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個人間外貨取引、中古アプリで拡大…投機目的なら違法の可能性、資金洗浄に悪用も
【04月06日 KOREA WAVE】為替レートの急騰を背景に、韓国では中古取引アプリ「タングンマーケット」などで個人間の外貨売買が広がっている。ただ、取引の目的や方法によっては違法と見なされる可能性があり、注意が求められている。 中東情勢の緊迫化によりドル高が進み、ソウル外国為替市場では4月2日、1ドル=1519.7ウォンで取引を終えた。この影響は中古市場にも波及し、ドルや円などの売買投稿が急増している。 実際、ソウル市瑞草区周辺だけでもドル販売の投稿が20件以上確認され、円や台湾ドル、豪ドルを含めるとさらに増加している。取引額は数十ドルから数千ドルまで幅広く、基準としてはポータルサイトの公示レートが用いられるケースが多い。 一方、プラットフォーム側は1000ドル以上の外貨取引を禁止しており、外貨売買を装ったボイスフィッシングや資金洗浄のリスクにも言及している。しかし、利用者がこうしたガイドラインを十分に理解していないケースも少なくない。 韓国の外為取引規定では、居住者が1件あたり5000ドル（約75万円）以下の外貨を受け取る場合、投機目的でなければ申告義務はない。ただ為替差益を狙う目的と判断されれば違法となる可能性がある。 韓国銀行は、為替差益を狙った投機的取引は「売買差益目的」と見なされ得ると注意を呼びかけている。無届けの外貨取引や無登録の外為業務と判断された場合、罰金や刑事処罰の対象となる。いわゆる違法な両替仲介と認定されれば、3億ウォン以下（約3300万円）の罰金または3年以下の懲役が科される可能性もある。 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側は「通貨の取引自体が直ちに違法ではない」としつつ、規約違反の投稿は確認次第削除し、違反を繰り返す利用者には利用制限を課していると説明している。また、被害が発生した場合は捜査機関と連携する方針だとしている。 専門家は、現時点で個人間取引の規模が市場全体に影響を与える水準ではないとしながらも、「資金洗浄など犯罪に悪用される恐れがある」と指摘する。今後、取引が拡大すれば、銀行など認可を受けた機関での両替を促す必要があるとの見方も出ている。
한국·개인 사이 외화 거래, 중고 어플리로 확대…투기 목적이라면 위법의 가능성, 돈세탁에 악용도
【04월 06일 KOREA WAVE】환율의 급등을 배경으로, 한국에서는 중고 거래 어플리 「탕마켓트」등에서 개인 사이의 외화 매매가 퍼지고 있다.단지, 거래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는 위법이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동 정세의 긴박화에 의해 달러고가 진행되어, 서울 외환 시장에서는 4월 2일, 1 달러=1519.7원으로 거래를 끝냈다.이 영향은 중고 시장에도 파급해, 달러나 엔등의 매매 투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서초구 주변만으로도 달러 판매의 투고가 20건 이상 확인되어 엔이나 대만 달러, 호주 달러를 포함하면 한층 더 증가하고 있다.거래액수는 수십 달러로부터 수천 달러까지 폭넓게, 기준으로서는 포털 사이트의 공시 레이트가 이용되는 케이스가 많다. 한편, 플랫폼측은 1000 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외화 매매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이나 돈세탁의 리스크에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이용자가 이러한 가이드 라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한국의 외환 거래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1건 당 5000 달러( 약 75만엔) 이하의 외화를 받는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신고 의무는 없다.단지 환차익을 노리는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환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는 「매매 차익 목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면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무신고의 외화 거래나 무등록의 외환 업무라고 판단되었을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이른바 위법한 환전 중개라고 인정되면, 3억원 이하( 약 3300만엔)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과하여질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 운영측은 「통화의 거래 자체가 즉시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규약 위반의 투고는 확인하는 대로 삭제해, 위반을 반복하는 이용자에게는 이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조사기관과 제휴할 방침이라고 하고 있다. 전문가는, 현시점에서 개인 사이 거래의 규모가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돈세탁 등 범죄에 악용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한다.향후, 거래가 확대하면, 은행 등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의 환전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도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