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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大統領「イランに人道支援を行い、船舶を脱出させることを検討せよ」


ホルムズ海峡で韓国船26隻が足止め 
イラン、「アラブへの武器輸出」に不快感
湾岸地域のホルムズ海峡近く/ロイター・聯合ニュース

 米国・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戦争によりホルムズ海峡に韓国船籍の26隻の船舶が足止めされている中、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イランに人道支援を提供し、韓国の船舶を脱出させることも検討せよ」と述べたことが、5日に確認された。

 李大統領は先週、大統領府の参謀や関係省庁の長官が出席した自身の主宰する非公開の特別対策会議で、ホルムズ海峡に1カ月以上足止めされている韓国船籍の船舶に対する懸念を表明しつつ、上のように指示したという。ある出席者はこの日、ハンギョレに対し「李大統領は『イランに人道支援を行い、イランに理解を求めて韓国船籍の船舶を脱出させることも検討せよ』という趣旨の指示を下した」と語った。別の出席者も「李大統領は人道的観点から積極的に取り組み、韓国の26隻の船舶を脱出させられるようにしようと言った」と語った。政府の高官は「政府も対策を講じている」と語った。

 李大統領の発言は、国際法で保障されている航行の自由の原則を損なわない範囲で、人道的な「迂回(うかい)路」を模索するよう指示したものと解釈しうる。このかん国民の命と安全が最優先であるとの原則を何度も強調してきただけに、政府が取りうる方策を総動員せよということだ。政府はこれまで、韓国船舶のみの通行の自由のためにイランと個別に接触することはしないという姿勢を貫いていた。ホルムズ海峡には現在、韓国船籍の26隻の船舶と180人あまりの韓国人船員が1カ月以上足止めされている。

李在明大統領が2日、国会で2026年追加予算案について施政方針演説をおこなっている=共同取材写真//ハンギョレ新聞社


 イランは、戦争の長期化による物資不足のため、人道支援物資を積んだ船舶のホルムズ海峡の通過を一部認める流れにある。イランの半官営タスニム通信は4日(現地時間)、「イラン農業副長官は、生活必需品や家畜の飼料などの人道支援物資を積んでイランの港へ向かっている船舶やオマーン湾内の船舶にホルムズ海峡の通過を許可する旨の書簡を、イランの海運港湾機関に送った」と報じた。

 韓国政府はイラン側と接触しているが、状況は楽観できないという。イラン側は、韓国政府がアラブ諸国に武器を輸出したことを指摘しつつ、不快感を示したという。韓国は2022年にアラブ首長国連邦(UAE)と防空兵器「天弓-2」の発射装置を10台輸出する契約を締結し、現在までの間で2台が配備されているという。サイード・クーゼチ駐韓イラン大使は先月26日の記者会見で、韓国を「非敵対国」と規定しつつも、韓国船籍の船舶は米国との取引と関係があっ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米国を含む国際社会と歩調を合わせるのではなく、単独で交渉に臨ま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も負担となっている。

 李大統領はさらに、米国・イスラエルとイランとの戦争の長期化によって船舶の保険料が急騰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対策を検討するよう求めたという。大統領府の関係者は「李大統領は1日の非常経済点検会議で『みんな油を手に入れようとして騒いでいるが、(ひとまず)保険料は心配せずに、(いかに解決しうるか)適切なラインを探れ』と言った。ただし、あらゆる可能性を検討せよという趣旨であって、政府が支援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い」と語った。

 一方、外交部は2日から4日にかけて日本船2隻、フランス船1隻がそれぞれ海峡を通過したことについて、「日本とフランスの船舶の通過に政府の介入はなかったと認識している」とし、「2隻の日本船については、船会社がオマーンとインドのものであり、彼らがイラン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可能性もある」と述べた。



석유 대금 횡령에 무기 수출의 한국에 불쾌감의 이란 w

이 대통령 「이란에 인도 지원을 실시해, 선박을 탈출시키는 것을 검토해서」


홀머즈 해협에서 한국선 26척이 금족 
이란, 「아랍에의 무기 수출」에 불쾌감
만의 해안 지역의 홀머즈 해협 근처/로이터·연합 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의해 홀머즈 해협에 한국 선적의 26척의 선박이 금족 되고 있는 중,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이란에 인도 지원을 제공해, 한국의 선박을 탈출시키는 일도 검토해서」라고 말한 것이, 5일에 확인되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 대통령부의 참모나 관계 부처의 장관이 출석한 자신의 주재 하는 비공개의 특별 대책 회의에서, 홀머즈 해협에 1개월 이상 금족 되고 있는 한국 선적의 선박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면서, 위와 같게 지시했다고 한다.있다 출석자는 이 날, 한겨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란에 인도 지원을 실시해, 이란에 이해를 요구해 한국 선적의 선박을 탈출시키는 일도 검토해서」라고 하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라고 말했다.다른 출석자도 「이 대통령은 인도적 관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임해, 한국의 26척의 선박을 탈출 당하도록 하자고 말했다」라고 말했다.정부의 고관은 「정부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항행의 자유의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적인 「우회(보람) 로」를 모색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 관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원칙을 몇번이나 강조해 왔던 만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책을 총동원하라라고 하는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한국 선박만의 통행의 자유를 위해서 이란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자세를 관철하고 있었다.홀머즈 해협에는 현재, 한국 선적의 26척의 선박과 180명 남짓의 한국인 선원이 1개월 이상 금족 되고 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년 추가 예산안에 대하고 시정 방침 연설을 행하고 있는=공동 취재 사진//한겨레사


 이란은, 전쟁의 장기화에 의한 물자 부족 때문에, 인도 지원 물자를 쌓은 선박의 홀머즈 해협의 통과를 일부 인정하는 흐름에 있다.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란 농업 부장관은, 생활필수품이나 가축의 사료등의 인도 지원 물자를 쌓아 이란의 항구로 향하고 있는 선박이나 오만 만내의 선박에 홀머즈 해협의 통과를 허가하는 취지의 서간을, 이란의 해운 항만 기관에 보냈다」라고 알렸다.

 한국 정부는 이란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상황은 낙관 할 수 없다고 한다.이란측은, 한국 정부가 아랍 제국에 무기를 수출한 것을 지적하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한다.한국은 2022년에 아랍 수장국 연방(UAE)과 방공 병기 「천궁-2」의 발사 장치를 10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의 사이에 2대가 배치되고 있다고 한다.사이드·크제치주한이란 대사는 지난 달 26일의 기자 회견에서, 한국을 「비적대국」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한국 선적의 선박은 미국과의 거래와 관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게다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장기화에 의해서 선박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책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대통령부의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1일의 비상 경제 점검 회의에서 「모두유를 손에 넣으려고 떠들고 있지만, (일단) 보험료는 걱정하지 않고 ,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인가) 적절한 라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다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서라고 하는 취지이며,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일부터 4일에 걸쳐 일본선 2척, 프랑스선 1척이 각각 해협을 통과했던 것에 대해서, 「일본과 프랑스의 선박의 통과에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 「2척의 일본선에 대해서는, 선박 회사가 오만과 인도의 것이며, 그들이 이란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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