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촉법 소년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둠으로써, 형사 책임에 대한 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성숙한 인격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형사에 있어서의 책임 비난 가능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만1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 대만, 유럽의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연령 기준으로

국제 형사 법학회와 유엔의 권고 기준에도 가장 가깝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10-13세 사이인 곳이 꽤 있으나

대부분 너무 낮다는 비판에 상향 조정을 꾀하고 있는 형편이다

단지 미국은 형사 미성년 연령이 州마다 차이가 많으나 대체로 꽤 낮은 편이다 (미국이 특수하다고 봐야 하는)

한국은 일반적인 14세 기준에 맞추고 있고, 법학회 등에서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데도

인기 영합주의 대통령이 이런 전문적인 곳에 까지 , 간섭하며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정책 지시를 내리는 것은, 상당히 간사스럽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票가 되면, 뭐든지 입에 담는 이미지 정치다

소년의 인격이 미성숙하므로 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그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결국 소년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인정하는 꼴이며

그렇다면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보호하는 것과는

매우 모순되는 법률 불일치 상태가 발생한다

1개는 미성년을 책임 있는 존재로 , 다른 법률은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기분에 따라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문 영역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대통령 1인의 비전으로, 뭐든지 통과시켜 버리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행정 수반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기 영합을 위한 중우정치가 계속 되면, 반드시 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