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diplomat.com/2026/03/south-koreas-arms-exports-are-now-involved-in-the-iran-war/

지난 10년간 한국이 주요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한 것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놀라운 산업적 성과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기한, 그리고 서방 공급업체들이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 이전 및 산업 현지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통해 한국은 걸프 지역, 동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 방산 계약을 확보 해 왔습니다 . 더욱이 한국산 시스템은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SAM 2 중거리 요격 미사일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UAE) 미사일 공격 당시 96%의 요격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서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모델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정교한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것과 그 사용에 따른 작전적, 정치적 결과를 감수하는 것을 분리한다는 전제에 기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전쟁 지역에 요격 미사일 재장전을 위한 긴급 공수 작전은 중립적인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이 논리의 근저에는 그리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한 국가가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서 활동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광범위한 상업, 산업, 군사 물자 공급 관계를 구축하면,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해당 환경에 대한 노출도 커집니다. 한국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영토에 특수부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 실전에서 활약 중인 방공 시스템을 공급했고, 교전 중에 긴급 보급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서울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분쟁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축적해 왔고, 그에 따른 아부다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서울의 수출 전략에 제도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 수출국들은 수십 년 동안 상업적 무기 거래와 안보적 연루 사이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교리, 법적 체계, 제도적 틀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틀은 완벽하지 않고 자주 실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틀의 존재는 무기 거래가 정치적 책임을 수반하며, 이러한 책임이 수출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도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세계 무기 시장에 비교적 새로 진입한 서울은 아직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격차를 용인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걸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다른 여러 시장에서 거의 동일한 상업적 전략을 적용해 왔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곡사포 구매는 유럽 안보 압박이 고조되는 시기에 한국을 폴란드의 가장 중요한 방위 파트너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 방어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포병 시스템을 주문했습니다. 캐나다는 해군력 재건을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산 플랫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서울의 상업적 관계가 분쟁 상황에서의 의무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는 유럽/북미 지역에서 이러한 의무를 부분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맥락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전략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자국의 상업적 이익과 외교 정책 기조 간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차별화된 틀, 즉 시장별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생산 및 조달 측면에서 이는 방산 수출 계약의 구조를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쟁 상황에서 어떤 범위의 유지, 재보급, 작전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약 조건이 해당 지역에서 서울의 광범위한 외교 정책 이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질문들은 더욱 날카롭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분쟁 상황에서 걸프 지역 파트너 국가가 긴급 재보급을 요청할 경우, 서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진행 중인 미사일 공급 프로그램은 어느 시점에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할까요? 현재 아부다비와 추진 중인 KF-21 과 같은 공동 개발 협정은 공동 개발된 미사일이 전쟁에 사용될 경우 어떤 의무를 수반할까요? 무기 수출과 사후 서비스는 경고 당사국에 대한 서울의 외교 정책 목표 및 전략적 목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날 분열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인 비상 계획 문제가 아니라 장기 전략 계획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M-SAM 2의 뛰어난 전투 성능은 향후 방산 입찰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정당하고 중요한 상업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파트너 국가의 도시 방어 체계를 공급하고, 해당 파트너 국가 영토에 군인을 주둔시키며, 분쟁 지역에 긴급 보급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는 단순히 고객의 안보 상황과 거리를 두고 활동하는 방산 수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지위가 수반하는 기대와 이해관계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안보 이해 관계자입니다. 

이란 사태 이전 영국의 군사전문매체 Jane"s는 한국의 M-SAM이 대공 미사일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분쟁으로 이것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만큼 정치 외교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면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