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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価格規制する韓国政府、きょうからは車両5部制

3/25(水) 7:35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で25日から公共部門を対象に車両5部制(曜日制)が全面施行された。民間はひとまず自律に任せるが、危機が深刻化すれば段階的に義務化する方針だ。中東発のエネルギー危機に対応するため石油使用を抑制するという趣旨だ。公共車両5部制の施行は原油価格が1バレル=100ドルを超え高騰した2011年から15年ぶりだ。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24日の閣議で、「公共機関は車両5部制などで率先垂範し、国民も公共交通利用と生活節電などエネルギーを節約する運動に参加するようお願いする」と話した。政府はエネルギー需給不確実性が大きくなると5日に原油・天然ガス関連資源安全保障危機「関心」段階の警報を発令した。18日には原油関連警報を「注意」段階に引き上げた。


対策の核心は車両5部制で、ナンバープレート末尾の番号により特定の曜日に乗用車の運行ができなくなる。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の施行指針によると、5部制の対象は中央政府と地方自治体、公共機関、国公立学校まで合計2万カ所以上、車両数は150万台程度だ。軽自動車とハイブリッドカーは対象に含まれ、電気・水素自動車、障害者使用自動車、妊婦・乳児同乗車両などは除外された。政府はこうした公共5部制により1日約3000バレルの石油節減効果を予想した。


民間はひとまず自律に任せる。だが原油需給危機が「警戒」段階に引き上げられれば義務化に転換する計画だ。この場合、公営駐車場の出入りを止めたり通行を制限するなど多様な段階別措置が検討されている。民間まで5部制を義務施行すれば1991年の湾岸戦争から35年ぶりになる。


合わせて政府は液化天然ガス(LNG)消費を減らすために電源ミックスを調整する。整備中の原発5基を5月までに再稼働するなど原発利用率を現在の73%から80%以上に高める。年内に稼動を中断する予定だった老朽石炭火力発電所3カ所の閉鎖時期を遅らせる案も推進される。


この日の閣議で李大統領は公共交通利用推奨と関連して「出退勤時間に集中度がとても高くなったら苦しくないか。1~2時間だけ(高齢層のうち)遊びに行ったり飲みに行ったりする人たちを制限することを研究してみなさい」とも指示した。


最近の国際原油価格急騰の中でも車の利用はそれほど減っていない。ソウル市交通情報システムによると通勤時間だった24日8時27分のソウル市の全車両の速度は平均で時速19.7キロメートルを記録した。国際原油価格が急騰する前の平日午前8~9時のソウルの車両通行速度が1月に時速23.7キロメートル、2月に時速23.5キロメートルだったことを考慮すると道が混んでいることになる。


専門家らは石油最高価格制で市場の危機シグナルが薄められたと解説した。石油を安心して使えるよう市場に介入した後で5部制を施行するのは矛盾という指摘も出る。ソウル科学技術大学エネルギー政策学科のユ・スンフン教授は「市場価格が正確に反映されていないのに国民に危機感の代わりに『安心して使ってかまわ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を与えたのは失策」と指摘した。


ナフサ需給不安に対応するため韓国政府はナフサ輸出制限措置も施行する。この日産業通商部のヤン・ギウク産業資源安全保障室長は「今週中の施行を目標に行政手続きを進行中」と明らかにした。石油会社のナフサ輸入時に申告を義務づけ、買い占めや売り惜しみは禁止する内容の対策も推進する。


一方、ロイター通信はこの日カタール国営エネルギー企業カタールエナジーが韓国、イタリア、ベルギー、中国の顧客を含む一部長期LNG供給契約に対し不可抗力を宣言したと報道した。カタールはイランのドローン攻撃で最大5年間にわたる供給不可抗力の可能性に言及してきた。韓国のLNG輸入のカタールへの依存度は15%水準だ。


드진 석유 규제

석유가격 규제하는 한국 정부, 오늘부터는 차량 5부제

3/25(수)7:35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한국에서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요일제)가 전면 시행되었다.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기지만, 위기가 심각화하면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중동발의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석유 사용을 억제한다고 하는 취지다.공공 차량 5부제의 시행은 원유가격이1배럴=100 달러를 추월 상승한 2011년부터 15년만이다.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24일의 내각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등에서 솔선수범해, 국민도 공공 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에 참가하도록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했다.정부는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 5일에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전 보장 위기 「관심」단계의 경보를 발령했다.18일에는 원유 관련 경보를 「주의」단계로 끌어올렸다.


대책의 핵심은 차량 5부제로, 넘버 플레이트 말미의 번호에 의해 특정의 요일에 승용차의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시행 지침에 의하면, 5부제의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체, 공공기관, 국공립 학교까지 합계 2만 개소 이상, 차량수는 150만대 정도다.경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카는 대상으로 포함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장애자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정부는 이러한 공공 5부제에 의해 1일 약 3000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민간은 일단 자율에 맡긴다.하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단계에 끌어 올려지면 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이다.이 경우, 공영 주차장의 출입을 멈추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단계별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민간까지 5부제를 의무 시행하면 1991년의 걸프 전쟁으로부터 35년만에 된다.


맞추어 정부는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정비 나카노하라발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하는 등 원자력 발전 이용율을 현재의 73%에서 80%이상으로 높인다.연내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었던 노련 석탄 화력 발전소 3개소의 폐쇄 시기를 늦추는 안도 추진된다.


이 날의 내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 교통 이용 추천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면 괴롭지 않은가.12시간만(고령층 중) 놀러 가거나 마시러 가거나 하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라고도 지시했다.


최근의 국제 원유가격 급등 중(안)에서도 차의 이용은 그만큼 줄어 들지 않았다.서울시 교통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통근 시간이었던 24일 8시 27 분의 서울시의 전차량의 속도는 평균으로 시속 19.7킬로미터를 기록했다.국제 원유가격이 급등하기 전의 평일 오전 89시의 서울의 차량 통행 속도가 1월에 시속 23.7킬로미터, 2월에 시속 23.5킬로미터였던 일을 고려하면 길이 혼잡하게 된다.


전문가등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의 위기 시그널을 엷게 할 수 있었다고 해설했다.석유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시장에 개입한 다음에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하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과학기술 대학 에너지 정책 학과의 유·슨훈 교수는 「시장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국민에게 위기감 대신에 「안심하고 사용해 상관없다」라고 하는 메세지를 준 것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한국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도 시행한다.이 닛산업 통상부의 얀·기우크 산업 자원 안전 보장 실장은 「금주중의 시행을 목표로 행정 수속을 진행중」이라고 분명히 했다.석유회사의 나프타 수입시에 신고를 의무 지워 사재기나 매석은 금지하는 내용의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이 날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의 고객을 포함한 일부 장기LNG 공급 계약에 대해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보도했다.카타르는 이란의 무선 조정 무인기 공격으로 최대 5년간에 걸치는 공급 불가항력의 가능성에 언급해 왔다.한국의 LNG 수입의 카타르에의 의존도는 15%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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