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で服役中の韓国人「麻薬王」を送還 李大統領が直接要請
3/25(水) 5:00配信 聯合ニュース
【ソウル聯合ニュース】フィリピンの刑務所に収監されながらメッセージアプリなどを使って韓国内で違法薬物の取引を行っていたとされる「麻薬王」パク・ワンヨル服役囚（48）が25日、韓国に送還された。青瓦台（大統領府）の姜由楨（カン・ユジョン）報道官が記者会見で発表した。
韓国政府が身柄の確保に乗り出してから約9年、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今月初めのフィリピンとの首脳会談で直接要請してから約3週間での移送となった。
姜氏は送還について、「海外に潜伏する犯罪者であっても、必ず代償を払わせるという政府の強い意思を示すものだ」と述べた。
今回の移送は、韓国での刑事手続きを進めるため、フィリピン国内での裁判や刑の執行を一時中断して身柄を送還する、両国間の「犯罪人引き渡し条約」に基づいて行われた。
パク服役囚は2016年にフィリピンで韓国人3人が殺害された事件（通称・サトウキビ畑殺人事件）の主犯。22年10月にフィリピン当局に検挙され、懲役60年の判決を受けて現地で服役していた。
服役中もメッセージアプリ「テレグラム」などを使って違法薬物の取引を行い、韓国国内に大量に流通させたほか、刑務所内で「豪華な生活」を送っていることが発覚した。
政府は、こうした事態を放置すれば司法の正義が損なわれ、海外で受刑する収監者による模倣犯罪が相次ぐことを懸念し、早期の身柄引き渡しを求めてきた。
そうした中、李大統領は今月3日、国賓として訪問したフィリピンで同国のマルコス大統領と会談。パク服役囚の引き渡しを直接要請したことで、移送に向けた手続きが急加速した。
姜氏はこれに関連し、「外交的・司法的努力にもかかわらず9年以上難航してきたが、国際犯罪の根絶に向けた李大統領の強い意思と外交努力が実を結んだ」と評価。「政府は移送後直ちに全ての犯行を解明し、共犯者と犯罪収益を最後まで追跡して厳正に処罰する」とし、国際犯罪には容赦なく対応していくと強調した。
一方、法務部や警察庁などで構成される「国際犯罪特別対応タスクフォース（TF）」は、パク服役囚の身柄を引き取り次第、直ちに捜査に着手する方針だ。
政府は「捜査機関に直ちに引き渡し、徹底した捜査で厳正に処罰する計画だ」と説明。パク服役囚が率いる違法薬物密売組織の実態を解明し、得られた犯罪収益も徹底して追跡・没収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비로 복역중의 한국인 「마약왕」을 송환이 대통령이 직접 요청
3/25(수) 5:00전달 연합 뉴스
【서울 연합 뉴스】필리핀의 형무소에 수감되면서 메세지 어플리등을 사용해 한국내에서 위법 약물의 거래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마약왕」박·원욜 복역수(48)가 25일, 한국에 송환되었다.청와대(대통령부)의 강유(캔·유젼) 보도관이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신병의 확보에 나서고 나서 약 9년,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이번 달 초의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 요청하고 나서 약 3주간으로의 이송이 되었다.
강씨는 송환에 대해서, 「해외에 잠복 하는 범죄자여도, 반드시 대상을 지불하게 한다고 하는 정부의 강할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송은, 한국에서의 형사소송나무를 진행시키기 위해, 필리핀 국내에서의 재판이나 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해 신병을 송환하는, 양국간의 「범죄인 양도 조약」에 근거해 행해졌다.
박 복역수는 2016년에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이 살해된 사건(통칭·사탕수수밭살인 사건)의 주범.22년 10월에 필리핀 당국에 검거되어 징역 60년의 판결을 받아 현지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복역탐`·혼＜b세이지 어플리 「텔레 그램」등을 사용해 위법 약물의 거래를 실시해, 한국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 외, 형무소내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면 사법의 정의가 손상되어 해외에서 수형하는 수감자에 의한 모방 범죄가 잇따르는 것을 염려해, 조기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번 달 3일, 국빈으로서 방문한 필리핀에서 동국의 마르코스 대통령과 회담.박 복역수의 인도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이송을 향한 수속이 급가속 했다.
강씨는 이것에 관련해, 「외교적·사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9년 이상 난항을 겪어 왔지만, 국제 범죄의 근절을 향한 이 대통령의 강할 의사와 외교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라고 평가.「정부는 이송 후 즉시 모든 범행을 해명해, 공범자와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라고 해, 국제 범죄에는 가차 없이 대응해 나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나 경찰청등에서 구성되는 「국제 범죄 특별 대응 테스크 포스(TF)」는, 박 복역수의 신병을 인수하는 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사기 개구리 `요에 즉시 인도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설명.박 복역수가 인솔하는 위법 약물 밀매 조직의 실태를 해명해, 얻을 수 있던 범죄 수익도 철저히 해 추적·몰수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