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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や韓国は「権力とカネがあれば」裁判の時間稼ぎが可能に…四審制、弱者にしわ寄せの懸念 裁判訴願法可決

法歪曲罪に続いて裁判訴願も韓国国会を通過

  



ケース1) 大企業の物流センターの労働者Aさんは、不当解雇を受けた後、会社を相手取って5年におよぶ長い訴訟の末、大法院(最高裁)で『解雇取り消し』判決を受けた。しかし会社側は『憲法裁判所で再度争う』として、裁判訴願と共に『大法院判決の効力を停止してほしい』という仮処分申請を行った。Aさんは訴訟の間、家を売って弁護士費や生活費に充て、ストレスで病気にもなった。だが復職の夢も束の間、またもお金を用意して弁護士を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置か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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ケース2) 商業ビルのオーナーBさんは、月極の家賃を払わないテナントを相手取って明渡し訴訟を起こし、大法院で最終勝訴した。裁判所の執行官が強制退去の執行に乗り出したが、テナント側は『裁判訴願を出すので執行しないほうが良いだろう。憲法裁で判決が取り消されたら、あなたが責任を取るのか』と脅した。執行官は結局、執行できないまま戻っていった。Bさんは『憲法裁の結論が出るまで毎月数百万ウォンの損害を被ることになった』とため息をついた。

 これは韓国で、裁判所の判決を憲法裁判所で再び審判できるようにする「裁判訴願」制度の導入後に展開するであろう状況だ。AさんとBさんのケースは、大法院の判決が取り消されたら裁判をやり直さなければならず、憲法裁で勝っても、その間に生じた被害を甘受するか、その被害回復のためにまた別な訴訟を起こすことになりかねない。

 このように深刻な反作用が予想される裁判訴願法案(憲法裁判所法改正案)が27日、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主導により、韓国国会の本会議を通過した。法曹界からは「憲法が大法院を最終審に定めた『三審制』が崩れた」という反応が出ている。大法院判決の上にもう一つの裁判(憲法裁の審判)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四審制」になった、というわけだ。

 最大の反作用として、法曹関係者たちは「裁判で負けた側が意図的に裁判を遅延させることに悪用しかねない」と指摘した。Aさんの会社が復職を拒否したり、Bさんのテナントが店のスペースを明け渡すことを渋り、裁判訴願を悪用することもあり得るのだ。特に、選挙法違反などで当選無効刑を言い渡された国会議員や地方自治体長は、裁判訴願で任期の最後まで粘ろうと小ざかしく立ち回る可能性がある。ある弁護士は「結局、裁判訴願はカネがあって権力がある人間たちが時間稼ぎ目的で使う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大法院の確定判決の法的効力は発生するが、裁判訴願と共に仮処分申請などで最終結論を遅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指摘した。



26日に韓国国会を通過した法歪曲(わいきょく)罪=刑法改正案=についても、法曹関係者は「大きな社会的混乱を呼ぶだろう」と警告している。同法は刑事事件で判事・検事や警察が法律をきちんと適用しない場合、最大で懲役10年まで処罰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処罰の基準があいまいで、韓国憲法上の「明確性原則」に違反する、という指摘が多い。

 ある現職判事は「これまでは、容疑が認められても判事・検事がさまざまな事情を考慮して起訴や宣告を猶予してやることもできたが、『法歪曲』に問われないように機械的な決定を下すようになる危険がある」「今後は、腹が減ってチョコパイを盗んだ人間も、判事・検事が裁量で善処する可能性は低くなり、法の通りに罪を問うほかなくなるだろう」と語った。

 また、法歪曲罪は検事や判事の信念ある起訴や判決を委縮させかねない、という指摘もある。検事長出身のある弁護士は「自分を起訴した検事を、犯罪者が『法歪曲罪』で告発したら、裁判の途中で取り調べを受けに行かねばならないではないか」と評し、「どこの検事が積極的に起訴できるだろうか」と語った。

 裁判所からは、判決が既存の判例の枠に封じ込められる恐れも提起された。例えば、韓国においてセクハラを初めて違法と認めた1993年の「ソウル大学ウ助教事件」が代表的だ。当時はセクハラを「私的なスキャンダル」程度にしか認識していなかった時代だが、ウさんは、教授からセクハラに遭ったと主張して損害賠償を請求した。この事件で裁判所は初めてセクハラを違法行為と判断し、加害者の教授に賠償責任を問うた。わいせつ行為、性的暴行だけでなくセクハラも違法だという社会的認識を植え付ける契機になった事件、と評されている。ある弁護士は「新たな人権争点などが登場するとき、下級審判決を始点として大法院の判例が進化してきたのが韓国司法の歴史」と述べ、「法歪曲罪は社会の変化を盛り込んだ判例を作る際の支障になりかねない」と懸念した。



지금 한국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 재판의 시간 벌기가 가능하게

지금 한국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재판의 시간 벌기가 가능하게Զ심제, 약자로 해 원 대어의 염려 재판 소원법가결

법왜곡죄에 이어 재판 소원도 한국 국회를 통과



케이스 1) 대기업의 물류센터의 노동자 A씨는, 부당 해고를 받은 후, 회사를 상대로 해 5년에 미치는 긴 소송의 끝, 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해고 취소」판결을 받았다.그러나 회사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차 싸운다」라고 하고, 재판 소원과 함께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실시했다.A씨는 소송동안, 집을 팔아 변호사비나 생활비에 충당해 스트레스로 병으로도 되었다.하지만 복직의 꿈도 순간, 다시 또 돈을 준비하고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



【도해】「사법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어?




케이스 2) 상업 빌딩의 오너 B씨는, 월정의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해 명도 소송을 일으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재판소의 집행관이 강제 퇴거의 집행에 나섰지만, 세입자측은 「재판 소원을 내므로 집행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헌법재로 판결이 삭제되면, 당신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와 위협했다.집행관은 결국, 집행할 수 없는 채 돌아오고 갔다.B씨는 「헌법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월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한국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도의 도입 후에 전개할 상황이다.A씨와 B씨의 케이스는, 대법원의 판결이 삭제되면 재판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어, 헌법재에서 우수해도, 그 사이에 생긴 피해를 감수 하는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또 별도인 소송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반작용이 예상되는 재판 소원 법안(헌법재판소 법개정안)이 27일,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주도에 의해, 한국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의에 정한 「3심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 있다.대법원 판결 위에 또 하나의 재판(헌법재의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4심제」가 되었다는 (뜻)이유다.

 최대의 반작용으로서 법조 관계자들은 「재판으로 진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에 악용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A씨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B씨의 세입자가 가게의 스페이스를 명도하는 것을 꺼려, 재판 소원을 악용 하기도 할 수 있다.특히, 선거법 위반등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체장은, 재판 소원으로 임기의 끝까지 달라붙으려고 소자리인가 까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있다 변호사는 「결국, 재판 소원은 돈이 있어 권력이 있다 인간들이 시간 벌기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의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만, 재판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등에서 최종 결론을 늦출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6일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원극) 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조 관계자는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동법은 형사사건으로 판사·검사나 경찰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로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있다.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기준이 애매하고, 한국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많다.

 있다 현직 판사는 「지금까지는, 용의가 인정되어도 판사·검사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나 선고를 유예 해 줄 수도 있었지만, 「법왜곡」에 추궁 당하지 않게 기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위험이 있다」 「향후는, 배가 고프고 쵸코파이를 훔친 인간도, 판사·검사가 재량으로 선처 할 가능성은 낮아져, 법대로에 죄를 묻는 것 외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왜곡죄는 검사나 판사의 신념 있다 기소나 판결을 위축 시킬지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검사장 출신이 있는 변호사는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범죄자가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재판의 도중에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되지 않고는 아닌가」라고 평가해, 「어디의 검사를 적극적으로 기소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재판소에서는, 판결이 기존의 판례의 테두리에 봉할 수 있을 우려도 제기되었다.예를 들면, 한국에 있어 성희롱을 처음으로 위법으로 인정한 1993년의 「서울 대학우 조교 사건」이 대표적이다.당시는 성희롱을 「사적인 스캔들」정도 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시대이지만, 우씨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이 사건으로 재판소는 처음으로 성희롱을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가해자의 교수에 배상 책임문노래.외설 행위, 성적 폭행 뿐만이 아니라 성희롱도 위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을 심는 계기로 된 사건, 이라고 평 되고 있다.있다 변호사는 「새로운 인권 쟁점등이 등장할 때, 하급심 판결을 시점으로서 대법원의 판례가 진화해 온 것이 한국 사법의 역사」라고 말해 「법왜곡죄는 사회의 변화를 포함시킨 판례를 만들 때의 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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