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WTOでも圧迫…「韓国は途上国の地位を返上せよ」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2026.03.24 15:28
ジェミソン・グリア米国通商代表部（USTR）代表（左）とドナルド・トランプ米国大統領。
ドナルド・トランプ米政府が韓国などを狙って、世界貿易機関（WTO）の開発途上国（途上国）の地位を放棄するよう圧迫した。経済的地位が高まった国が途上国の特恵を享受し、不当な利益を得る「ただ乗り」の慣行を黙認しない意図と解釈される。
米通商代表部（USTR）は23日（現地時間）、WTO一般理事会に「WTO改革に関する追加的視点と題した報告書を提出したと発表した。12ページ分の文書で、米国はWTOの意思決定方式や「特別・差別的待遇（SDT）」、必須安保例外条項などにかけて、高強度の改革を促した。
USTRは「2019年3月から2020年3月の間に、ブラジル、シンガポール、韓国、コスタリカの4つのWTO加盟国が、当時および今後のWTO交渉においてSDT条項を放棄すると発表したが、依然として自ら宣言した開発途上国の地位を維持している」と指摘した。「先進国クラブ」と呼ばれる経済協力開発機構（OECD）加盟国である韓国などが、途上国としての特恵を主張するなという趣旨だ。
SDTは途上国のための、一種の特恵だ。途上国が国際貿易市場で競争力を備え、自国産業を保護できるよう、関税引き下げ幅を一時的に低くしたり、合意履行期間を長く延長したりすることを推奨する内容だ。輸入米に関税を課し、国産米に補助金を出す形で国内のコメ市場を保護するのが代表例だ。
トランプ大統領は政権1期目（2017～2020年）当時も同様の主張を展開した。韓国は2019年、農業分野などで今後の途上国特恵を主張しないと内外に宣言した。しかし、米国はこの宣言さえも「断片的な措置」と評価した。依然として韓国政府が途上国の特恵に関して、可視的かつ体感できるほどの変化案を提示できていないと判断したものと分析される。
USTRはまた、貿易紛争が発生した際、加盟国が「必須安保（essential security）」措置を発動した場合、WTOが介入したり適法性を審査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と主張した。WTOが米国の関税賦課などを統制するなという趣旨だ。
報告書は26～29日、カメルーン・ヤウンデで開催される第14回WTO閣僚会議（MC－14）を控えて発表された。会議には韓国代表として産業通商部の呂翰九（ヨ・ハング）通商交渉本部長が出席する。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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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み方によって、意味が変わるスレタイw
やっぱり途上国だったんだ。 なのか
途上国扱いになってたなんて屈辱だ！！ なのか
読んだ時にどっちだと思った？w
でも韓国人なら「儲けが減ってしまう」という事が一番気になるかもなwww
日本人とすれば「あれだけ先進国と誇りながらコソコソと図々しい！」だがなw
미, WTO에서도 압박…「한국은 도상국의 지위를 반납해서」
중앙 일보/중앙 일보 일본어판 2026.03.24 15:28
제미손·글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왼쪽)와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트럼프 미 정부가
미 통상 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WTO 일반 이사회에 「WTO 개혁에 관한 추가적 시점이라고 제목을 붙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12 페이지 분의 문서로, 미국은 WTO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특별·차별적 대우(SDT)」, 필수 안보 예외 조항 등에 걸치고, 고강도의 개혁을 재촉했다.
USTR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의 사이에, 브라질, 싱가폴, 한국, 코스타리카의 4개의 WTO 가맹국이, 당시 및 향후의 WTO 교섭에 대해 SDT 조항을 방폐한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인 한국등이, 도상국으로서의 특혜를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다.
SDT는 도상국을 위한, 일종의 특혜다.도상국이 국제 무역 시장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폭을 일시적으로 낮게 하거나 합의 이행기간을 길게 연장하거나 하는 것을 추천 하는 내용이다.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해, 국산미에 보조금을 내는 형태로 국내의 쌀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대표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1기째(20172020년) 당시도 같은 주장을 전개했다.한국은 2019년, 농업 분야등에서 향후의 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외에 선언했다.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마저도 「단편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여전히 한국 정부가 도상국의 특혜에 관해서, 가시적이고 체감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안을 제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USTR는 또,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맹국이 「필수 안보(essentialsecurity)」조치를 발동했을 경우, WTO가 개입하거나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등을 통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취지다.
보고서는 2629일, 카메룬·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회 WTO 각료회의(MC14)를 앞에 두고 발표되었다.회의에는 한국 대표로 해 상교도리상부의 려한9(요·행) 통상 교섭 본부장이 출석한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46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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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법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는 스레타이 w
역시 도상국이었다. 인가
도상국 취급이 되고 있었던은 굴욕이다! 인가
읽었을 때에 어느 쪽이라고 생각했어?w
그렇지만 한국인이라면「벌이가 줄어 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신경이 쓰일지도www
일본인이라고 하면「그토록 선진국과 자랑하면서 코소코소와 그림들 해 있어!」이지만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