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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議会機関報告書「韓国政府が拉致被害者対応チーム解体、北朝鮮人権報告書発行中止」




 今回の報告書は、韓国で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以降、北朝鮮に対する融和路線の中で統一部が拉致被害者対応チームを解体し、北朝鮮の人権に関する年次報告書の発行を中止したことに言及。「北朝鮮に対する人権支援に与える影響を巡り、市民社会団体の懸念を生んだ」と指摘した。韓国政府は2016年に北朝鮮人権法を制定後、18年から北朝鮮の人権実態を記録するための報告書を発行し、23年から一般公開したが、昨年は非公開どころか報告書自体を作成しないことを決めた。また、統一部長官の直轄だった「拉致被害者対策チーム」の機能を社会文化労働局内の離散家族拉致課に統合し、事実上解体した。鄭東泳(チョン・ドンヨン)統一部長官は、北朝鮮からの脱出者を指す用語を従来の「脱北民」から「北郷民(北朝鮮を故郷とする人を指す)」に変更する意向を示しており、国際社会や対北朝鮮人権団体から批判を受けている。  報告書は米政府に対し、北朝鮮の特別懸念国再指定に加え、財務省による制裁課税、国務省内での北朝鮮人権特使職の維持・増員、脱北者の強制送還停止を求める対中外交圧力などを求めた。また、議会には22年に失効した北朝鮮人権法の再承認立法を推進するよう勧告した。これに先立ち、ルビオ国務長官は昨年4月の韓米日外相会議で北朝鮮の人権侵害に共同で対処することに合意し、議会には北朝鮮人権法の再承認法案が提出され、現在審議中となっている。



한국 정부가 납치 피해자 대응 팀 해체

미 의회 기관 보고서 「한국 정부가 납치 피해자 대응 팀 해체, 북한 인권 보고서 발행 중지」




 이번 보고서는, 한국에서 이재명(이·제몰) 정권 발족 이후, 북한에 대한 융화 노선 중(안)에서 통일부가 납치 피해자 대응 팀을 해체해, 북한의 인권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발행을 중지했던 것에 언급.「북한에 대한 인권 지원에게 주는 영향을 둘러싸, 시민사회 단체의 염려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한국 정부는 2016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 후, 18년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행해, 23년부터 일반 공개했지만, 작년은 비공개는 커녕 보고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또, 통일 부장관의 직할이었다 「납치 피해자 대책 팀」의 기능을 사회 문화 노동 국내의 이산 가족 납치과에 통합해, 사실상 해체했다.정동영(정·돈욘) 통일 부장관은,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를 가리키는 용어를 종래의 「탈북민」으로부터 「키타고민(북한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로 변경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국제사회나 대북 인권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 정부에 대해, 북한의 특별 염려국재지정에 가세해 재무성에 의한 제재 과세, 국무성내에서의 북한 인권 특사직의 유지·증원, 탈북자의 강제송환 정지를 요구하는 대 중국 외교 압력등을 요구했다.또, 의회에는 22년에 실효한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입법을 추진하도록(듯이) 권고했다.이것에 앞서, 르비오 국무장관은 작년 4월의 한미일 외상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에 합의해, 의회에는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의중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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