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イ・ジェミョン大統領「2年で正規職に登用するとの法律は2年での雇い止めにつながっている」「なんとかしろ」と労組に代案提出を丸投げ……えーっと「大統領の権力をうまく使っている」とは言えるかも?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10日、事業者が非正規雇用労働者を雇った場合、2年後に正規雇用労働者(正社員)へ義務的に転換することを定めた現行の「期間制及び短時間勤労者保護等に関する法律」(期間制法)について、「常時雇用への転換を促すために作られた法律なのに、実質的に『2年以上の雇用禁止法』になってしまった」「これに対する現実的な代案を立ててほしい」と述べた。
李在明大統領は同日、青瓦台(韓国大統領府)で開催された全国民主労働組合総連盟(民主労総)指導部を招待した懇談会で、「(労働者を)保護しようという趣旨の法案が、実質的には(労働者に対する)放置を強制する法案になってしまった」と語った。
具体的には「『2年経過したら正規雇用契約を結ぶ』という条項だけを見ると、非常にそれらしく見えるが、現実を見ると、雇用する側は1年11カ月間だけ雇用し、決して2年以上の契約はしない」「このような問題を実用的にどう解決するか、も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言及した。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非正規雇用で2年経過すれば正規雇用契約を結ば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法律に実効性がない」として「なんとかせよ」と労組に代案を出せと丸投げ。
まあ、最初から「2年で雇い止めになるだろ」って言われていましたが。
その通りになりました、と。
ちなみに日本の制度は5年で「無期雇用」に変わるだけで、待遇は変わりません。
わりと誤解されがちですけどね。
こちらも普通に雇い止めはありますが。
イ・ジェミョンはこうした労働への口出しをちょこちょことしています。
具体策はまったく出そうとしないのですが、口出しだけはしています。
たとえば「人を最低賃金で雇ってはいけない」とか、「非正規職は正規職よりも多く賃金を受け取るべきだ」とかですかね。
普通に「こいつなに言ってんだ、バカじゃねえの」くらいで終わりなんですが。
やっかいなことに、「皇帝的権力を持つ」ってされている韓国の大統領なので、公的な雇用とかはこれから最低賃金ではなく、「適正賃金」になるのでしょうね。
なにが適正賃金なのか分かったもんじゃないですが。
といったわけで、今回も「適正な非正規雇用からの正規雇用登用」がなんかできるんでしょうね。
大統領ににらまれたら、さすがの「世界最悪の労組」こと民主労総もただでは済みませんから。
「大統領の権力をうまく使っている」ことにはなるのかな。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이 10일, 사업자가 비정규 고용 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2년 후에 정규 고용 노동자(정사원)에게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한 현행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대해서, 「상시 고용에의 전환을 재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인데, 실질적으로 「2년 이상의 고용 금지법」이 되어 버렸다」 「이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 메이지대학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한국 대통령부)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합맹(민주 노총) 지도부를 초대한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실질적으로는(노동자에 대한다)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 「2년 경과하면 정규 고용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조항만을 보면, 매우 그런 것같게 보이지만, 현실을 보면, 고용하는 측은 1년 11개월동안만 고용해, 결코 2년 이상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 대통령이 「비정규 고용으로 2년 경과하면 정규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률에 실효성이 없다」로서 「어떻게든하라」라고 노조에 대안을 내라고 환던지기.
뭐, 최초부터 「2년에 고용해 멈춤이 되겠지」라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덧붙여서 일본의 제도는 5년에 「무기 고용」으로 바뀌는 것만으로, 대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비교적 오해 받기 쉽상이지만요.
이쪽도 보통으로 고용해 멈춤은 있어요가.
구체책은 전혀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말참견만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최저 임금으로 고용해 안 된다」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많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입니까.
보통으로 「진한 개뭐 말하는거야, 바보그럼 의」 정도로 마지막입니다만.
귀찮은 일로, 「황제적 권력을 가진다」는 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므로, 공적인 고용이라든지는 지금부터 최저 임금이 아니고, 「적정 임금」이 되겠지요.
뭐가 적정 임금인가 안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한 것으로, 이번도 「적정한 비정규 고용으로부터의 정규 고용 등용」을 무엇을 할 수 있겠지요.
대통령에 감시받으면, 과연 「세계 최악의 노조」일민주 노총도 공짜로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다」일로는 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