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だけ安い」たばこ、4500ウォンから1万ウォンに値上げか…酒にも負担金検討
韓国政府が11年にわたり4500ウォン（約476円）で据え置かれているたばこ価格を1万ウォン水準に引き上げ、酒類に対しても健康増進負担金を課することを検討する。 保健福祉部は27日、国民健康増進政策審議委員会を開いてこうした内容を盛り込んだ第6次国民健康増進総合計画（2026～2030年）を審議、議決した。 政府は今回の計画で「すべての人が一生健康を享受する社会」をビジョンに掲げ、健康寿命延長と健康公平性向上を核心目標に提示した。2030年の健康寿命目標はこれまでと同じ73．3歳で維持することにした。代わりに所得上位20％と下位20％の健康寿命格差を7．6歳以下に、健康寿命上下20％の自治体間格差を2．9歳以下に縮めるという目標を立てた。 韓国政府が健康寿命と健康公平性を前面に掲げたのは最近関連指標が悪化しているためだ。健康寿命は2020年の70．9歳から2022年には69．9歳と2年連続で短くなり、9年ぶりに70歳を下回った。これにより期待寿命と健康寿命の格差は2018年の12．3歳から2022年には12．8歳に広がった。病気になって過ごす期間が長くなったということだ。所得水準別の健康寿命格差も同じ期間に8．1歳から8．4歳に拡大した。 政府は今後、国民健康増進法に基づいてたばこに課す国民健康増進負担金を引き上げ、酒類には新たに負担金を課すことを検討する。たばこの場合、世界保健機関（WHO）が提示した経済協力開発機構（OECD）平均に近づくよう健康増進負担金などを引き上げる方針だ。2023年のOECD平均たばこ価格は9869ウォンで、現在4500ウォンの韓国のたばこ価格は1万ウォン近くに引き上げられる見通しだ。 非価格規制もともに強化される。政府は加香物質添加禁止、電子たばこ喫煙専用器具の広告・販促禁止、広告のない標準たばこ箱（プレーンパッケージ）導入などを検討する。これを通じ2030年までに成人喫煙率を男性は2024年の28．5％から25．0％に、女性は4．2％から4．0％に下げる計画だ。 酒にも健康増進負担金賦課など価格政策を強化することを検討する。酒類消費減少を誘導するためだ。また、オンラインでの飲酒配信など飲酒を助長する環境を改善し、青少年の酒類アクセス監視を強化する一方、酒類広告の禁止内容と対象の新設・拡大も推進することにした。 ◇保健福祉部「新たに追加されたものではない」 これに対し保健福祉部は28日に報道説明資料を通じ「たばこ価格引き上げと酒類に対する負担金賦課検討は2021年にすでに発表した10年計画上の中長期政策方向で、新たに追加された内容ではなく、現在たばこ値上げと酒類に対する負担金は検討していない」と明らかにした。続けて「たばこ値上げと酒類に対する負担金は国民と国家経済に及ぼす効果が大きいため十分な議論と国民の意見を取りまとめる過程が必要だ。今後関連専門家と社会的意見取りまとめを経て検討していく」と説明した。 一方、今回の6次計画では青年健康が別途の重点課題として切り離された。政府は青年期を健康格差が形成される初期段階とみて、政策が介入した際の効果が大きいものと判断した。これに伴い、すべての青年を対象に精神健康検診支援を拡大し、初期診療費を支援して治療アクセス性を高める計画だ。 自立を準備する青年と家族を介護する青年、孤立・引きこもり青年など健康管理がおろそかになりやすい青年層に対しては個人に合わせた健康管理サービスを提供する。死角地帯に置かれた青年の健康実態を深層調査する案も盛り込まれた。 気候危機対応健康管理も新たな分科に格上げされた。政府は猛暑・寒波、新種感染症中心だった対応範囲を慢性疾患と精神健康にまで広げることにした。 慢性疾患もやはり別途の重点課題として分離した。政府は一次医療の役割を育て重点慢性疾患別予防・管理対策をまとめる一方、関連委員会構成など制度的基盤も構築する計画だ。
「한국만 싸다」담배, 4500원에서 1만원에 가격 인상이나…술에도 부담금 검토
한국 정부가 11년에 걸쳐 4500원( 약 476엔)으로 그대로 두어지고 있는 담배 가격을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 건강 증진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제6차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20262030년)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모든 사람이 일생 건강을 향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어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공평성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2030년의 건강 수명 목표는 지금까지와 같은 73.3세에 유지하기로 했다.대신에 소득 상위 20%과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에, 건강 수명 상하 20%의 자치체간 격차를 2.9세 이하로 줄인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 정부가 건강 수명과 건강 공평성을 전면으로 내건 것은 최근 관련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위해)때문이다.건강 수명은 2020년의 70.9세부터 2022년에는 69.9세와 2년 연속으로 짧아져, 9년만에 70세를 밑돌았다.이것에 의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2018년의 12.3세부터 2022년에는 12.8세에 퍼졌다.병이 들며 보내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 것이다.소득수준별의 건강 수명 격차도 같은 기간에 8.1세부터 8.4세로 확대했다. 정부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법에 근거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을 끌어올려 주류에는 새롭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담배의 경우, 세계 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까워지도록(듯이) 건강 증진 부담금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2023년의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9869원으로, 현재 4500원의 한국의 담배 가격은 1만원 가깝게에 끌어 올려질 전망이다. 비가격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정부는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전자 담배 흡연 전용 기구의 광고·판촉 금지, 광고가 없는 표준 담배상자(프레인 패키지) 도입등을 검토한다.이것을 통해 2030년까지성인 흡연율을 남성은2024년의 28.5%로부터 25.0%에, 여성은 4.2%로부터 4.0%에 내릴 계획이다. 술에도 건강 증진 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한다.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때문에)다.또, 온라인으로의 음주 전달 등 음주를 조장 하는 환경을 개선해, 청소년의 주류 액세스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주류 광고의 금지 내용과 대상의 신설·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8일에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벌써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고, 현재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했다.계속해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향후 관련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정리를 거쳐 검토해 간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이 별도의 중점 과제로서 떼어내졌다.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 정책이 개입했을 때의 효과가 큰 것이라고 판단했다.이것에 수반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검진 지원을 확대해, 초기 진료비를 지원해 치료 액세스성을 높일 계획이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가족을 개호하는 청년, 고립·틀어박혀 청년 등 건강 관리가 소홀히 되기 쉬운 청년층에 대해서는 개인에 맞춘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사각 지대에 놓여진 청년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는 안도 포함되었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 관리도 새로운 분과에 격상되었다.정부는 무더위·한파, 신종감염증 중심이었던 대응 범위를 만성 질환과 정신 건강에까지 넓히기로 했다. 만성 질환도 역시 별도의 중점 과제로서 분리했다.정부는 일차 의료의 역할을 가정교육 중점 만성 질환별 예방·관리 대책을 정리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