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大統領 エネルギー問題で「緊急財政命令」も辞さず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31日の閣議で、米国・イスラエルとイランの軍事衝突によるエネルギーの需給不安について「必要であれば憲法で定められた緊急財政命令を活用することもできる」と述べた。 李大統領は、「対策を考える際に通常の手続きに頼る傾向があるが、より先制的かつ果敢な対応が必要だ」と述べ、必要であれば立法も行うべきだとの考えを示した。 緊急財政命令は憲法第76条で定められた大統領固有の権限で、「内憂・外患・天災・地変または重大な財政・経済上の危機」など、緊急の措置が必要で国会での手続きを待つ余裕がない場合に大統領が法的効力を持つ命令を出すことができる制度だ。 ただ、実際に施行された事例はごくまれで、李大統領の発言はこのような大胆な対策も辞さない構え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ものと分析される。 李大統領はまた、各官庁に対して担当品目の動向を毎日詳細にモニタリングするよう指示するとともに、尿素水、ヘリウム、アルミニウムなどの主要原材料については戦時物資に準ずるレベルで厳格に管理するよう要請した。
이 대통령 에너지 문제로 「긴급 재정 명령」도 말좌도
【서울 연합 뉴스】한국의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통령은 31일의 내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에 의한 에너지의 수급 불안에 대해 「필요하면 헌법으로 정해진 긴급 재정 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책을 생각할 때에 통상의 수속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필요하면 입법도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긴급 재정 명령은 헌법 제 76조로 정해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긴급의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로의 수속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단지,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극히 보기 드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대담한 대책도 불사할 자세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각 관청에 대해서 담당 품목의 동향을 매일 상세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동시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레벨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듯이) 요청했다.