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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で無年金高齢者向けに支給される月4万円弱の「基礎年金」、ソウル居住者は「所有不動産が高額だ」として受給資格を失ってしまう……ひどい社会だなぁ


韓国「住宅価格高騰で基礎年金から脱落」が急増…4年で2倍超、高齢者の生活を直撃(KOREA WAVE)

韓国で住宅価格の上昇を背景に、基礎年金の受給資格を失う高齢者が急増し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2025年の脱落者は約7万8000人に達し、4年前の2倍以上に増えた。

国会に提出された資料によると、所得や資産の増加を理由に基礎年金の受給対象から外れた人は、2020年の約3万7000人から大幅に増加した。特に住宅の公示価格の上昇が主な要因とみられている。

基礎年金は、65歳以上で所得下位70%に該当する高齢者に対し、月額約34万ウォン(約3万7000円)が支給される制度だ。受給対象となるには、月所得が247万ウォン(約27万3000円)以下、または住宅の公示価格が約8億7600万ウォン(約9636万円)以下である必要がある。

しかし住宅を保有している場合、実際の収入がなくても資産評価額が所得として換算される。このため、持ち家の価格が上昇しただけで受給資格を失うケースが増えている。

実際、ソウルでは住宅の約22%が公示価格9億ウォン(約9900万円)以上となり、基準を上回る物件が急増している。これにより、これまで年金を受け取っていた高齢者でも、翌年から支給対象外となる可能性がある。

収入が乏しく、持ち家以外に資産がない高齢者にとっては、住み慣れた住宅を売却するか、住宅を担保に年金を受け取る「住宅年金」を利用するなど、選択肢は限られている。
(引用ここまで)





 イ・ジェミョン(李在明)大統領の目下の政策課題は「不動産価格を下げること」となっているのですが。
 たとえば「特定地区でふたつ以上の不動産を所有している場合、売却益に多額の税金をかける」といった施策をしています。



 ただ、そこまで不動産価格に反映されているかというと微妙。
 上昇幅は抑えられているかなぁ……どうかなぁ、ってレベルです。

 2024年の1月を100としたとき、25年12月は111.4。
 25年に入ってから上昇ペースは落ちたものの、相変わらず年率5%前後くらいのペースで上昇してますね。



 でもって、韓国で「年金を払ってこなかった人に対して、支払われる基礎年金」って代物があるのですが。
 これは現在の高齢者が若い頃にはまだ年金制度が整ってなかったことが大きいのですね。
 教師、公務員、軍人くらいしか年金制度が存在していなかったのです。
 言ってしまえば韓国政府の瑕疵なのですが。

 まあ、朝鮮戦争後に世界最貧国になったのだから、そうした福祉整備がなされてなくてもしかたないよねって部分もなくはない。
 ただ、1999年まで国民皆年金が成立しなかったのはどうなのよって話でもあります。

 その「年金が受け取れない人向け」の基礎年金が「不動産価格が高騰することによって充分な資産ありと見なされて受給資格取消」になるパターンが増えているとのこと。
 ……まあ、ムン・ジェイン政権下で1年で15%ほど上昇させて、5年間で約2倍にさせた(なお統計改竄によって公的な数字は17%上昇)のですから、そりゃそうなる。
 サラリーマンが年金も払わず(制度がなかったので払えず)、かつてどうにかこうにか買った住居が「はい、高価格な資産になったので需給資格取消です」か。

 貴重な現金収入がゼロになってしまう。結果、「ソウルに不動産を持っているのに、現金のためにリアカーを引いて段ボール回収する高齢者」とかが産まれるわけです。
 なんというか、悲喜劇というか。
 これが不動産共和国のなれの果て、か……。



100v너가 기초 연금 수급 자격상실, 서울 거주자는 소유 부동산이 고액이 이유 w

한국에서 무연금 고령자용으로 지급되는 월 4만엔미만의 「기초 연금」, 서울 거주자는 「소유 부동산이 고액이다」로서 수급 자격을 잃어 버리는……심한 사회구나


한국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초 연금으로부터 탈락」이 급증Զ년에 2 2배 초과, 고령자의 생활을 직격(KOREA WAVE)
한국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을 잃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2025년의 탈락자는 약 7만 8000명에 이르러, 4년전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를 이유로 기초 연금의 수급 대상으로부터 빗나간 사람은, 2020년의 약 3만 7000명으로부터 큰폭으로 증가했다.특히 주택의 공시 가격의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기초 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 월액 약 34만원( 약 3만 7000엔)이 지급되는 제도다.수급 대상이 되려면 , 달소득이 247만원( 약 27만 3000엔) 이하, 또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약 8억 7600만원( 약 9636만엔) 이하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의 수입이 없어도 자산평가액수가 소득으로 해서 환산된다.이 때문에, 집마련의 가격이 상승한 것만으로 수급 자격을 잃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서울에서는 주택의 약 22%가 공시 가격 9억원( 약 9900만엔) 이상이 되어, 기준을 웃도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이것에 의해, 지금까지 연금을 받고 있던 고령자라도, 다음 해부터 지급 대상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이 부족하고, 집마련 이외에 자산이 없는 고령자에게 있어서는, 정든 주택을 매각하는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 연금」을 이용하는 등, 선택사항은 한정되어 있다.
(인용 여기까지)




 이·제몰(이재아키라) 대통령의 아랫 사람의 정책 과제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특정 지구에서 둘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각이익에 고액이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까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가 하면 미묘.
 상승폭은 억제되어 있을까……어떨까, 는 레벨입니다.

 2024년의 1월을 100으로 했을 때, 25년 12월은 111.4.
 25년에 들어가고 나서 상승 페이스는 떨어졌지만, 변함 없이 연율5% 전후만한 페이스로 상승하네요.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연금을 지불해 오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지불되는 기초 연금」은 대용품이 있다의입니다만.
 이것은 현재의 고령자가 젊은 무렵에게는 아직 연금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 크군요.
 교사, 공무원, 군인 정도 밖에 연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버리면 한국 정부의 하자입니다만.

 뭐, 한국 전쟁 후에 세계 최빈국이 되었으니까, 그러한 복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쩔 수 없지요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단지, 1999년까지 국민모두 연금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연금이 받을 수 없는 사람용」의 기초 연금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의해서 충분한 자산있음으로 보여져 수급 자격 취소」가 되는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뭐, 문·제인 정권하에서 1년에15%만큼 상승시키고, 5년간에 약 2배에 시켰다(더 통계 개찬에 의해서 공적인 숫자는17% 상승)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
 샐러리맨이 연금도 지불하지 않고(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불하지 못하고), 일찌기 어떻게든 산 주거가 「네, 고가격인 자산이 되었으므로 수급 자격 취소입니다」인가.

 귀중한 현금 수입이 제로가 되어 버린다.결과, 「서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위해서 리어 커를 끌어들이어 골판지 회수하는 고령자」라고 가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희비극이라고 할까.
 이것이 부동산 공화국의 영락한 모습,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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