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ラン、ホルムズに通行料２００万ドルの「料金所」設置か…米国の停戦条件と正面衝突
米・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停戦交渉の最大争点 「無害通航権」に逆らう国際法違反の可能性
イランがホルムズ海峡を通過する船舶に約200万ドル（約3億2000万円）の「通行料」を課し始めたと伝えられる中、仲介国を通じた米国とイラン間の水面下の停戦交渉では、ホルムズ海峡の自由航行問題が主要な争点として浮上している。イランでは通行料課徴制度の導入が検討されており、これをめぐり国際法違反という論争も起きている。 AP通信などによると、イランはすでに一種の「トールゲート」（料金所）を設置し、金銭を受け取っている。海外メディアは、海運専門データ企業「ロイドリ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の話を引用し、13日以降複数のグローバル船舶会社がイラン革命防衛隊に貨物、船主、目的地、乗組員名簿などを記録した詳細書類を提出し、海峡通過の承認を得たと報じた。ロイドリスト・インテリジェンスによると、少なくとも2隻の船舶が人民元で通行料を支払ったという。 承認された船舶には固有コードが付与され、革命防衛隊の護衛の下、海峡中央の通常航路ではなく、ララック島とケシュム島の間を通る北側航路を通過している。このルートはイランの海岸線により近い。ブルームバーグ通信は「イランによって『承認された航路』とみられており、イラン当局はこの地域の支配権を強化している」と報道した。
■法制化されれば、年間1000億ドルの収入の見込み イランは「通行料」の制度化作業にも着手している。現在、イラン議会でこの法案が作られており、船舶ごとに約200万ドルの通行料を徴収する案が検討されている。27日、イランの準官営の「タス二ム通信」は、船舶通行料で年間1000億ドル以上の収入が見込まれると推計した。イラン戦争が始まる前、1日あたり約120隻の船舶がこの海峡を通過していた。 一方、イランのこのような措置には国際法違反の可能性があると指摘されている。国連海洋法条約は、公海に面した領海において公共の秩序を損なわない限り、自由な航行のための「無害通航権」を保障している。米国キャンベル大学のサルバトーレ・メルコリアーノ教授（海洋史学科）は「国際法のどこにも通行料徴収所を設置して船舶から金を脅し取っても良いという規定はない」と述べ、「イランは自らが持つ唯一のカードであるホルムズ海峡の支配権を行使している」と語った。 湾岸協力会議（GCC）のジャセム・モハメド・アルブダイウィ事務局長も、イランの通行料徴収は「国連海洋法条約違反」だと非難した。ただし、イランはこの協定に署名しただけで、批准はしていない。 ホルムズ海峡が事実上閉鎖された状況下で、海上輸送量は戦争前のごく一部にまで減少し、イランと関係する船舶だけが出入りしている。市場調査機関「ケプラー」によると、イランのカーグ島では3月の1カ月間、1日平均160万バレルの原油が出荷されており、これは戦争前の月間出荷量と大きく変わらない水準だ。イランは開戦以来、中国やインドなど友好国の一部の船舶だけを選んでホルムズ海峡を開放してきた。 現在、イラン政府から船舶航行許可を取得したと公式に発表している国は、タイ、マレーシア、パキスタンなどだ。
■ルビオ国務長官「違法、容認できない…世界にとって危険」 ホルムズ海峡通行料の徴収問題は、米国・イスラエルとイラン間の停戦交渉における重要な争点に浮上した。米国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がパキスタンを通じて提示した15項目の停戦案には、核プログラムの全面廃止やウラン濃縮の禁止に加え、ホルムズ海峡の自由航行を保証する旨が盛り込まれていた。一方、イランはホルムズ海峡に対するイランの主権行使を必ず保証する旨の公式回答書を米国側に送った。 米国の停戦条件である「ホルムズ海峡の自由航行」の保証は、イランの通行料徴収体制と正面から衝突するため、この問題を解決す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みられる。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は、27日パリで記者団と会見し、解決すべき課題としてイランの通行料徴収制度導入の可能性に言及し、「これは違法であるだけでなく容認できない事態であり、全世界にとって危険なことだ」と批判した。
이란, 호룸즈에 통행료 200만 달러의 「요금소」설치나…미국의 정전 조건과 정면충돌
요네·이스라엘과 이란의 정전 교섭의 최대 쟁점 「무해 통항권」에 거역하는 국제법 위반의 가능성
이란이홀머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약200만 달러( 약 3억 2000만엔)의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중, 중개국을 통한 미국과 이란간의 수면 아래의 정전 교섭에서는, 홀머즈 해협의 자유 항행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이란에서는 통행료 과징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이것을 둘러싸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AP통신등에 의하면, 이란은 벌써 일종의 「톨게이트」(요금소)을 설치해, 금전을 받고 있다.해외 미디어는, 해운 전문 데이터 기업 「로이드 리스트·인텔리젼스」의 이야기를 인용해, 13일 이후 복수의 글로벌 선박 회사가 이란 혁명 방위대에게 화물, 선주, 목적지, 승무원 명부등을 기록한 상세 서류를 제출해, 해협 통과의 승인을 얻었다고 알렸다.로이드 리스트·인텔리젼스에 의하면, 적어도 2척의 선박이 인민원으로 통행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승인된 선박에는 고유 코드가 부여되어 혁명 방위대의 호위아래, 해협 중앙의 통상 항로가 아니고, 라락크섬과 케숩섬의 사이를 지나는 북측 항로를 통과하고 있다.이 루트는 이란의 해안선에 의해 가깝다.브룸바그 통신은 「이란에 의해서 「승인된 항로」로 보여지고 있어 이란 당국은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법제화 되면,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입의 전망 이란은 「통행료」의 제도화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현재, 이란 의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 선박 마다 약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27일, 이란의 준관영의 「타스2무 통신」은, 선박 통행료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전망된다고 추계했다.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 1 양지 약 120척의 선박이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다. 한편, 이란의 이러한 조치에는 국제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다.유엔 해양법 조약은, 공해에 접한 영해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이상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무해 통항권」을 보장하고 있다.미국 캠벨 대학의 살바토레·메르코리아노 교수(해양 사학과)는 「국제법의 어디에도 통행료 징수소를 설치해 선박으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아도 좋다고 하는 규정은 없다」라고 말해 「이란은 스스로가 가지는 유일한 카드인 홀머즈 해협의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만의 해안 협력 회의(GCC)의 쟈셈·모하메드·아르브다이위 사무국장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는 「유엔 해양법 조약 위반」이라고 비난 했다.다만, 이란은 이 협정에 서명한 것만으로, 비준은 하고 있지 않다. 홀머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황하로, 해상운송량은 전쟁전의 극히 일부에까지 감소해, 이란과 관계하는 선박만이 출입하고 있다.시장 조사 기관 「케프라」에 의하면, 이란의 카그섬에서는 3월의 1개월간, 1일평균 160만 배럴의 원유가 출시되고 있어 이것은 전쟁전의 월간 출하량과 크고 변하지 않는 수준이다.이란은 개전 이래, 중국이나 인도 등 우호국의 일부의 선박만을 선택해 홀머즈 해협을 개방해 왔다. 현재, 이란 정부로부터 선박 항행 허가를 취득했다고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는 나라는, 타이, 말레이지아,파키스탄 등이다.
■르비오 국무장관 「위법, 용인할 수 없는…세계에 있어서 위험」 홀머즈 해협 통행료의 징수 문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정전 교섭에 있어서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 정권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제시한15항목의 정전안에는, 핵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나 우라늄 농축의 금지에 가세해 홀머즈 해협의 자유 항행을 보증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한편, 이란은 홀머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행사를 반드시 보증하는 취지의 공식 회답서를 미국 측에 보냈다. 미국의 정전 조건인 「홀머즈 해협의 자유 항행」의 보증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 체제와 정면에서 충돌하기 위해(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마르코·르비오 미국무장관은,27일 파리에서 기자단과 회견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 제도 도입의 가능성에 언급해, 「이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용인할 수 없는 사태이며, 전세계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