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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三権分立、ガチで死亡してしまう……これからは「懲役10年を恐れながら判決」を出し、実質4審制で長い長い裁判に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今や韓国は「権力とカネがあれば」裁判の時間稼ぎが可能に…四審制、弱者にしわ寄せの懸念 裁判訴願法可決(朝鮮日報)

裁判訴願法案(憲法裁判所法改正案)が27日、進歩(革新)系与党「共に民主党」の主導により、韓国国会の本会議を通過した。法曹界からは「憲法が大法院を最終審に定めた『三審制』が崩れた」という反応が出ている。大法院判決の上にもう一つの裁判(憲法裁の審判)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四審制」になった、というわけだ。

 最大の反作用として、法曹関係者たちは「裁判で負けた側が意図的に裁判を遅延させることに悪用しかねない」と指摘した。Aさんの会社が復職を拒否したり、Bさんのテナントが店のスペースを明け渡すことを渋り、裁判訴願を悪用することもあり得るのだ。特に、選挙法違反などで当選無効刑を言い渡された国会議員や地方自治体長は、裁判訴願で任期の最後まで粘ろうと小ざかしく立ち回る可能性がある。 (中略)

26日に韓国国会を通過した法歪曲(わいきょく)罪=刑法改正案=についても、法曹関係者は「大きな社会的混乱を呼ぶだろう」と警告している。同法は刑事事件で判事・検事や警察が法律をきちんと適用しない場合、最大で懲役10年まで処罰が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これについては処罰の基準があいまいで、韓国憲法上の「明確性原則」に違反する、という指摘が多い。

 ある現職判事は「これまでは、容疑が認められても判事・検事がさまざまな事情を考慮して起訴や宣告を猶予してやることもできたが、『法歪曲』に問われないように機械的な決定を下すようになる危険がある」「今後は、腹が減ってチョコパイを盗んだ人間も、判事・検事が裁量で善処する可能性は低くなり、法の通りに罪を問うほかなくなるだろう」と語った。
(引用ここまで)





 楽韓noteを更新しました。
 今回のいわゆる「司法3法」、すなわち「法歪曲罪」、「裁判訴願制法」、「大法院増員法」について解説しています。



 なぜ、韓国の与党は強行採決を行ってまで、このような違憲とすらされる法律を立て続けに国会通過させたのか。
 そうした背景も込みですね。
 まあ、基本報復なんですが。

 で、朝鮮日報は実際にこれらの法律が韓国国民にとってどんな影響を及ぼすのかを描いています。
 実質4審制になったことで、それでなくても長かった韓国の裁判がさらに長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
 それによって結審したと思ってもお金を払ってもらえない人、あるいはさらに弁護士費用の負担などもあるだろうと。



 公職選挙法違反でも同様に長引かせる人多数でしょうね。
 あるいは現職議員の犯罪審判も同様。
 正義連理事長であったユン・ミヒャンのように、議員を引退してから有罪判決出たりするのでしょう。

 それと共に「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に無罪判決を出したら裁判官は懲役10年法」こと、法歪曲罪もいろいろと弊害を生むだろうと書かれています。
 もっとも懸念されているのは、時代に合わせて判例を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法歪曲罪の適用を恐れてしまうこと。
 古い価値観のままで裁判が進み、被告人が損をすると。

 裁判官は「間違ったら懲役10年」ってびくびくしながら判決を出し。
 憲法裁は「おれたち憲法審判だけやるはずじゃなかったの……」って通常裁判にかり出され。
 大法院(最高裁に相当)裁判官増員で新たに指名された大法官は「イ・ジェミョンは無罪」「イ・ジェミョンは無罪」ってつぶやきながら裁判に赴くと。
 それが韓国のK三権分立ってもんです。



한국의 삼권 분립이 영원의 사망 w

한국의 삼권 분립, 가치로 사망해 버리는……지금부터는 「징역 10년을 무서워하면서 판결」을 내, 실질 4심제로 긴 긴 재판에 참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한국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재판의 시간 벌기가 가능하게Զ심제, 약자로 해 원 대어의 염려 재판 소원법가결(조선일보)
재판 소원 법안(헌법재판소 법개정안)이 27일, 진보(혁신) 계 여당 「 모두 민주당」의 주도에 의해, 한국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의에 정한 「3심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 있다.대법원 판결 위에 또 하나의 재판(헌법재의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4심제」가 되었다는 (뜻)이유다.

 최대의 반작용으로서 법조 관계자들은 「재판으로 진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 시키는 것에 악용 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A씨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B씨의 세입자가 가게의 스페이스를 명도하는 것을 꺼려, 재판 소원을 악용 하기도 할 수 있다.특히, 선거법 위반등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 의원이나 지방 자치체장은, 재판 소원으로 임기의 끝까지 달라붙으려고 소자리인가 까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중략)
26일에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원극) 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조 관계자는 「큰 사회적 혼란을 부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동법은 형사사건으로 판사·검사나 경찰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로 징역 10년까지 처벌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하고 있다.이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기준이 애매하고, 한국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한다, 라고 하는 지적이 많다.

 있다 현직 판사는 「지금까지는, 용의가 인정되어도 판사·검사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기소나 선고를 유예 해 줄 수도 있었지만, 「법왜곡」에 추궁 당하지 않게 기계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위험이 있다」 「향후는, 배가 고프고 쵸코파이를 훔친 인간도, 판사·검사가 재량으로 선처 할 가능성은 낮아져, 법대로에 죄를 묻는 것 외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락한note를 갱신했습니다.
 이번 이른바 「사법 3법」, 즉 「법왜곡죄」, 「재판 소원제법」, 「대법원 증원법」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여당은 강행채결을 실시해서까지, 이러한 위헌과조차 되는 법률을 연달아 국회 통과시켰는가.
 그러한 배경도 포함이군요.
 뭐, 기본 보복입니다만.

 그리고, 조선일보는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질 4심제가 된 것으로, 그래서 없어도 길었던 한국의 재판이 한층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거기에 따라 결심 했다고 생각해도 돈을 지불해 주지 않는 사람, 있다 있어는 한층 더 변호사 비용의 부담 등도 있을 것이라고.



 공직 선거법 위반에서도와 같이 길어지게 하는 사람 다수군요.
 있다 있어는 현직 의원의 범죄 심판도 마찬가지.
 정의 연리사장인 윤·미할과 같이, 의원을 은퇴하고 나서 유죄판결 나오거나 하겠지요.
 그것과 함께 「윤·손뇨르 전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내면 재판관은 징역 10년법」일, 법왜곡죄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을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맞추고 판례를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법왜곡죄의 적용을 무서워해 버리는 것.
 낡은 가치관인 채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손해 보면.

 재판관은 「잘못되면 징역 10년」은 벌벌 하면서 판결을 내.
 헌법재는 「우리들 헌법 심판만 할 것이 아니었어……」는 통상 재판에 동원해져서.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 재판관 증원으로 새롭게 지명된 다이보관은 「이·제몰은 무죄」 「이·제몰은 무죄」라고 중얼거리면서 재판으로 향해 가면.
 그것이 한국의 K삼권 분립이라고 해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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