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説】「韓国は助けにならなかった」…トランプ発請求書に徹底対応を
4/3(金) 14:59配信 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米大統領が昨日、国民向けの演説で「今後2～3週にわたりイランに極度に強力な打撃を加える」とし「我々は彼ら（イラン）を石器時代に逆戻りさせる」と明らかにした。ホルムズ海峡の封鎖に関しては「ホルムズ海峡に依存する国が自ら解決するべき」と述べた。
終戦の期待感に冷や水を浴びせた演説のためイラン戦争はさらに激化するという見方が出ている。エネルギー危機とサプライチェーンかく乱はさらに深まるしかない。特にホルムズ封鎖は利害当事国が「自ら解決するべき」という発言は韓国に大きな負担となる。米国が手を引く代わりに関連国に強い派兵圧力を加え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イランはイランで巨額の通行料を要求すると予想される。いろいろと難しい状況だ。政府はあらゆるシナリオを想定して対応策を講じなければいけない。似た状況にある国々との緊密な意思疎通と協力が重要だ。
気にな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演説前の復活祭の昼食会で韓国を取り上げながら不満を表示した点だ。トランプ大統領は「（韓国は）助けにならなかった。我々は険しい場所に、核武力のすぐそばに4万5000人の軍人を置い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だ」と話した。
戦況がどのように進行しようと、厳しい未来が我々の前に置かれている。当面のエネルギー需給問題を解決するのも容易でないが、トランプ大統領の過酷な「請求書」までが飛んでくる状況を迎えている。これは中東に移動した在韓米軍防空網戦力の復帰問題など経済および安保利益と連動する可能性があり、精巧な対応戦略が求められる。結局、米国との緊密な意思疎通で問題を解決していきながら負担を減らすのが最善の方策になるだろう。これまで複数の事案で不協和音が露出した点からみると、韓米政府間で意思疎通チャンネルが円滑に稼働しているのか、相互信頼が形成されているのかという懸念が先立つ。政府はすべてのネットワークを動員してトランプ政権との意思疎通を強化し、不利益にあう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る。危機は経済だけでなく安全保障・外交など全方向に迫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
트럼프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종전의 기대감에 냉수를 퍼부은 연설을 위해 이란 전쟁은 한층 더 격화한다고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에너지 위기와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교란은 한층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특히 호룸즈 봉쇄는 이해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된다.미국이 손을 떼는 대신에 관련국에 강한 파병 압력을 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란은 이란에서 거액의 통행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다.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닮은 상황에 있는 나라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전황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어려운 미래가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다.당면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혹한 「청구서」까지가 날아 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이것은 중동으로 이동한 주한미군 방공망 전력의 복귀 문제 등 경제 및 안보 이익과 연동할 가능성이 있어, 정교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결국, 미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지금까지 복수의 사안에서 불협화음이 노출한 점에서 보면, 한미 정부간에서 의사소통 채널이 원활히 가동하고 있는지, 상호 신뢰가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정부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트럼프 정권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불이익하게 만나는 것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위기는 경제 뿐만이 아니라 안전 보장·외교 등 전방향으로 강요해 올지도 모른다.
【사설】「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트럼프발청구서에 철저 대응을
4/3(금) 14:59전달 중앙 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국민 전용의 연설로 「향후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준다」라고 해「우리는 그들(이란)을 석기시대에 퇴보시킨다」와 분명히 했다.홀머즈 해협의 봉쇄에 관해서는「홀머즈 해협에 의존하는 나라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전의 부활제의 점심 식사회에서 한국을 다루면서 불만을 표시한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우리는 험한 장소에, 핵무력의 바로 옆에 4만 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다」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