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副首相「原油価格が120~130ドルになれば車両5部制を民間に拡大」
韓国の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財政経済部長官は、国際原油価格がバレル当たり120~130ドルに上昇した場合、車両5部制を民間に拡大しうるという見解を示した。
ク副首相は29日午前、KBSの時事番組「日曜診断」に出演し、「中東情勢がさらに深刻化すれば、危機警報は第3段階(警戒)水準に引き上げられ、そうなれば消費も削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民間にも国民の協力を求めるために、車両の規制を導入す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と語った。
第3段階に引き上げる条件については「危機の深刻さを総合的に見る必要がある」とし、「原油価格は現在100~110ドル水準だが、120~130ドルへ向かう可能性があるなど、様々な総合的状況を見ていく」と語った。さらに、原油価格上昇による国民負担を軽減するため、必要に応じて燃料税を追加で引き下げる余地があると補足した。
ク副首相は、各種工業製品の生産に不可欠なナフサの確保のため、ロシア産ナフサの輸入についても協議を進め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米国はロシアから石油製品を1カ月間輸入する制限を解除した状態だ」とし、「ロシアであれ他国であれ、できる限りのことを最善を尽くしている。(ロシア産の輸入を)検討中で、いくつかの協議を行い、様々な状況を把握している」と語った。
中東戦争のショックに対応するため、約25兆ウォン(2.6兆円)規模で編成中の追加補正予算案についてク副首相は、原油価格高騰への対応、個人商店・自営業者・物流・宅配業者・若年層などの生活支援、産業支援、サプライチェーンの安定という4つの分野に重点的に支援すると説明した。また「予想される余剰税収で行うものであり、借金をして行うわけでは決してない」と述べ、物価上昇の影響は大きくないと語った。
※車両5部制とは…ナンバープレートの末尾の数字により(1,6)(2,7)(3,8)(4,9)(5,0)の5部に分け、月曜は(1,6)、火曜は(2,7)…金曜は(5,0)の車を運転できないよう規制する仕組み。ただし電気自動車(EV)や障がい者用車両などは例外とする。
한국의 부수상 「원유가격이 120130 달러가 되면 차량 5부제를 민간에게 확대」
한국의 쿠·윤쵸르 부수상겸재정 경제부장관은,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 당 120130 달러로 상승했을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쿠 부수상은 29일 오전, KBS의 시사 프로그램 「일요일 진단」에 출연해, 「중동 정세가 한층 더 심각화하면, 위기 경보는 제3 단계(경계) 수준에 끌어 올려져서 그렇게 되면 소비도 삭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민간에게도 국민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차량의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쿠 부수상은, 각종 공업제품의 생산에 불가결한 나프타의 확보 때문에, 러시아산 나프타의 수입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제품을 1개월간 수입하는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라고 해, 「러시아일 수 있는 타국이든, 할 수 있는 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러시아산의 수입을) 검토중으로, 몇개의 협의를 실시해, 님 들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의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때문에), 약 25조원(2.6조엔) 규모로 편성중의 추가 보정 예산안에 대해 쿠 부수상은, 원유가격 상승에의 대응, 개인 상점·자영업자·물류·택배 업자·젊은층등의 생활 지원, 산업 지원,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안정이라고 하는 4개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또 「예상되는 잉여 세수입으로 실시하는 것이어, 빚을 내 실시하는 것은 결코 없다」라고 말해 물가상승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차량 5부제와는 넘버 플레이트의 말미의 숫자에 의해(1,6)(2,7)(3,8)(4,9)(5,0)의 5부로 나누어 월요일은(1,6), 화요일은(2,7) 금요일은(5,0)의 차를 운전할 수 없게 규제하는 구조.다만 전기 자동차(EV)나 장이 있어 사람용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