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学生10人に約250回わいせつ行為…韓国・60代校長が懲役8年→4年に減刑「深く反省」
2/25（水） 21:06配信 KOREA WAVE
【02月25日 KOREA WAVE】韓国で、13歳未満の小学生10人に対し、数年にわたり約250回のわいせつ行為を繰り返したとして性暴力犯罪処罰特例法違反などの罪に問われた小学校長（60代）の被告に対し、ソウル高裁春川支部は19日、一審の懲役8年を破棄し、懲役4年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被告は2023年4月5日から同年12月28日まで、校長室などで満6歳から11歳の児童10人に対し、威力を用いて約250回わいせつ行為をし、常習的に性的嫌がらせを加えたとされる。
被告は、被害児童が未成熟で十分な性的自己決定権が確立していない点を利用して犯行に及んだと捜査当局はみている。
友人らが犯行を知り、被害児童の一人を助けようと現場を撮影し、グループチャットを作って証拠を集めたことが発覚のきっかけとなった。その後、別の被害児童から事情を聞いた児童が母親に被害を打ち明け、事件が明るみに出た。
一審の春川地裁原州支部は「被害児童らの供述はおおむね一貫している」として懲役8年を言い渡していた。
これに対し被告は控訴審で遅れて反省の意を示し、最終弁論で「一連の事態を通じて自らの過ちを深く反省している。教育者として同僚教員や保護者に心配と怒りを与えたことを謝罪する」と述べ、「傷ついた子どもたちのためにできる限りの支援をし、二度と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ないようにする」と語った。
裁判所はこうした反省の態度などを量刑判断に考慮したとみられる。
（c）KOREA WAVE/AFPBB News
초등 학생 10명에게 약 250회 외설 행위…한국·60대 교장이 징역 8년→4년에 감형 「깊게 반성」
2/25(수) 21:06전달 KOREA WAVE
【02월 25일 KOREAWAVE】한국에서, 13세 미만의 초등 학생 10명에 대해, 수년에 걸쳐 약 250회의 외설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서 성 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위반등의 죄를 추궁받은 초등학교장(60대)의 피고에 대해, 서울 고등 법원 하루카와 지부는 19일, 1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해, 징역 4년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2023년 4월 5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교장실등에서 만 6세부터 11세의 아동 10명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약 250회 외설 행위를 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더했다고 여겨진다.
피고는, 피해 아동이 미성숙으로 충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수사 당국은 보고 있다.
친구등이 범행을 알아, 피해 아동의 한 명을 도우려고 현장을 촬영해, 그룹 채팅을 만들고 증거를 모았던 것이 발각의 계기가 되었다.그 후, 다른 피해 아동으로부터 사정을 (들)물은 아동이 모친에게 피해를 털어 놓고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1심의 하루카와 지방 법원 원주 지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대개 일관해서 있다」라고 해 징역 8년을 명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 피고는 공소심으로 늦어 반성의 뜻을 나타내, 최종 변론으로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교육자로서 동료 교원이나 보호자에게 걱정과 분노를 준 것을 사죄한다」라고 말해 「다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지원을 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라고 말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반성의 태도등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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