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始まった「車の2部・5部制」現場は朝から大混乱…システム未対応に案内不足、準備なき強行に批判
【04月10日 KOREA WAVE】韓国で公的機関の乗用車2部制（偶数・奇数制）と公営駐車場の5部制（曜日制）が初めて適用された4月8日、現場では案内不足や準備の遅れにより混乱が広がった。 同日朝、ソウルの政府庁舎では職員らが入口に立ち、「2部制を守ってください」と書かれた帯を着けて周知を進めた。入場する車両ごとに窓を開けさせ、職員か一般来訪者かを一台ずつ確認する対応に追われた。 今回の制度は、資源・エネルギー危機への対応策として導入されたものだ。公的機関の職員には車両番号の末尾による2部制が適用され、公営駐車場を利用する一般市民には5部制が課される。 この日は偶数日であるため、職員は末尾が偶数の車両のみ駐車可能とされた。一般利用者は末尾が3または8の車両は利用できない仕組みで、ソウル市内の75カ所の公営駐車場でも同様の制限が導入された。 ただ、障害者車両や国家有功者、妊婦同乗車、電気・水素車、タクシー、医療・消防関連車両などは例外とされた。一方、ハイブリッド車や軽自動車、外国人利用のレンタカーは例外対象外となる。 現場では制度運用に関する課題も浮き彫りとなった。すでに入庫していた対象外車両については退去を強制できず、また一部駐車場では車両番号による入庫制限設定が間に合わず、当日朝に急きょシステム更新を進めるケースもあった。 さらに、一般市民向けには罰則規定がなく、実質的に自主的な協力に依存する運用となっている。実際、案内を無視してそのまま進入する車両も見られた。 加えて、主要地図アプリでは5部制対象駐車場の情報が十分に反映されておらず、利用者が個別に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も混乱に拍車をかけた。 政府は制度導入前日までに対象駐車場の情報を完全に把握できていなかったとされ、準備不足が指摘されている。 一方、伝統市場や観光地、乗り換え駐車場など生活や地域経済への影響が大きい施設については、各機関の判断で適用除外とすることも可能とされている。
한국에서 시작된 「차의 2부·5부제」현장은 아침부터 대혼란…시스템미대응에 안내 부족, 준비없는 강행에 비판
【04월 10일 KOREA WAVE】한국에서 공적 기관의 승용차 2부제(짝수·홀수제)와공영 주차장의5부제(요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된 4월 8일, 현장에서는 안내 부족이나 준비의 지연에 의해 혼란이 퍼졌다. 동일아침, 서울의 정부 청사에서는 직원들이 입구에 서, 「2부제를 지켜 주세요」라고 쓰여진 띠를 대고 주지를 진행시켰다.입장하는 차량 마다 창을 열게 해 직원이나 일반 내방자인지를 1대씩 확인하는 대응에 쫓겼다. 이번 제도는, 자원·에너지 위기에의 대응책으로서 도입된 것이다.공적 기관의 직원에게는 차량 번호의 말미에 의한 2부제가 적용되어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는 5부제가 부과된다. 이 날은 짝수일이기 위해, 직원은 말미가 짝수의 차량만 주차 가능으로 여겨졌다.일반 이용자는 말미가 3또는 8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서울시내의 75개소의 공영 주차장에서도 같은 제한이 도입되었다. 단지, 장애자 차량이나 국가 유공자, 임산부 동승차, 전기·수소차, 택시, 의료·소방 관련 차량 등은 예외로 여겨졌다.한편,하이브리드 차나 경자동차, 외국인 이용의 렌트카는 예외 대상외가 된다. 현장에서는 제도 운용에 관한 과제도 부조가 되었다.벌써 입고하고 있던 대상 외제차 양에 대해서는 퇴거를 강제하지 못하고, 또 일부 주차장에서는 차량 번호에 의한 입고 제한 설정이 늦지 않지 않고, 당일아침에 서둘러시스템 갱신을 진행시키는 케이스도 있었다. 게다가 일반 시민용에는 벌칙 규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운용이 되고 있다.실제, 안내를 무시해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도 볼 수 있었다. 더하고, 주요지도 어플리에서는5부제 대상 주차장의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혼란에 박차를 가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 전날까지 대상 주차장의 정보를 완전하게 파악 되어 있지 않았다고 여겨져 준비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전통 시장이나 관광지, 환승 주차장 등 생활이나 지역경제에의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판단으로 적용 제외로 하는 일도 가능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