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生理用品無償支給を7月から開始 靴の中敷きで代用から10年、アジア初の支援へ
年齢・所得を問わないアジア初の生理用品の無償支給が韓国で誕生する
生理用品は女性にとって欠かせない生活必需品だ。だが韓国では、諸外国より約4割高いその価格が長年にわたり問題視されてきた。近年は国や自治体による支援が徐々に整備されてきていたが、韓国政府はついに所得や年齢に関わらず生理用ナプキンを無償支給する制度を導入すると発表した。学校や自治体などが生徒や住民などを対象に無償配布を導入する国が増えており、年齢や所得を問わない普遍的な無償配布も欧州では一部で始まっているが、アジアでは韓国が初となる。【佐々木和義】
https://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26/04/593032_4.php;title:【動画】ソウルの図書館にある無料ナプキン販売機;" index="50" xss=removed>【動画】ソウルの図書館にある無料ナプキン販売機
韓国政府は今年度予算として30億ウォン（約3億1800万円）を計上、7月から12月まで地域の住民センターや福祉館、青年創業センターなどで試験運用を行い、2027年度から国と自治体が費用を分担して本格実施をする計画だ。 韓国では既に9～24歳の低所得女性を対象に年間16万8000ウォン（約18,000円）分の生理用品を支給する制度を実施済み。こちらは普遍的な無償支給導入後も継続されるという。 ＜外国と比べて39.6％高い韓国の生理用品＞ 無償支給のきっかけは今年1月20日の閣議だった。韓国市民団体「女性環境連帯」の調査によると生理用品1枚当たりの平均価格は諸外国と比べて39.6％高額で、報告を受けた大統領は性平等家族部長官に無償供給の検討を指示した。 高額な理由はメーカーの寡占と安全性問題にあるという。2017年、生理用ナプキンを使用した女性が相次いで体調不良を訴えた。食品医薬品安全処（米国のFDAに相当）は、国内で流通していた生理用ナプキンやオムツなどの検査を実施し、有害成分は検出されたが、人体に有害な影響を与える水準ではないと発表。国民から不信の声が上がるなか、各メーカーは「安全性」を謳った高価格なオーガニック製品を相次いで投入。市場の寡占化と相まって価格の高止まりが続いている。公正取引委員会は現在、大手3社の価格談合の疑いなどについて調査を進めているという。 今年、政府が行った調査で、年齢や所得に関係ない普遍的支援への賛成意見が71%、購入費負担を求める声が69％、公共施設への無償設置を求める声が61%に上った。補助金を支給する案も検討されたが、金銭補助では価格を下げる企業努力が行われず、むしろ価格上昇など「ぼったくりを助けることになる」という批判が出た。このような議論を経て最終的に公共施設での現物支給が採用された。 ＜きっかけは10年前の”中敷き”ナプキン＞ 韓国の生理用品支援は2016年に遡る。低所得層の子どもたちが生理用ナプキンを買うお金に困って靴の中敷きで代用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大きな衝撃が広がった。 学校保健室での配布や低所得層の女子に商品券を配布する案などが浮上するなか、ソウル市は16年6月、10歳から19歳の低所得層に対する無償支援を開始した。まずは「少女ケア薬局」など850カ所の施設に生理用品を備えて少女たちが利用できるようにした。「少女ケア薬局」は市薬剤師会に所属する女性薬剤師が家出や貧困など脆弱な立場の10代女性に健康相談や一般医薬品、処方薬などを支援する薬局である。 市は続いて国民基礎生活受給者の少女2万7279人を対象にインターネットや郵便で申請し、居住地に配送する制度を採用。受給者が劣等感や羞恥心を感じることなく利用できる仕組みが取られた。 18年10月からは年齢や所得を問わない無償支給を開始した。誰でも自由に使えるようにすると必要以上に持っていく人たちが現れる懸念があり、ソウル図書館や市立科学館、市立美術館など市内10カ所の公共施設のトイレに無料ナプキン販売機を設置する方式が採用された。各施設の案内デスクでコインを受け取り、投入口に入れて利用する。必要な人が利用できる仕組みである。 ソウル市の現物支給に対して、京畿道は支援金制度を導入した。李在明大統領が知事在任当時の2021年から道内に居住する満11歳から18歳の女性に月1万1000ウォン、年13万2000ウォンを域内限定のデビットカードで支給している。24年には支給対象を外国人にも拡大した。 ＜低価格商品も登場＞ 一方、1月の閣議以降、低価格化の動きもはじまっている。韓国ダイソーは2月24日、製紙メーカーのケックタンナラと提携し「10個入り1000ウォン」の生理用品を5月から発売する計画を発表した。ダイソーはケックタンナラの生理用品を10個入り2000ウォン、4個入り1000ウォンで販売しており、最大60％安くなる。ユハンキンバリーやLGユニチャームも中・低価格製品の販売を拡大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が、生理用品が高価格な要因は寡占化と流通にあると専門家は指摘する。 韓国の生理用ナプキンはユハン・キンバリー、LGユニ・チャーム、ケックタンナラの3社が市場の80%以上を占め、流通マージンも約40〜50%に達している。そこで専門家は流通を経由しない直販やマージンの小さい販売ルートを活用すれば、中小メーカーにも十分な参入余地があると指摘する。実際、京畿道内の経済団体が共同出資して設立した「京畿道株式会社」は道内の中小企業の製品を市場価格より30％安い価格で販売しているという。 政府は無償支給する生理用ナプキンを選定して公共施設に備えるが、安全性に加えて制度運用の課題もある。ソウル市が無料配布を行った際、公共施設の男性職員からコインを受け取ることをためらう女性が少なくなかったという。 制度設計に加えて、利用しやすい環境づくりができるのか。アジアでは前例がない取り組みであり、韓国での成否が注目される。
한국, 생리 용품 무상 지급을 7월부터 개시구두의 안깔개로 대용으로부터 10년, 아시아 첫 지원에
연령·소득을 묻지 않는 아시아 첫 생리 용품의 무상 지급이 한국에서 탄생한다
생리 용품은 여성에게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여러 나라에서(보다) 약 4 비교적 고가 해변의 가격이 오랜 세월에 걸쳐 문제시되어 왔다.근년은 나라나 자치체에 의한 지원이 서서히 정비되어 오고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끝내 소득이나 연령에 관련되지 않고 생리용 냅킨을 무상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학교나 자치체등이 학생이나 주민등을 대상으로 무상 배포를 도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어 연령이나 소득을 묻지 않는 보편적인 무상 배포도 유럽에서는 일부에서 시작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이 된다.【사사키 카즈요시】
한국 정부는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30억원( 약 3억 1800만엔)을 계상,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주민 센터나 복지관, 청년 창업 센터등에서 시험 운용을 실시해, 2027년도부터 나라와 자치체가 비용을 분담해 본격 실시를 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924세의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연간 16만 8000원( 약 18,000엔) 분의 생리 용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필.이쪽은 보편적인 무상 지급 도입 후도 계속된다고 한다. ＜외국과 비교해서 39.6%높은 한국의 생리 용품＞ 무상 지급의 계기는 금년 1월 20일의 내각회의였다.한국 시민 단체 「여성 환경 연대」의 조사에 의하면 생리 용품 1매 당의 평균 가격은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39.6%고액으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성 평등 가족 부장관에 무상 공급의 검토를 지시했다. 고액의 이유는 메이커의 과점과 안전성 문제에 있다고 한다.2017년, 생리용 냅킨을 사용한 여성이 연달아 컨디션 불량을 호소했다.식품 의약품 안전곳(미국의 FDA에 상당)은, 국내에서 유통하고 있던 생리용 냅킨이나 기저귀등의 검사를 실시해, 유해 성분은 검출되었지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국민으로부터 불신의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 메이커는 「안전성」을 구가한 고가격인 오가닉 제품을 연달아 투입.시장의 과점화와 함께 가격의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공정 거래 위원회는 현재, 대기업 3사의 가격 담합의 혐의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한다. 금년, 정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에의 찬성 의견이71%, 구입비 부담을 요구하는 소리가 69%, 공공 시설에의 무상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61%에 올랐다.보조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되었지만, 금전 보조에서는 가격을 내리는 기업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상승 등 「밤을 돕게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왔다.이러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공 시설에서의 현물시급이 채용되었다. ＜계기는 10년전의"안깔개"냅킨＞ 한국의 생리 용품 지원은 2016년에 거슬러 올라간다.저소득층의 아이들이 생리용 냅킨을 사는 돈이 부족해 구두의 안깔개로 대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이 퍼졌다. 학교 보건실에서의 배포나 저소득층의 여자에게 상품권을 배포하는 안등이 부상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16년 6월, 10세부터 19세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을 개시했다.우선은 「소녀 케어 약국」 등 850개소의 시설에 생리 용품을 갖추어 소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소녀 케어 약국」은 시 약제사회에 소속하는 여성 약제사가 가출이나 빈곤 등 취약한 입장의 10대 여성에게 건강 상담이나 일반 의약품, 처방약등을 지원하는 약국이다. 시는 계속 되어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의 소녀 2만 727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신청해, 거주지에 배송하는 제도를 채용.수급자가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일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놓쳤다. 18년 10월부터는 연령이나 소득을 묻지 않는 무상 지급을 개시했다.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듯이) 하면 필요이상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염려가 있어, 서울 도서관이나 시립 과학관, 시립 미술관 등 시내 10개소의 공공 시설의 화장실에 무료 냅킨 판매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채용되었다.각 시설의 안내 데스크로 코인을 받아,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어 이용한다.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서울시의 현물시급에 대해서, 경기도는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이 지사 재임 당시의 2021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만 11세부터 18세의 여성에게 월 1만 1000원, 연 13만 2000원을 역내 한정의 데빗 카드(debit card)로 지급하고 있다.24년에는 지급 대상을 외국인에게도 확대했다. ＜저가격 상품도 등장＞ 한편, 1월의 내각회의 이후, 저가격화의 움직임도 시작하고 있다.한국 다이소는 2월 24일, 제지 메이커의 켁크탄나라와 제휴해 「10개들이 1000원」의 생리 용품을 5월부터 발매할 계획을 발표했다.다이소는 켁크탄나라의 생리 용품을 10개들이 2000원, 4개들이 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최대 60%싸진다.유한킨바리나 LG유니 챰도 안·저가격 제품의 판매를 확대할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생리 용품이 고가격인 요인은 과점화와 유통에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한국의 생리용 냅킨은 유한·킴벌리-, LG 유니챠므, 켁크탄나라의 3사가 시장의80%이상을 차지해 유통 마진도 약 40~50%에 이르고 있다.거기서 전문가는 유통을 경유하지 않는 직판이나 마진이 작은 판매 루트를 활용하면, 중소 메이커에도 충분한 참가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한다.실제, 경기도내의 경제 단체가 공동출자 해 설립한 「경기도 주식회사」는 도내의 중소기업의 제품을 시장가격보다 30%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무상 지급하는 생리용 냅킨을 선정하고 공공 시설에 대비하지만, 안전성에 가세해 제도 운용의 과제도 있다.서울시가 무료 배포를 실시했을 때, 공공 시설의 남성 직원으로부터 코인을 받는 것을 싶은 여성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제도 설계에 가세하고, 이용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가 생기는 것인가.아시아에서는 전례가 없는 대처이며, 한국에서의 성공 여부가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