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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欧州も慎重なのに、ホルムズ海峡派兵を主張する韓国の保守政治家たち


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が19日(現地時間)、ワシントンのホワイトハウス執務室で日本の高市早苗首相との会談中に発言している=ワシントン/AP・聯合ニュース



 19日(現地時間)、米日首脳会談を終えた日本の高市早苗首相が、自衛隊のホルムズ海峡派兵について「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ある」と述べた。米日同盟の強化を最も重要な外交目標に掲げる高市首相でさえ、派兵については慎重な立場を維持したのだ。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に加盟する欧州の主要国も同様に、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非難攻勢にもかかわらず、決定的な態度の変化を示さずにいる。韓国の若者の生死に直結する派兵は、慎重な検討が必要な問題だ。保守系野党「国民の力」の一部の議員のように、軽率に派兵を主張してはならない。

 高市首相はこの日、トランプ大統領との首脳会談を終えた後、記者団に、今回の会談の最大の関心事だった艦船派遣問題について、「ホルムズ海峡の安全確保ということは非常に重要だ」としながらも、「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ある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した」と述べた。派兵は事実上困難だとする意向を、トランプ大統領に遠まわしに伝えたという話だと理解できる。

 米国が韓国や日本などの同盟国に要求したのは、民間の船舶が安全に海峡を通過できるよう、艦船を派遣し、「護送」(エスコート)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しかし、現時点で戦争中の地域に武装艦船を派遣することは、事実上の「参戦」に該当する行為だ。状況によっては、日本の自衛隊が直接武力を行使する必要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平和憲法の強い制約下に置かれている現行の日本の安全保障法制のもとで、このような積極的な行為を可能にする唯一の方法は、現在の状況を「存立危機事態」として認定し、集団的自衛権を行使するだけだ。

 しかし、そのためには、「我が国(日本)と密接な関係にある他国に対する武力攻撃が発生し、これにより我が国の存立が脅かされ、国民の生命、自由及び幸福追求の権利が根底から覆される明白な危険」(日本「事態対処法」)が必要だとする厳格な基準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米国の武力行使が国際法上、正当だとする「大前提」が満たされる必要がある。このような制約を冷静に踏まえると、直接の派兵は不可能だというのが、日本が出した結論だということだ。現行法のもとで日本ができるのは、せいぜい、ペルシャ湾外で治安情報を収集する活動程度だとされる。

 しかし、19日に「国民の力」のチョ・ジョンフン議員は、フェイスブックに、「米日首脳会談で高市首相が派兵を宣言すれば、大韓民国の位置づけは狭まらざるを得ない」として、「直ちに派兵を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同党のアン・チョルス議員も同日、フェイスブックへの投稿で、「ホルムズ派兵を経済と安全保障資産の確保の手段に活用すべきだ」と表明した。高市首相はチョ議員の予測に反し、慎重な姿勢を維持し、アン議員とは違い、この事態を「手段」として利用しようとする軽薄な態度も示さなかった。

 それでも、韓米同盟の重要性には目を閉ざしたまま、ひたすら手をこまねいて傍観していろというわけではない。この日、英国、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オランダ、日本、カナダの7カ国は共同声明を出し、「海峡の安全な航行を確保するための適切な努力に寄与する準備ができている」として、「予備的な計画への参加を望む国家を歓迎する」と表明した。自分たちが派兵要求を受け入れ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トランプ大統領の不満を和らげるための措置だとみられる。結局、今後の戦争の推移、イランの対応、海峡の安全などさまざまな変数を考慮しつつ、主要国は対応の度合いを決めていくと予想される。これらの国々と緊密に意思疎通を図りつつ、韓国が耐えられる選択肢には何があるのか、冷静な検討を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



북쪽은 실전에서 강해졌으므로 한국군도 파병해야 할

일본·유럽도 신중한데, 홀머즈 해협 파병을 주장하는 한국의 보수 정치가들


미국의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로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과의 회담중에 발언하고 있는=워싱턴/AP·연합 뉴스



 19일(현지시간), 미 일 정상회담을 끝낸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 수상이, 자위대의 홀머즈 해협 파병에 대해 「일본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미 일 동맹의 강화를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로 내거는 타카이치 수상조차, 파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것이다.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에 가맹하는 유럽의 주요국도 같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태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한국의 젊은이의 생사에 직결하는 파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보수계 야당 「국민 힘」의 일부의 의원과 같이, 경솔하게 파병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타카이치 수상은 이 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낸 후, 기자단에게, 이번 회담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 「홀머즈 해협의 안전 확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일본의 법률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의로,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대로 설명했다」라고 말했다.파병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할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에 원 돌려에게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등의 동맹국에 요구한 것은, 민간의 선박이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선을 파견해, 「호송」(에스코트) 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그러나, 현시점에서 전쟁중의 지역에 무장 함선을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의 「참전」에 해당하는 행위다.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평화 헌법이 강한 제약하에 놓여져 있는 현행의 일본의 안전 보장 법제 아래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서 인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이것에 의해 우리 나라의 존립이 위협해져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어지는 명백한 위험」(일본 「사태 대처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만족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또,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제법상, 정당하다고 하는 「대전제」가 채워질 필요가 있다.이러한 제약을 냉정하게 밟으면, 직접적인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일본이 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다.현행법의 아래에서 일본이 생기는 것은, 겨우, 페르시아만외에서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정도라고 된다.

 그러나, 19일에 「국민 힘」의 조·존 분 의원은, 페이스북크에, 「미 일 정상회담에서 타카이치 수상이 파병을 선언하면, 대한민국의 위치설정은 좁아지지 않을 수 없다」로서, 「즉시 파병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동당의 안·쵸르스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크에의 투고로, 「호룸즈 파병을 경제와 안전 보장 자산의 확보의 수단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표명했다.타카이치 수상은 조 의원의 예측에 반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 안 의원과는 달라, 이 사태를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하는 경박한 태도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는 눈을 닫은 채로, 오로지 손을 팔짱을 껴 방관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일본, 캐나다의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예비적인 계획에의 참가를 바라는 국가를 환영한다」라고 표명했다.스스로가 파병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결국, 향후의 전쟁의 추이, 이란의 대응, 해협의 안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면서, 주요국은 대응의 정도를 결정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나라들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도모하면서, 한국을 견딜 수 있는 선택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냉정한 검토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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