업 기계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7개의 품목이, 9월까지 품목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대외 경제정책 연구원의 장·욘우크 북미 유럽 팀장은, 「트럼프 정권은 품목 관세의 대상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해, 기존의 관세율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의 전망을 나타냈다.장씨는, 프라이드를 손상시킬 수 있었던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경고한 자동차의 관세율 끌어올려(15→25%)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무역협회 국제 무역 통상 연구원의 장·산시크 원장은, 통상법 301조의 적용에 대비해 「디지털 규제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 착수의 명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통상 확대법 232조에 의거하는 품목별 관세의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반도체등의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의 안전 보장이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재건에 실질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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