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現職判事と弁護士の贈収賄疑惑、裁判所が拘束令状を棄却
3/24(火) 20:42配信 KOREA WAVE
【03月24日 KOREA WAVE】韓国で、裁判に関連して金品を受け取った疑いで捜査を受けている現職の部長判事について、裁判所は拘束令状の請求を棄却した。
ソウル中央地裁は、特定犯罪加重処罰法上の収賄容疑が持たれている部長判事（44）について「主要な賄賂供与部分に関する立証が不十分だ」と判断し、拘束令状を棄却した。高校時代の先輩にあたる弁護士（48）についても、同様の理由で棄却した。
両者は同日、逮捕前審問を受けていた。
部長判事は2023年から2025年にかけて地方裁判所に在職中、先輩弁護士が担当した事件を引き受け、軽い量刑を言い渡す見返りに現金や子どもの記念指輪、配偶者への香水など約370万ウォン（約40万7000円）相当の金品を受け取った疑いが持たれている。また、弁護士側が出資する会社所有の建物を妻のバイオリン教室として無償で使用した疑いもある。
弁護士は現金や高級香水などを提供したほか、自身が所有する建物の一部を1年間無償で貸したとみられており、無償利用の利益を含めると授受額は数千万ウォン規模に達するとの見方もある。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は3月18日、部長判事に収賄容疑、弁護士に贈賄容疑を適用し、それぞれ拘束令状を請求していた。現職判事に対する拘束令状請求は、同機関発足後初めてだった。
捜査当局は、部長判事が約20件の事件で控訴審を担当し、第1審で実刑や執行猶予となった判決を減刑した可能性があるとみている。
これに対し部長判事は、受け取ったのは親交に基づく贈り物で対価性はないと主張。弁護士側も無償提供はなかったとの立場を示している。
（c）KOREA WAVE/AFPBB News
한국·현직 판사와 변호사의 뇌물증여 의혹, 재판소가 구속 영장을 기각
3/24(화) 20:42전달 KOREA WAVE
【03월 24일 KOREAWAVE】한국에서, 재판에 관련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의 부장 판사에 대해서, 재판소는 구속 영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상의 뇌물수수 용의가 갖게 하고 있는 부장 판사(44)에 대해 「주요한 뇌물 공여 부분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라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교시절의 선배에 해당하는 변호사(48)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양자는 같은 날, 체포전 심문을 받고 있었다.
부장 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에 걸쳐 지방재판소에 재직중, 선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양형을 명하는 담보로 현금이나 아이의 기념 반지, 배우자에게의 향수 등 약 370만원( 약 40만 7000엔) 상당한 금품을 받은 의심을 받고 있다.또, 변호사측이 출자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실로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는 현금이나 고급 향수등을 제공한 것 외,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를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주었다고 보여지고 있어 무상 이용의 이익을 포함하면 수수액은 수천만원 규모에 이른다라는 견해도 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은 3월 18일, 표`흰색키 판사에 뇌물수수 용의, 변호사에 증회 용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있었다.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같은 비행기관발족 후 처음이었다.
수사 당국은, 부장 판사가 약 20건의 사건으로 공소심을 담당해, 제1심으로 실형이나 집행 유예가 된 판결을 감형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것에 대해 부장 판사는, 받은 것은 친교에 근거하는 선물로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변호사측도 무상 제공은 없었다고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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