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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軍ドローン作戦司令部は廃止すべき」 民・官・軍諮問委が国防部に勧告

  

 


韓国国防部(省に相当)の民・官・軍合同特別諮問委員会が20日、ドローン作戦司令部廃止を勧告した。陸海空軍および海兵隊の機能と重なるというのが諮問委の勧告理由だが、国防部がこれを受け入れた場合、わずか2年ほどでドローン作戦司令部は消える。また、戦時作戦統制権(統制権)の韓国軍移管を目標に、合同作戦司令部と宇宙司令部の創設も勧告した。



【写真】ドローンを使った韓国陸軍の訓練




 国防部によると、民・官・軍合同特別諮問委の未来戦略分科委員会が活動を終え、このような改善案をまとめて勧告した。分科委は勧告案において「各軍のドローン関連機能が重複して非効率的な状況で、ドローン戦闘の発展案を統合的に推進する方がよい」とした。代わりに、宇宙安全保障の状況や未来戦の様相を考慮し、宇宙司令部創設の必要性に言及した。

 ドローン作戦司令部が創設されたのは2023年9月。当時、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は「北朝鮮がソウル上空に無人機を1機送り込んできたら韓国軍は10倍以上の無人機を平壌へ送り込んで飛ばす」と称し、ドローン作戦司令部をつくった。各軍のドローン作戦と別途の戦力を指揮・統制させた。北朝鮮の無人機に対する防御任務の遂行と共に監視偵察・精密打撃などの任務を遂行した。

 国防部が分科委の勧告を受け入れたら、ドローン作戦司令部は廃止され、作戦権がないドローン司令部に再編される見込みだ。チョン・ビンナ国防部報道官は20日の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分科委の意見かつ勧告案」だとしつつ「分科委の内容と妥当性を検討して国防改革政策に反映する予定」と説明した。

 また分科委は、統制権移管に備えて合同作戦司令部の創設を勧告した。指揮構造の単一化と戦時・平時の作戦指揮の完結性を引き上げようという趣旨だ。これに伴って合同参謀本部(合参)は作戦機能を合同作戦司令部へ移譲し、戦略状況の評価と軍事戦略の樹立、軍事力建設を担当するという任務調整案を提示した。

 分科委は、北朝鮮の核に対する抑止のための高威力・超精密弾道弾や長距離地対空ミサイルL-SAMなど中心的アセット(軍事資産)の早期戦力化、国防研究開発予算の年平均10%増額などの課題も提示した。さらに、兵役資源が減る状況において炊事・輸送など非戦闘分野に軍務員(軍属)などの民間人員や民間軍事会社(PMC)を活用し、やがては一部の戦闘支援領域にも拡大することを勧告した。

 併せて、兵役資源減少に備えるために、入隊時に短期徴集兵のほか多年服務専門兵を選択できるように兵役制度を改善すべきことを注文した。分科委はこうした設計を基に、2040年の常備兵力35万人、民間国防人員15万人、計50万人規模の国防人員水準を提示した。

 民・官・軍合同憲法価値定着分科委も、20日に勧告案を発表した。分科委は、軍人服務基本法改正を通して違法な命令に対する拒否権を明示することと同時に、一線において違法な命令が何であるかを判断できるように具体的な基準を提示するようにした。違法な命令を拒否した者が抗命罪などで処罰されないように免責規定も置くこととした。

 韓国国防部では各分科委の勧告案を検討し、短期・中期・長期課題に分けて国防改革基本計画に反映させる計画だ。



한국군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 해체 w

「한국군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는 폐지해야 할 」민·관·군자문위가 국방부에 권고

 


한국 국방부(성에 상당)의 민·관·군합동 특별 자문위원회가 20일,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 폐지를 권고했다.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기능과 겹친다는 것이 자문위의 권고 이유이지만, 국방부가 이것을 받아 들였을 경우, 불과 2년 정도로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는 사라진다.또, 전시 작전 통제권(통제권)의 한국군 이관을 목표로, 합동 작전 사령부와 우주 사령부의 창설도 권고했다.



【사진】무선 조정 무인기를 사용한 한국 육군의 훈련




 국방부에 의하면, 민·관·군합동 특별 자문위의 미래 전략 분과 위원회가 활동을 끝내 이러한 개선안을 정리해 권고했다.분과위는 권고안에 대해 「 각 군의 무선 조정 무인기 관련 기능이 중복 해 비효율적인 상황으로, 무선 조정 무인기 전투의 발전안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대신에, 우주 안전 보장의 상황이나 미래전의 님 상을 고려해, 우주 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에 언급했다.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 것은 2023년 9월.당시 ,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정권은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계를 1기 보내 오면 한국군은 10배 이상의 무인기계를 평양에 보내 날린다」라고 칭해,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를 만들었다.각 군의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과 별도의 전력을 지휘·통제시켰다.북한의 무인기계에 대한 방어 임무의 수행과 함께 감시 정찰·정밀 타격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국방부가 분과위의 권고를 받아 들이면, 무선 조정 무인기 작전 사령부는 폐지되어 작전권이 없는 무선 조정 무인기 사령부에 재편될 전망이다.정·빈나 국방부 보도관은 20일의 정례 브리핑으로 「분과위의 의견 한편 권고안」이라고 하면서 「분과위의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해 국방 개혁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과위는, 통제권 이관에 대비해 합동 작전 사령부의 창설을 권고했다.지휘 구조의 단일화와 전시·평시의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끌어올리려는 취지다.이것에 수반해 합동 참모본부(합참)는 작전 기능을 합동 작전 사령부에 이양해, 전략 상황의 평가와 군사 전략의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한다고 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이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 등 중심적 어셋(군사 자산)의 조기 전력화, 국방 연구 개발 예산의 연평균 10%증액등의 과제도 제시했다.게다가 병역 자원이 줄어 드는 상황에 있어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군속)등의 민간인원이나 민간 군사 회사(PMC)를 활용해, 이윽고는 일부의 전투 지원 영역에도 확대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입대시에 단기 징집병외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 해야 할것을 주문했다.분과위는 이러한 설계를 기본으로, 2040년의 상비 병력 35만명, 민간 국방 인원 15만명, 합계 50만명 규모의 국방 인원 수준을 제시했다.

 민·관·군합동 헌법 가치 정착 분과위도, 20일에 권고안을 발표했다.분과위는, 군인 복무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동시에, 일선에 있어 위법한 명령이 무엇으로 있다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듯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듯이) 했다.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이 항명죄등에서 처벌되지 않게 면책 규정도 두는 것으로 했다.

 한국 국방부에서는 각 분과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누어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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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529 韓国 6点目キタ━(゚∀゚)━!! (5) sunchan 03-09 99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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