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散命令以外に見当たらない」
東京高裁 旧統一教会に再び解散命令
教団側 最高裁に特別抗告する方針
最高裁の決定待たずに「清算手続き」始まる
配信
旧統一教会に解散を命じた東京地裁の決定をめぐり、東京高裁は教団側の不服申し立てを退け、改めて解散を命じました。高裁は決定で、「解散命令以外に見当たらない」と指摘しました。
旧統一教会に対しては、東京地裁が去年3月、「信者によって行われた不法な献金行為で甚大な被害が生じた」などとして解散を命じています。
教団側はこの決定を、「国家による信教の自由への侵害」などと批判して即時抗告し、東京高裁での非公開での審理が行われていましたが、高裁はきょう、教団側の不服申し立てを退け、改めて解散を命じました。
東京高裁は決定で、信者らによる献金などの勧誘は「民法の不法行為」に該当するとしたうえで、「多くの人に多額の財産上の損害と、多大な精神的な苦痛が発生した。教団が今後、信者らによる不法行為を防止するための実効性のある対策を自発的に執ることは期待し難く、実効性のある手段は、解散命令以外に見当たらない」としました。
旧統一教会 福本修也 顧問弁護士
「信じられないですね。こんなことがあっていいのかなと。法治国家ではないなという感想につきますね」
教団側は、東京高裁の決定を不服として最高裁に特別抗告する方針ですが、最高裁の決定を待たずに、裁判所が選んだ清算人による「清算手続き」が始まります。
その清算人には、第一東京弁護士会の伊藤尚弁護士が選任され、今後、被害を訴える元信者らへの救済につながるかが注目されます。
https://news.yahoo.co.jp/articles/23d9e16f3219a0f08d8a05d351444d0d82dc7eea
教会側の弁護士が「法治国家ではない」と言ってるけど
法治国家だからこそこういう判決が出てるんだよ
宗教の皮をかぶった集金システムを
日本は許さない
どうやら上告するようだが
最高裁の良識ある判断を望む
「해산 명령 이외에 눈에 띄지 않는다」
도쿄 고등 법원 구통일 교회에 다시 해산 명령
교단측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할 방침
최고재판소의 결정 기다리지 않고 「청산 수속」시작된다
전달
구통일 교회에 해산을 명한 토쿄 지방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도쿄 고등 법원은 교단측의 불복제기를 치워 재차 해산을 명했습니다.고등 법원은 결정으로, 「해산 명령 이외에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구통일 교회에 대해서는, 토쿄 지방 법원이 작년 3월, 「신자에 의해서 행해진 불법인 헌금 행위로 심대한 피해가 생겼다」등으로 해서 해산을 명하고 있습니다.
교단측은 이 결정을, 「국가에 의한 신교의 자유에의 침해」등이라고 비판해 즉시항고 해, 도쿄 고등 법원으로의 비공개로의 심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고등 법원은 오늘, 교단측의 불복제기를 치워 재차 해산을 명했습니다.
구통일 교회 후쿠모토 오사무야고문 변호사
「믿을 수 없네요.이런 일이 있어 좋은 것인지와.법치국가는 아니다고 말하는 감상에 다하는군요」
교단측은, 도쿄 고등 법원의 결정을 불복으로서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 할 방침입니다만,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 재판소가 선택한 청산인에 의한 「청산 수속」이 시작됩니다.
그 청산인에게는, 제일 도쿄 변호사회의 이토 히사시 변호사가 선임되어 향후, 피해를 호소하는 모토노부자등에의 구제로 연결될지가 주목받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23d9e16f3219a0f08d8a05d351444d0d82dc7eea
교회측의 변호사가 「법치국가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어
종교의 가죽을 쓴 수금 시스템을
일본은 허락하지 않는
아무래도 상고 하는 것 같지만
최고재판소의 양식 있다 판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