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ウェーデン政府は24日、移民（1年以上滞在する外国人）に対し「まっとうな生活（犯罪など犯さず、社会に適合して生きること）」を義務付け、違反した場合は国外追放とする法案を提出すると発表した。この新たな要件により、在留許可の取り消しが容易になる。
スウェーデンのウルフ・クリステション政権は中道右派3党による少数連立政権で、極右政党「スウェーデン民主党」の閣外協力を受けて過半数を確保している。移民と犯罪の取り締まり強化を公約に掲げ、2022年に発足した。9月の総選挙を前に公約を果たそうと、さまざまな分野での改革を急ピッチで進めている。
ヨハン・フォシェル移民相は記者会見で、「法律や規則を順守するのは当然だが、責任ある生活を送り、わが国に害を与えないように最善を尽くすこともまた当然だ」と述べた。
「例えば、借金の返済を怠ったり、スウェーデン当局の決定に従わなかったり、社会保障制度を悪用したり、不正な手段でスウェーデンの在留許可を取得したりすれば、ここにいる権利はない」と述べた。
政府が挙げた他の例としては、所得税や住民税などの税金の滞納、罰金の未納などがある。また、移民が脅威とみなされる場合や、在留許可申請書などに虚偽の記載があったことが発覚した場合にも、在留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スウェーデン民主党のルドビグ・アスプリング報道官（移民政策担当）は記者会見で、「発言、つまり人が言ったり表現したりすることは、それ自体がまっとうな生活を送っていない証拠とみなされるべきではないが、例えば、人格に問題があることを示す証拠となり得る暴力的な過激主義とのつながりを示すこともある」と述べた。
この措置を以前から批判している人権団体「市民権利擁護者」は、新法案は定義が曖昧すぎるため、法の下の平等という原則を損なう恐れがあると指摘している。議会で可決されれば、これらの変更は7月13日に施行される。
스웨덴 정부는 24일, 이민(1년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에 대해 「정직한 생활(범죄등 범하지 않고, 사회에 적합해 사는 것)」를 의무화 해 위반했을 경우는 국외 추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이 새로운 요건에 의해, 재류 허가의 취소가 용이하게 된다.
스웨덴의 울프·크리스테션 정권은 중도우파 3당에 의한 소수 연립 정권으로,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의 각외 협력을 받아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이민과 범죄의 단속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2022년에 발족했다.9월의 총선거를 앞에 두고 공약을 완수하려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급피치에 진행하고 있다.
요한·포시르 이민상은 기자 회견에서,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 있다 생활을 보내, 우리 나라에 해를 주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일도 또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빚의 반제를 게을리하거나 스웨덴 당국의 결정에 따르지 않거나, 사회 보장 제도를 악용 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스웨덴의 재류 허가를 취득하거나 하면, 여기에 있을 권리는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린 다른 예로서는, 소득세나 주민세등의 세금의 체납, 벌금의 미납등이 있다.또, 이민이 위협으로 간주해지는 경우나, 재류 허가 신청서 등에 허위의 기재가 있었던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에도, 재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스웨덴 민주당의 르드비그·아스프링 보도관(이민 정책 담당)은 기자 회견에서, 「발언, 즉 사람이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직한 생활을 보내지 않은 증거로 간주해져서는 안되지만, 예를 들면, 인격에 문제가 있다 일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과격 주의와의 연결을 나타내는 일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조치를 이전부터 비판하고 있는 인권 단체 「시민권리 옹호자」는, 신법안은 정의가 너무 애매하기 위해, 법아래 평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의회에서 가결되면, 이러한 변경은 7월 13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