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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でもロシアに長期滞在するなら兵役義務、中国領事館が注意喚起


在ウラジオストク中国総領事館はこのほど、ロシアに長期滞在する外国人の成人男性には、1年以上の兵役義務が生じるとして、自国民に向けて注意を喚起した。写真はウラジオストクで撮影。



在ウラジオストク中国総領事館はこのほど、ロシアに長期滞在する外国人の成人男性には、1年以上の兵役義務が生じるとして、自国民に向けて注意を喚起した。

中国総領事館によると、根拠法はプーチン大統領が2025年11月5日に署名した、第821号大統領令(ロシア連邦国籍加入申請の受理およびロシア連邦長期居留許可の発行に関する暫定法)だ。条文によれば、18歳から65歳までの完全な行為能力を有する外国籍の男性がロシアでの長期居留許可を申請する場合、ロシア軍またはロシア連邦緊急状況部救助軍事部隊で少なくとも1年間服役することに同意する契約に署名し提出せねばならない。ただし、ロシア兵役委員会が発行した兵役契約の解除または服役に不適合であることの証明書を提出した場合には、免除される。

適用対象はさらに、「臨時居留許可を保持し、かつ少なくともロシア連邦に満1年以上居住している」「養父母および後見人を含む父母のいずれか一方または子がロシア連邦国籍を有しておりかつロシア連邦に長期居住」「23年4月28日施行のロシア連邦国籍法の定めに基づき、ロシア連邦国籍を離脱したがロシア連邦に滞在」の条件に当てはまる男性と細かく定められている。

なお、ロシア連邦緊急状況部救助軍事部隊はロシア非常事態省に所属する組織で、自然災害などへの対応だけでなく、戦時における破壊された都市のがれき撤去やライフラインの復旧、避難民の誘導や物資輸送、地雷撤去の作業なども行う。つまり、一般的な概念からすれば「工兵部隊」の性格を持つ。

在ウラジオストク中国総領事館は、管轄地域の中国人に対し、上述の新規制に留意し、自らの実際の状況を鑑(かんが)みて慎重に決定し、ロシアにおける身分の合法性を確保するよう注意喚起した。



러시아가 장기 외국인 체재자에게도 병역 의무 발표

외국인이라도 러시아에 장기 체재한다면 병역 의무, 중국 영사관이 주의 환기


재블라디보스토그 중국 총영사관은 이번에, 러시아에 장기 체재하는 외국인의 성인 남성에게는, 1년 이상의 병역 의무가 생긴다고 하여, 자국민에게 향해서 주의를 환기했다.사진은 블라디보스토그로 촬영.



재블라디보스토그 중국 총영사관은 이번에,러시아에 장기 체재하는 외국인의 성인 남성에게는,1년 이상의 병역 의무가 생긴다고 하여, 자국민에게 향해서 주의를 환기했다.

중국 총영사관에 의하면, 근거법은푸친 대통령이2025년 11월 5일에 서명한, 제821호 대통령령(러시아 연방 국적 가입 신청의 수리 및 러시아 연방 장기 거류 허가의 발행에 관한 잠정법)이다.조문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까지의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는 외국적의 남성이 러시아에서의 장기 거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러시아군 또는 러시아 연방 긴급 상황부 구조 군사 부대에서 적어도 1년간 복역하는 것에 동의 하는 계약에 서명해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다만, 러시아 병역 위원회가 발행한 병역 계약의 해제 또는 복역에 부적합인 것의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게다가 「임시 거류 허가를 보관 유지해, 한편 적어도 러시아 연방에 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양부모 및 후견인을 포함한 부모의 어느쪽이든 한편 또는 아이가 러시아 연방 국적을 가지고 있어 한편 러시아 연방에 장기 거주」 「23년 4월 28일 시행의 러시아 연방 국적법의 규정에 근거해, 러시아 연방 국적을 이탈했지만 러시아 연방에 체재」의 조건에 들어맞는 남성과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덧붙여 러시아 연방 긴급 상황부 구조 군사 부대는 러시아 비상사태성에 소속하는 조직으로, 자연재해등에의 대응 뿐만이 아니라, 전시에 있어서의 파괴된 도시의 기왓조각과 돌 철거나 라이프라인의 복구, 피난민의 유도나 물자 수송, 지뢰 철거의 작업등도 실시한다.즉,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하면 「공병 부대」의 성격을 가진다.

재블라디보스토그 중국 총영사관은, 관할 지역의 중국인에 대해, 상술의 신규제에 유의해, 스스로의 실제의 상황을 귀감(한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러시아에 있어서의 신분의 합법성을 확보하도록(듯이) 주의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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