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青島ビールに法令違反の疑い…販売者情報の不備が発覚
【04月12日 KOREA WAVE】中国ビールブランド「青島ビール」のノンアルコール製品について、オンライン販売ページに記載された輸入業者の住所が実際と異なっていたことが分かり、電子商取引法違反の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 業界によると、韓国ネイバースマートストアで販売されている同製品の詳細ページには、輸入業者である「ビアK」の旧住所が掲載されていた。同社は2025年末にソウル市大峙洞から良才洞へ本社を移転したが、約4カ月が経過した時点でも情報が更新されていなかった。 オンライン取引では販売者情報が、消費者が取引相手を判断する重要な要素となる。このため、住所が実態と異なる場合、返品や交換、トラブル発生時の責任の所在を巡って混乱が生じる可能性がある。 韓国の電子商取引法は、通信販売業者に対し、商号や代表者、住所などの事業者情報を正確に提供することを義務付けている。違反した場合、是正命令や過料の対象となる可能性がある。 公正取引委員会の関係者は「事業者情報を正確に表示することは法的義務であり、これを怠れば是正勧告や命令、過料の対象となり得る」と説明した。 同委員会は先月、電子商取引法違反を繰り返す事業者に対し、課徴金を最大で2倍に引き上げるなど制裁を強化する方針を示しており、今回の事案でも管理体制の在り方が問われる見通しだ。
한국에서 아오시마 맥주에 법령 위반의 혐의…판매자 정보의 미비가 발각
【04월 12일 KOREA WAVE】중국 맥주 브란도 「아오시마 맥주」의 무알코올 제품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수입업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고 있던 것을 알아,전자 상거래법위반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한국 네이바스마트스트아로 판매되고 있는 동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수입업자인 「맥주 K」의 구주소가 게재되고 있었다.동사는 2025년말에 서울 시립대학치동으로부터 양재동에 본사를 이전했지만,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정보가 갱신되어 있지 않았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판매자 정보가, 소비자가 거래 상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 때문에, 주소가 실태와 다른 경우, 반품이나 교환,트러블 발생시의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자 상거래법은,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나 대표자, 주소등의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위반했을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 거래 위원회의 관계자는 「사업자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것을 게을리하면 시정 권고나 명령,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위원회는 지난 달, 전자 상거래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로 2배로 끌어올리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어 이번 사안에서도 관리 체제의 본연의 자세가 추궁 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