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油価格上がればカード手数料割引を」…韓国でガソリンスタンド業界とカード会社に軋轢
中東情勢不安を受け原油価格が急騰し、韓国のガソリンスタンド業界とカード業界間で手数料をめぐる軋轢（あつれき）が再び表面化している。 ガソリンスタンド業界によると、韓国石油流通協会は現行1．5％であるカード手数料率を原油高期間に限り0．8～1．2％水準に引き下げてほしいと韓国政府とカード業界に要求した。例えば原油価格が1リットル当たり1800ウォン以上の時は1．2％、2000ウォン以上の時は1．0％を適用する形だ。石油流通協会は昨年基準で全国のガソリンスタンド1万600軒余りの総売上額58兆1062億ウォンのうち約8280億ウォンがクレジットカード手数料として支出されたと推定した。カード決済率95％を適用し石油販売分だけ計算したものだ。ガソリンスタンド業界関係者は「ガソリン販売価格が200ウォン上がればカード手数料が3ウォン上がる構造。ガソリンスタンド業界の負担が昨年より最大1兆ウォンほど増えるだろう」と話した。 こうした要求の背景には油類税に対する手数料負担がある。ガソリンスタンドで販売する原油価格には政府に納める交通税、エネルギー税、環境税などの油類税が、1リットル当たりガソリンで698ウォン、軽油で436ウォン含まれている。カード手数料は税金まで含んだ総売上額を基準として策定するため実際の営業利益との開きが大きくなることもある。 カード業界は難色を示している。まずガソリンスタンドにも零細・中小加盟店が対象である法定優待手数料率を適用する点を強調する。金融委員会によると、上半期基準で年間売上3億ウォン以下の零細加盟店はクレジットカード0．4％、チェックカード0．15％の最低手数料率が適用される。年間売り上げ3億～30億ウォンの中小加盟店の手数料率もクレジットカードが1．0～1．45％、チェックカードが0．75～1．15％水準だ。 与信業界関係者は「別途の引き下げは公平性を考慮すると難しい。昨年の全カード会社加盟店の手数料収益減少により純利益が9％近く下落しただけに収益性の側面でも容易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원유가격 오르면 카드 수수료 할인을」…한국에서 주유소 업계와 카드 회사에 알력
중동 정세 불안을 접수원유가격이 급등해, 한국의 주유소 업계와 카드 업계간에서 수수료를 둘러싼알력(알력)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주유소 업계에 의하면, 한국 석유 유통 협회는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율을 원유가 상승 기간에 한정해 0.81.2%수준으로 인하하면 좋겠다고 한국 정부와 카드 업계에 요구했다.예를 들면 원유가격이 1리터 당 1800원 이상때는 1.2%, 2000원 이상때는 1.0%를 적용하는 형태다.석유 유통 협회는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유소 1만 600채 남짓의 총매상액 58조 1062억원 중 약 8280억원이 크레디트 카드 수수료로 해서 지출되었다고 추정했다.카드 결제율 95%를 적용해 석유 판매분만큼 계산한 것이다.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가솔린 판매 가격이200원 오르면 카드 수수료가 3원 오르는 구조.주유소 업계의 부담이 작년부터 최대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있다.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원유가격에는 정부에 납입하는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등의 유류세가, 1리터 당 가솔린으로 698원, 경유로 436원 포함되어 있다.카드 수수료는 세금까지 포함한 총매상액을 기준으로서 책정하기 위해(때문에) 실제의 영업이익과의 열림이 커지는 일도 있다. 카드 업계는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우선 주유소에도 영세·중소 가맹점이 대상인 법정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점을 강조한다.금융 위원회에 의하면, 상반기 기준으로 연간 매상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크레디트 카드 0.4%, 체크 카드 0.1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연간 매상 3억 30억원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크레디트 카드가 1.01.45%, 체크 카드가 0.751.15%수준이다. 여신 업계 관계자는 「별도의 인하는 공평성을 고려하면 어렵다.작년의 전카드 회사 가맹점의 수수료 수익 감소에 의해 순이익이 9%가깝게 하락했던 만큼 수익성의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