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イツ刑法上の法歪曲罪は
19世紀に制定されたドイツ帝国刑法に基礎したことなのに
実質司法部の独立を追い求める現代では
ますます化石化している条項で見ても構わない
ドイツでも現職判事に対する実刑 例は極めて珍しい.
法官の裁判の独立性を侵害しないために極めて厳格に解釈されているからだ
もドイツ外で法歪曲罪を取り入れているイブボブリェはほとんど捜してみにくい
今になって法歪曲罪を新設しようとするのは, あまり中がそらぞらしくないか
司法部手懐けるのための目的外に何があるが
民主党の前に頭を額付かない嘲戯台から弾劾するための言葉尻で使うの
根本的に共産主義者集団アニラルカブァ, 政治的利益や目標のためなら
法律も道具で使ってしまう, 民主党のこんな行動を見れば, 堪えることができない怒りを感じる
当為性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戒厳令だけが内乱ではない, 憲法秩序撹乱は国民に対する背任行為というのを忘れてはいけない
독일 형법상의 법 왜곡죄는
19세기에 제정된 독일 제국 형법에 기초한 것인데
실질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하는 현대에서는
점점 화석화 하고 있는 조항으로 봐도 무방한
독일에서도 현직 판사에 대한 실형 例는 극히 드물다.
법관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일 외에서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다
이제와서 법 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은, 너무 속이 뻔하지 않을까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목적 외에 뭐가 있겠나
민주당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조희대부터 탄핵하기 위한 빌미로 쓰겠지
근본적으로 빨갱이 집단 아니랄까봐,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서라면
법률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당위성을 얻지 못한 계엄령만이 내란은 아니다, 헌법 질서 교란은 국민에 대한 배임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