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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監査院、文在寅政権の統計操作疑惑を監査した特別調査局を廃止

権限縮小した「反腐敗調査局」新設へ

  

 

韓国監査院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に関する監査を主導してきた特別調査局を廃止し、代わりに人員と権限を大幅に縮小した反腐敗調査局を新設することを3日に発表した。監査院の内部やその周辺からは「文政権の高官らが関与した大型不正疑惑を監査していた組織が、その流れ弾を受けて空中分解した」と指摘する声が上がっている。

 特別調査局は「公職紀綱点検および特別調査」を主な業務とする部署だった。監査対象や範囲が定められている他の部署とは違い、監査院長が随時指定する特定事案を監察する役割を担っていた。検察で例えるなら、かつての大検察庁(最高検察庁)の中央捜査部に近い。こうした特性から、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時代の特別調査局は「全賢熙(チョン・ヒョンヒ)元国民権益委員会委員長の不正」「西海(黄海)での公務員殺害事件の隠蔽(いんぺい)・歪曲(わいきょく)」「国家統計操作」「非武装地帯(DMZ)内の北朝鮮側監視所(GP)撤収に関する不十分な検証」「終末高高度防衛ミサイル(THAAD)正式配備の故意による遅延」などの疑惑を監査してきた。

 共に民主党はこれを「政治監査」と定義付けた。そして、同党が政権交代で与党になると、運営革新タスクフォース(TF)が「監査院の監査はすべて問題があった」という結論を昨年12月に発表した。当時の金仁会(キム・インフェ)監査院長権限代行は「政治監査や無理な監査で苦しんだ方々に深くおわびする」と述べ、関連監査を主導していた特別調査局を廃止すると明言した。その言葉が3カ月を経て実現したことになる。

 監査院は5つの課からなる特別調査局の代わりに、3つの課からなる反腐敗調査局を新設することにした。反腐敗調査局は、特別調査局が行っていた業務のうち、対人監察と不正腐敗発見、つまり公務員個人の不正調査のみを担うという。特定の案件について監査が必要になった場合は、該当部署を管轄する別の監査院部署が担当することになった。

 青瓦台(韓国大統領府)は近く、新任の反腐敗調査局長の人事発令を行う予定だ。昨年、現政権が発足した直後に、監査院は特別調査局長と1-5課の課長全員を非監査部署や地方監査部署に異動させた。以前には、「西海公務員殺害事件の監査中間結果を発表したことは軍事機密の漏えいにあたる」として、特別調査局長を捜査機関に告発したこともあった。



방해인 기관은 폐지하는 이재명

한국 감사원, 문 재인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한 특별 조사국을 폐지

권한 축소한 「반부패 조사국」신설에

 

한국 감사원은, 문 재인(문·제인) 정권에 관한 감사를 주도해 온 특별 조사국을 폐지해, 대신에 인원과 권한을 큰폭으로 축소한 반부패 조사국을 신설하는 것을 3일에 발표했다.감사원의 내부나 그 주변에서는 「분세권의 고관등이 관여한 대형 부정 의혹을 감사하고 있던 조직이, 그 유탄을 받아 공중 분해했다」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 조사국은 「공직기강점검 및 특별 조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였다.감사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다른 부서와는 달라, 감사원장이 수시 지정하는 특정 사안을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검찰로 비유한다면, 한 때의 대검찰청(최고검찰청)의 중앙 수사부에 가깝다.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 시대의 특별 조사국은 「전현희(정·홀히) 모토쿠니 민권이익 위원회 위원장의 부정」 「사이카이(키노미)로의 공무원 살해 사건의 은폐(은폐)·왜곡(원극)」 「국가 통계 조작」 「비무장지대(DMZ) 내의 북한측 감시소(GP) 철수에 관한 불충분한 검증」 「종말 기껏해야 번방위 미사일(THAAD) 정식 배치의 고의로 밤지연」등의 의혹을 감사해 왔다.

 모두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 감사」라고 정의 붙였다.그리고, 동당이 정권 교대로 여당이 되면, 운영 혁신 테스크 포스(TF)가 「감사원의 감사는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작년 12월에 발표했다.당시의 김 히토시회(김·인페) 감사원장 권한 대행은 「정치 감사나 무리한 감사로 괴로워한 분들에게 깊게 사과한다」라고 말해 관련 감사를 주도하고 있던 특별 조사국을 폐지한다고 명언했다.그 말이 3개월을 거쳐서 실현된 것이 된다.

 감사원은 5개의 과로부터 되는 특별 조사국 대신에, 3개의 과로부터 되는 반부패 조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반부패 조사국은, 특별 조사국이 가고 있던 업무 가운데, 대인 감찰과 부정 부패 발견, 즉 공무원 개인의 부정 조사만을 담당한다고 한다.특정의 안건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는, 해당 부서를 관할하는 다른 감사원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다.

 청와대(한국 대통령부)는 가까워, 신임의 반부패 조사 국장의 인사 발령을 실시할 예정이다.작년, 현정권이 발족한 직후에, 감사원은 특별 조사 국장과 15과의 과장 전원을 비감사 부서나 지방 감사 부서에 이동시켰다.이전에는, 「사이카이 공무원 살해 사건의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군사 기밀의 누설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특별 조사 국장을 조사기관에 고발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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