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88/touh/t188016.htm

(2015년)

答弁書第一六号

内閣参質一八八第一六号

　　平成二十七年一月九日

内閣総理大臣　安倍　晋三　　　

　　　　　　　参議院議長　山崎　正昭　殿

参議院議員小西洋之君提出憲法の平和主義及び憲法前文の趣旨等に関する質問に対し、別紙答弁書を送付する。

　　　参議院議員小西洋之君提出憲法の平和主義及び憲法前文の趣旨等に関する質問に対する答弁書

一について

　憲法の基本原則の一つである平和主義については、憲法前文第一段における「日本国民は、・・・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の部分並びに憲法前文第二段における「日本国民は、恒久の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の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するのであつて、平和を愛する諸国民の公正と信義に信頼して、われらの安全と生存を保持しようと決意した。」及び「われらは、全世界の国民が、ひとしく恐怖と欠乏から免かれ、平和のうちに生存する権利を有することを確認する。」の部分がその立場に立つことを宣明したものであり、憲法第九条がその理念を具体化した規定であると解している。

二について

　お尋ねの憲法前文の箇所のうち、「政府の行為によつて再び戦争の惨禍が起ることのないやうにすることを決意し、」の趣旨は、戦争の主体が国家である、戦争を起こすことの決定は国政の運用に当たる国家機関によってなされるということに着目し、かつて体験したような戦争の惨禍が起こ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日本国民の固い決意を表明したところにあると考えられ、これは憲法の基本原則の一つである平和主義を強調したものであり、また、「ここに主権が国民に存す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の趣旨は、過去の戦争が国家機関の手によって行われ、その惨禍を日本国民が等しく受けたということに着目し、国民主権を確立することにより、過去のそのような例が起こる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固い決意を表明したものであると解している。

답변서 제16호

내각참질 188-16호

　　헤이세이 27년 1월 9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참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 님

참의원 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님이 제출하신 헌법의 평화주의 및 헌법 전문의 취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별지 답변서를 송부합니다.

　　　참의원 의원 고니시 히로유키 님이 제출하신 헌법의 평화주의 및 헌법 전문의 취지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1번에 대하여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 제1단락의 `일본 국민은, ...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한다` 부분과 헌법 전문 제2단락의 `일본 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의하였다.` 및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부분이 그 입장에 서는 것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 제9조가 그 이념을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번에 대하여

　문의하신 헌법 전문의 부분 중 `정부의 행위로 인해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결의한다`는 취지는, 전쟁의 주체가 국가이며, 전쟁을 일으키는 결정은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에 경험한 것과 같은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본 국민의 굳은 결의를 표명한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평화주의를 강조한 것이며, 또한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존재함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는 취지는 과거의 전쟁이 국가 기관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참화를 일본 국민이 똑같이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민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