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酒類に「健康税」導入論…焼酎・ビール価格上昇への懸念広がる
【04月02日 KOREA WAVE】韓国政府が焼酎やビールなどの酒類消費を抑制するため、今後数年以内に「健康増進負担金（健康税）」を導入する可能性があるとの見方が浮上し、酒類業界に警戒感が広がっている。 すでに酒類価格の大部分を税金が占めている中、新たな負担金が課されれば価格上昇につながり、消費者と業界双方に影響が及ぶと懸念されている。 業界によると、保健福祉省が確定した「第6次国民健康増進総合計画（2026〜2030年）」には、飲酒率の低下を目的として健康増進負担金の導入など価格政策を検討する方針が盛り込まれた。 同様の内容は2020年の前回計画にも含まれていたが、政府は今回も中長期的な方向性にすぎず、現時点で具体的な検討は進めていないと説明している。 ただ、たばこにはすでに健康増進負担金が課されていることから、酒類にもいずれ導入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の見方が広がっている。成人の高リスク飲酒率が政府目標を上回っている点も、政策導入の根拠となり得る状況だ。 酒類への負担金導入を巡っては過去にも議論があり、2018年には健康保険公団が検討したものの、「庶民増税」との批判を受けて見送られた経緯がある。 今回も、焼酎やビールといった日常的に消費される酒に負担金が課されれば、体感物価の上昇につながるとの見方が強い。健康増進負担金は間接税の性格を持ち、所得の低い層ほど負担感が大きくなるためだ。 実際、焼酎には出荷価格の約72％に酒税が課され、その30％が教育税、さらにこれらを含めた価格に10％の付加価値税が上乗せされている。ここに新たな負担金が加われば、価格上昇は避けられないとみられる。 すでに消費低迷の影響で酒類企業の業績は悪化傾向にある。韓国大手のハイト真露は、2025年の売り上げと営業利益がいずれも前年比で減少した。 業界関係者は、財政確保の必要性から負担金の議論が出ている可能性があるとしつつも、酒はたばこと違い広く消費されるため価格引き上げへの反発は大きいと指摘する。 別の関係者も、直ちに導入される可能性は高くないものの、中長期的には避けられない議論になるとして、今後の政策動向を注視している。
한국·주류에 「건강세」도입론…소주·맥주 가격상승에의 염려 퍼진다
【04월 02일 KOREA WAVE】한국 정부가 소주나 맥주등의 주류 소비를억제하기 위해(때문에), 향후 수년 이내에 「건강 증진 부담금(건강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가 부상해, 주류 업계에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 벌써 주류 가격의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중, 새로운 부담금이 부과되면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어, 소비자와 업계 쌍방으로 영향이 미친다고염려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보건복지성이 확정한 「 제6차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2026~2030년)」에는, 음주율의 저하를 목적으로 해 건강 증진 부담금의 도입 등 가격정책을 검토할 방침이 포함되었다. 같은 내용은 2020년의 전회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도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지나지 않고,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지, 담배에는 벌써 건강 증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부터, 주류에도 머지않아 도입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성인의 고리스크 음주율이 정부 목표를 웃돌고 있는 점도, 정책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류에의 부담금 도입을 둘러싸고는 과거에도 논의가 있어, 2018년에는건강 보험 공단이 검토했지만,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받아서 보류된 경위가 있다. 이번도, 소주나 맥주라고 하는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술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체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라는 견해가 강하다.건강 증진 부담금은 간접세의 성격을 가져, 소득의 낮은 층만큼 부담감이 커지기 (위해)때문이다. 실제, 소주에는 출하 가격의 약 72%에 주세가 부과되어 그 30%가 교육세, 한층 더 이것들을 포함한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고 있다.여기에 새로운 부담금이 더해지면,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벌써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주류 기업의 실적은 악화 경향에 있다.한국 대기업의 하이트진로는, 2025년의 매상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대비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정 확보의 필요성으로부터 부담금의 논의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로 하면서도, 술은 담배와 달라 넓게 소비되기 위해가격 인상에의 반발은 크다고 지적한다. 다른 관계자도, 즉시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할 수 없는 논의가 된다고 하여, 향후의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