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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統領、「中東発原油高騰」でガソリンなど最高価格指定を指示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5日、中東情勢で急騰したガソリンや軽油の価格について「地域別、油種別に現実的な最高価格を速やかに指定せよ」と指示した。中東発の金融・エネルギー市場危機への懸念が広がる中、1997年の石油製品価格の自由化以降、30年ぶりにガソリンや軽油などに対する『最高価格指定制度』のカードを取り出した。

李氏は同日、大統領府で開いた臨時閣議で「石油供給が客観的に深刻な支障を来しているわけでもないのに、突然ガソリン価格が暴騰した」とし、「いくら金が魔物だとしても(このような暴騰は)あまりにもひどい」と指摘した。さらに「最高価格の指定が現時点で最も迅速に実施できる現実的な措置だ」とし、「あまりためらうな」と述べた。

「物価安定法」によると、政府は内憂外患や天災地変、緊急の財政・経済危機の際に最高価格を指定できる。また石油事業法でも、石油製品の価格が急騰した場合、政府が精製会社や販売会社などに最高販売価格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1997年の石油製品価格の自由化以降、実際に最高価格が指定されたことはない。

李氏は同日、急騰した油類価格を「ぼったくり」と規定し、厳正対応を指示した。李氏は「国民経済の混乱を助長して利益を得ようとする勢力に対しては、無寛容の原則で厳しく責任を問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奉旭(ポン・ウク)大統領民情首席秘書官は「(最高価格を指定した場合)不当利得の全額を課徴金として回収できる」と説明した。

李氏は株式や為替など金融市場の不確実性については「資本市場の不安を事前に遮断するために用意された100兆ウォン規模の市場安定プログラムを、適切かつ迅速に執行・管理してほしい」と述べた。

また「(イランの次は)『今度は北朝鮮だ』などという奇妙なことを言う人もいる」とし、「韓半島の平和と安定を不安定にして何の得になるのか」と指摘した。野党「国民の力」の張東赫(チャン・ドンヒョク)代表が2日、米国のイラン空爆について「北朝鮮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が直面する未来の予告編だ」と発言したことを批判したものだ。



이재명이 최고가격에 국민으로부터 봇타크레와 지시

이 대통령, 「중동발원유가 상승등」으로 가솔린 등 최고가격 지정을 지시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5일, 중동 정세로 급등한 가솔린이나 경유의 가격에 대해 「지역별, 원유종류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라고 지시했다.중동발의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에의 염려가 퍼지는 중, 1997년의 석유 제품 가격의 자유화 이후, 30년만에 가솔린이나 경유 등에 대하는 「최고가격 지정 제도」의 카드를 꺼냈다.

이씨는 같은 날, 대통령부에서 열린 임시 내각회의에서 「석유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돌연 가솔린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해,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해도(이러한 폭등은) 너무 심하다」라고 지적했다.한층 더 「최고가격의 지정이 현시점에서 가장 신속히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다」라고 해, 「너무 싶은 인」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에 의하면, 정부는 내우 외환이나 천재지변, 긴급의 재정·경제위기 시에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또 석유 사업법에서도, 석유 제품의 가격이 급등했을 경우, 정부가 정제 회사나 판매 회사 등에 최고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다.그러나 1997년의 석유 제품 가격의 자유화 이후, 실제로 최고가격이 지정되었던 적은 없다.

이씨는 같은 날, 급등한 유류 가격을 「빼앗아」라고 규정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이씨는 「국민경제의 혼란을 조장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어렵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봉 아키라(폰·우크) 대통령 민정 수석 비서관은 「(최고가격을 지정했을 경우) 부당 이득의 전액을 과징금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준비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고 신속히 집행·관리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란의 다음은) 「이번은 북한이다」 등이라고 하는 기묘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해 무슨이득이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야당 「국민 힘」의 장동혁(장·돈효크) 대표가 2일, 미국의 이란 공폭에 대해 「북한의 김 타다시 은혜(김·젼운)가 직면하는 미래의 예고편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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