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87년 민주화 이후 제9차 개헌으로, 前文의 변경과 第4條 신설을 통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평화적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헌재와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해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 형태는, [자유, 민주,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질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즉 기본권이 제한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일당 독재 체제가 되는 통일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방법은, [전쟁과 武力 사용을 배제하는 교류 협력]에 의한 통일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침략에 의한 통일을 우리 헌법은 否定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이 정하는 자위적 전쟁 외의 자의적 전쟁 행위, 즉 자위권을 벗어나는 침략 행위를 위헌으로 보고 있다

헌재 2004. 8. 26. 2003헌마806 

[軍 통수권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며, 자의적인 무력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否認하며, 무력의 사용은 헌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군의 해외파병이나 무력행사는 자위적 성격 또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한마디로,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을 향한 침략 전쟁, 선제 공격을 기본 否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제 평화주의)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사실 기본적으로 전수방위 외의 무력행사는 차단되어 있는 것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제5공화국 이전은 武力 통일이라도 딱히 위헌은 아니었으나, 6공화국 이후는 위헌 위법행위가 되었고

국군 통수권자가 위반한 명령을 내린다면, 탄핵의 대상이 된다

결국, 일본 헌법 前文이 전쟁의 참화를 예방하기 위한 일본인의 총의를 담은 것만으로, 굴욕적이라면

평화적 통일과 국제 사회의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도 굴욕적이라는 논리밖에는 되지 않는

물론, 일본 헌법은 9條를 통해 군대를 유지할 수 없게 하거나 교전권을 否認하고 있지만, 실제는 해석을 통해, 방위적 自衛權은 인정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헌법이나 일본의 헌법이나 군대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왜 좆피사르와 꼬붕들은 심한 오해를 하며 발작한 것일까

그것은,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전혀 모르고, 즉흥적으로 씨부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병신들이 여기 터줏대감 노릇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본인의 판단이다

※ 반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